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별 인력수요 추정 모형

임금근로자의 노동시간수요의 전망은 CES(constant elasticity of

substitution) 생산함수의 1계조건(first order con dition)에 추세변수를 포함시 킨 회귀분석방정식에 의하여 추정된다. 추세변수를 포함시키는 것은 요소투

입 비용에 있어서의 장기적인 효율성 제고에 의한 생산함수의 기술진보 혹 은 변화 효과를 포착하기 위한 것이다. CES생산함수를 가정한 노동수요 방 정식은 식(Ⅳ-9)과 같다.

Y = A e^{m t}[ L ^- + ( 1 - )K ^- ] ^{- 1/} (Ⅳ-9)

여기에서, A>0, 0<δ<1,β≥-1 Y: 실질GDP L: 노동시간 K: 자본스톡 m: 기술진보율 t: 시간

식(Ⅳ-9)의 생산함수식을 1차 미분한 노동의 한계생산식은 식(Ⅳ-10)과 같 이 도출된다.

Y / L = A ' e^{g t}( Y

L ) ^{1 +} (Ⅳ-10)

여기에서, A ' = a^- , g = - m

완전경쟁과 이윤극대화 조건을 고려하면 노동의 한계생산은 실질임금과 같게되어, 결과적으로 식(Ⅳ-10)이 실질임금인 (w/p)와 일치하게 되는데 이를 log를 취하여 노동의 수요함수를 풀면 식(Ⅳ-11)과 같이 구할 수 있다.

ln L = 1

1 + ln A ' + g

1 + t + ln Y - 1 1 + ln w

p (Ⅳ-11)

따라서 산업별 인력수요 회귀방정식²⁰⁾을 식(Ⅳ-12)에 적용하게 된다.

20) 박영범(2000)은 설명변수에서 실질임금을 제외한 이유로 첫째, 인력수요를 전망 하는데 있어 실질임금 예측치의 정확도에 따라 인력수요의 전망치가 크게 변동하 는 반면 실질임금의 정확한 예측이 용이하지 못한 문제점. 둘째, 중분류 산업별 물가자료의 수집이 용이치 못한 현실적인 문제점을 들고 있음. 따라서 산업별 인 력수요 회귀방정식을 ln L = 0+ ₁t + ₂ln Y + 로 설정하였음.

ln L = a₀+ a₁t + a₂ln Y + a₃ln ( w/ p) (Ⅳ-12)

각 산업별 생산과 노동생산성, 노동시간의 전망이 얻어진다면 각 산업별 인력수요전망이 추정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생산량과 생산요소 수 요로서의 노동시간과의 관계는 제조업에서는 분명하나 다른 산업에서는 분 명하지 않다. 따라서 임금근로자에 대하여는 생산량과 노동시간과의 관계를 적용하여 추정하고, 다음으로 자영업자 및 가족종사자의 고용은 총 고용의 전망에서 임금근로자의 고용을 공제함으로써 구한다.²¹⁾ 근로자의 종사상의 지위에 따라 임금근로자의 수요에 대하여는 보다 정확한 방법을 적용하고 임금근로자가 아닌 고용(가족종사자, 자영업자)에 대하여는 전망의 정확성이 떨어지더라도 노동의 공급측면을 고려하여 종사상의 지위에 따라 다른 인력 수요 전망 방법을 적용한다.

나. 직업별 인력수요 모형

직업별 취업자의 인력수요를 예측하는 방법으로 과거의 추세를 근거로 하 여 추정하는 시계열 분석 방법을 이용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방법을 이용하 여 직업별 인력수요를 추정하는 방법은 직업별・산업별 고용행렬(matrix)를 사용하는 것이다.

21)전체취업자 중 무급종사자(가족종사자 및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1963년 68.5%, 1970 년 61.1%, 1980년 52.8%, 1990년 39.3%이고 2000년의 경우는 37.6%까지 하락하였음(경제활 동인구연보, 통계청). 반면에, 자영업자가 무급종사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963년 54.4%, 1970년 60.0%, 1980년 64.4%, 1990년 71.3%, 2000년 75.7%로 계속 증가되었으나 가족종사 자가 무급종사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963년 45.6%, 1970년 44.0%, 1980년 35.6%, 1990년 29.1%, 2000년 24.3%로 감소하였음. 이러한 종사상지위별 취업자 구조가 변경된 것을 감안 할 때 종사상지위별 취업자 구조가 인력수급 전망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도 분석할 필요가 있음.

각 나라마다 자영업자의 분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인구는 전체 취업자 중 그 비율이 상당히 높은 실정 임. 미국(1996)의 경우 전체취업자대 자영업자 비율이 약 8.3%, 독일(1996) 9.5%, 일본(1996) 11.8%인 반면 우리나라(2000)의 경우 약 28.4 %를 차지하고 있음(ILO, Yearbook of Labor Statistics, 1997;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2001).

직업별 취업자 전망은 우선적으로 직업・산업 취업행렬을 전망한 후 산제 해 있는 동일 직업에 종사하는 취업자 수를 합하여 계산한다. 이와 같은 방 법을 이용할 경우 산업별 고용구조 변화에 따른 직업구조 변화와 산업내 고 용구조 변화에 따른 직업구조 변화 모두를 추정할 수 있는 이점이있다. 직업 대분류별 취업자 전망은 경제활동인구 통계조사에서 발표하는 9개 직업・9 개 산업의 취업구조를 이용하여 그 비율을 나타내는 행렬을 전망함으로써 9 개 직업・9개 산업의 취업자수 행렬을 추정한다. 직업세분류별 취업자 전망 은 47개 직업・9개 산업행렬을 7개의 직업군으로 나눈 후 각각의 그룹에 대 해 이중비례행렬 모형방법을 적용하여 취업자를 추계한다.

