현재 국내 물환경 인프라의 산업 구조는 효율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투자·재정을 적시 적기에 투입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 따라서 현재 산업 구조를 개편하여 경쟁 력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자산관리, 전략적 재정체계의 구축을 통하여 기존 물환경 인프라의 상태와 문제에 대응하여 개선할 수 있을 것이며, 최근 기후변화, 침수방재 서비스 등 물환경 인프라 수요에 부응하여 사업 구조를 개편함으로써 관련 과제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4-3> 물환경 인프라의 사업 구조 및 제도 개선방향
가. 물환경 인프라 산업 구조의 개편 및 지역/유역 관리체계 구축
현재 국내 상하수도 사업의 경우, 보급 확대 위주의 인프라 정책과 재정 지원으로 인하여 취약한 산업 구조와 경영 형태의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지원 형태로 인하여 각 사업 자의 경쟁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러한 사업 형태의 개선을 위해서는 경제적 효율성과 지형적/기술적 적합성,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통합운영 형태를 통하여 구조적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경영 형태 부문에서는 경쟁력 있는 사업자를 육성하여 전문성을 제고하고, 소비자 지향적인 관리 구조 와 제도적·기구적 수용성, 시장참여자의 수용성을 고려한 사업 추진정책을 실시해야 할 필 요가 있다.
향후 위와 같은 구조 개편 방안을 통하여 상하수도 사업은 더욱 효율화되고, 지역의 균형 을 고려하면서 보편적 서비스를 공급하며, 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산업을 육성할 수 있 도록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산업 구조적으로 살펴보면, 권역별 사업규모·현황에 따라 경쟁 제고 측면을 고려해 물자 원 이용·관리를 연계하여 수계시스템과 부합하도록 수계를 중심으로 광역화하는 등 수평적 구조의 조정이 필요하다.
수직적으로 살펴보면 수계의 물자원 이용·관리에 있어 지역적인 외부효과와 사업운영의 범위의 경제, 물개발 사업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광역/지방상수의 통합 조정, 물개발 사업 분리, 상하수도 사업 통합을 위한 방향으로 조정이 필요할 것이다.
사업조직 측면에서 살펴보면 지자체 연합조직, 독립적 광역상하수도 사업 조직 등으로 구성된 광역사업 조직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관리할 수 있는 관리 조직으로는 자원환경적 성과관리는 유역단위의 물관리 기구에서 담당하고, 경제적 성과관리는 전문 규 제조직에서 담당할 수 있도록 역할이 분배되어야 할 것이다.
<그림 4-4> 물환경 인프라 산업 구조의 개편 및 지역/유역 관리체계 구축효과
<그림 4-5> 물환경 인프라 산업 구조의 개편 및 지역/유역 관리체계 구축방안
나. 물환경 인프라 자산관리체계 구축31)
선진국의 상하수도 인프라 시설은 건설된 지 30∼40년이 지나면서 시설물의 노후화로 인한 유지관리 비용이 급증하게 되어 전체 건설 예산의 40%를 차지하는 수준까지 도달함에 따라 국가재정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국내 상하수도시설의 경우에도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상수도 부문의 정수시설, 취수장 시 설과 하수도 부문의 하수처리시설이 20년 이상인 경우가 전체 시설용량 중에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향후 상하수도 인프라 시설에 대한 상당한 유지관리 비용의 지출이 예측되고 있어 자산관리의 필요성이 대두하고 있다.
타 기반시설물에 대해서는 유지·보수 및 보강 등 개·대체를 위한 합리적인 의사결정방안 이나 전략적인 유지·관리 분석과 평가방법을 구체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또 많은 시스템이 이미 구축되어 있지만, 상하수도 시설의 자산관리에 관해서는 추가 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수도시설의 경우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와 개선을 위해서는 합리적인 유지·관리 예산 배 분과 투자효과의 극대화를 위한 과학적 시설관리기법의 도입, 합리적인 지출을 위한 자산관 리의 도입이 필요하다.
1) 상하수도 사업의 자산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과제
지속가능한 상하수도의 자산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과제가 추진되어 야 한다. 먼저 자산관리를 위한 자료 구축을 체계화하여 수도사업의 자산관리시스템 구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자산관리시스템 운영을 제도화해야 한다.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먼저 상하수도 사업의 자산관리를 위한 자료 구축을 체계화하기 위해서 비용효과적인 시설투자 및 유지관리를 위한 기존의 정보시스템 표준화 및 데이터를 구축하고, 상하수도 통계, 사업자의 성과평가와 관련된 항목을 포함하여 자산관리와 관련된 자료 구축과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31) 문현주 외(2014).