식(Ⅳ-13)을 이용하여 경제활동인구 통계조사에서 발표되는 9개직업・9개 산업의 취업구조를 이용하여 각 직업과 산업의 취업자수 행렬을 추정한다.

s1 0 ・ 0

0 s2 ・ 0

・ ・ ・ ・

0 0 ・ s9

r1 0 ・ 0

0 r2 ・ 0

・ ・ ・ ・

0 0 ・ r9

l11 l12 ・ l19

l2 1 l22 ・ l29

・ ・ ・ ・

l9 l72 ・ l9

=

l11

* l12

* ・ l19

*

l2 1

* l22

* ・ l29

*

・ ・ ・ ・

l7 1

* l72

* ・ l99

*

(Ⅳ-13)

즉, l^*ij= rⁱ*ρ^ij*s^j , L^*=RLS

여기에서, L : 기준 년도의 9개 직업・9개 산업 취업자수를 나타내는 행렬 L^* : 비교 년도의 9개 직업・9개 산업 취업자수를 나타내는 행렬 R, S : L과 L^*를 연결시켜주는 비교 년도의 행렬

직종별 인력수요를 전망하는 방법은 산업별 인력수요의 추정에 비해서 개 념적으로 계량적 분석보다는 질적 분석의 비중이 크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BLS의 OEP에서도 다수의 직종전문가들의 질적 분석내용을 크게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추후 본 연구가 연차적으로 진행되면서 우리나라 직업전문가들 의 많은 논의와 자문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시계열분석에서의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관찰기간이 길어 충분한 관찰치가 존재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재 직종별 자료의 시계열이 1992년, 1997년 2개 년도만 확보되어 있는 실정이므

로 추정에 의한 전망모형을 구축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추후에 충분한 시계열 자료가 확보된다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전망모형을 설명할 필요 는 있다고 생각된다. 이는 기본적으로는 직업별 인력수요의 추정이란 식(Ⅳ -14)의 산업-직종 고용행렬의 요소를 추정하는 것과 동일하다.

Ot=MtIt (Ⅳ-14)

여기에서, Ot : 직종 벡터

Mt : 산업-직종 고용행렬 I^t : 산업 벡터

미국 BLS의 OEP에서는 260개 산업, 513개 직종을 분석하는데 이에 따르 면 O^t는 513개의 요소로 구성된 벡터이며, I^t는 260개의 요소로 구성된 벡터, M^t는 513×260개의 요소로 구성된 행렬이다. M^t의 각 요소는 각 산업별 인 력수요와 각 직종의 인력수요를 연결하여주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OEP에서 는 총 133,380개의 요소를 추정함으로써 산업별・직종별 인력수요 전망을 하 고 있는 것이다.

OEP에서는 단계적으로 산업-직종 고용행렬을 추정하고 있는데 1단계에서 는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각 요소의 추세를 추정하고 있다. 즉 각 산업, 각 직종, 기술진보 및 경제전반에 걸친 분석을 통하여 추세를 결정한다. 2단 계에서는 생산방식의 변화, 새로운 상품 및 서비스, 정부정책에 대한 시장의 반응 등 다양한 요인이 미래에 직종별 인력수요에 어떤 방향으로 영향을 미 칠 것인가에 대한 직업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1단계에서 구한 산업-직 종 고용행렬의 요소들의 추세를 수정한다.

1단계 분석에서는 계량모형이 이루어지며, 산업별 인력수요 추정에서와 같 이 대분류 직종별 인력수요를 추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소분류 직종별 인력 수요를 추정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산업별 인력수요조사에서 전망한

중분류 산업별 인력수요는 경제활동인구조사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반면, 직 종별 통계는 고용구조조사를 기준으로 한다. 산업별 취업자수가 서로 일치하 지 못하기 때문에 첫 단계에서는 이를 조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즉 경제활 동인구조사 자료를 기준으로 맞추기 위해서 자료에서 각 산업별・직종별 취 업자수가 산업별 취업자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구하고 이 비중에 경제활동 자료에 의한 산업별 취업자수를 곱하여 경제활동 자료를 기준으로 한 산업 별・직종별 취업자수를 식(Ⅳ-15)을 이용하여 산출한다.

p_{ij t} = X _{ij t}

j X _{ij t} (Ⅳ-15)

여기에서, Y_{ij t} = p_{ij t} Y _it

pij t : t년도 i산업 취업자수에서 t년도 i산업・j직종 취업자의 비중(고용구조조사) Xij t : t년도 i산업・j직종 취업자수(고용구조조사)

Yij t : 경활자료 기준으로 조정된 t년도 i산업・j직종 취업자수 Yi t : 조정된 t년도 i산업 취업자수(경제활동인구조사)

3단계에서는 1, 2단계에서 개별적으로 구한 산업별・직종별 취업자 비율전 망치의 합이 1이 되도록 조정한다. 즉 i산업내의 각 직종비율의 합이 1이 되 어야 하므로 식(Ⅳ-16)과 같이 조정하였다.

p ' _{ij t} = p_{ij t}

j p_{ij t} (Ⅳ-16)

여기에서, p^{ij t} : 2단계에서 구한 t년도 i산업・j직종 취업자의 i산업 내 비중 전망치 p 'ij t : 3단계에서 조정한 t년도 i산업・j직종 취업자의 i산업 내 비중 전망치

이상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소분류 직종의 취업자 비율전망치를 구하고, 이 를 앞에서 구한 중분류 산업별 인력수요전망치에 곱하여 중분류산업・소분 류직종 취업자 전망치를 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