다음으로는 수도사업과 관련된 자산관리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시스템 구축에 대해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상수도 공기업의 회계시스템에 자산관리 개념을 도입하고, 자산 관리 계획에 따라 시설 유지관리 및 투자계획에 대해 구체화해야 한다. 또한 수도사업 자산 관리를 위한 의사결정 지원시스템을 개발·보급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한 조직과 인력을 확 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와 같이 상하수도 사업의 자산관리를 위한 자료 구축이 체계화되고 자산관리시스템이 구축되면 이를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상하수도 시설에 대한 자산 관리 시행과 관련하여 법·제도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효과적인 자산관리체계 적용을 위해 상하수도 사업 계획과 연계해야 할 것이다.
<그림 4-6> 자산관리체계 구축방안
2) 자산관리체계 구축·운영 지원
자산관리 체계는 물질적인 자산을 전 생애에 걸쳐 위험요소를 관리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최소의 비용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공학, 재무, 경제 등의 다양한 수단을 결합하여 기반 시설 을 취득, 사용 및 폐기하는 의사결정체계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상하수도 시설은 국민의 건강과 생존, 위생에 직결되어 있는 국가 집중관리시설 중 하나로서 일반시설물의 관리 수 준과는 다른 사용단계의 관리방안이 요구되는 시설물이다.
수도시설은 수질관리의 목표와 수준이 명확하고 유량확보 및 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 과 체계를 구체적으로 수립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도 구체적인 통합통 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자산관리체계의 수립을 위해서는 자산관리의 핵심 구성요소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구체 적인 개념 정립이 필요하다. 자산관리의 핵심 구성요소는 자산의 상태, 서비스 수준, 자산 중요도 평가, 최적 운영전략, 자금조달전략 등의 다섯 가지로 나뉜다.
- 자산의 상태: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자산은 무엇이며 자산의 상태가 어떤지 파악 - 서비스 수준: 주민에게 제공해야 하는 서비스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조정
- 자산 중요도 평가: 자산관리의 지속적인 수행을 위해 중요한 자산과 중요도 평가 - 최적 운영전략: 자산의 중요성을 고려한 최적의 운영전략이 무엇인지 파악 - 자금조달전략: 자산관리를 위한 장기적인 예산전략을 수립
자산관리 체계의 구축과 운영에는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지자체(사업자) 자산관리체 계의 구축·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가이드라인과 매뉴얼 제공 등은 도움이 된다. <그림 4-7>
은 뉴멕시코주의 자산관리를 위한 적용 가이드라인과 적용단계의 예시를 나타낸다.
<그림 4-7> 자산관리체계 적용 가이드라인 및 예시(뉴멕시코주 자산관리)
다. 물환경 인프라의 전략적 재정체계 구축32)
상하수도 사업의 전략적인 재정계획은 기존 상하수도 시스템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비용 을 줄이기 위한 재원조달 가능성을 평가하며, 비효율적인 부분에 대해 주요 손실로 인한 책임을 부과하는 것으로서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재정운영의 기반이 된다.
전략적인 재정계획은 상하수도 부문의 목표 달성과 건전한 계획 수립을 위해 사용가능한 자원에 대하여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상하수도 시스템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비용을 줄이기 위한 재원조달의 가능성을 평가하며,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재정적 수요와 공급의 격차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최적 대체 시나리오 및 이와 연계된 정책 설정으로서 상하 수도 사업 목표를 이루기 위한 최적 재정계획으로 도출된다.
32) 문현주 외(2014).
<그림 4-8> 전략적 재정체계 구축 구조
상하수도 사업의 변화된 환경 여건과 새로운 서비스 수요 등에 따른 비용부담체계 정비, 상하수도 사업의 지속가능성 제고 및 합리적인 재정관리를 위한 자산관리체계 구축 등 상하 수도 사업의 지속가능 재정체계를 위한 정책방안은 상하수도 사업의 전략적 재정계획의 흐름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국내 상하수도 사업은 환경변화와 서비스 수요 충족을 위해 사업 구조와 범위가 변화하면
국내 상하수도 사업은 환경변화와 서비스 수요 충족을 위해 사업 구조와 범위가 변화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