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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별고용전망 (Industry Employment Projections)

문서에서 국가 인력수급 전망 연구 (Ⅰ ) (페이지 51-54)

나. 전망 절차

5) 산업별고용전망 (Industry Employment Projections)

산업별 고용은 임금, 봉급종사자, 자영업자 모두에 대한 일의 수와 근무시 간 두 가지 모두 전망되어진다. 전망은 각 산업에 대해 실행된 다음 절차에 따라 발전되어진다. 첫째, 임금과 근무시간에 대한 수요는 시간변수를 포함 하여 수정된 대체 생산함수의 일정한 탄력성을 나타내는 1차 조건으로부터 유추된 평가방정식을 이용하여 추정되어진다. 둘째, 이 방정식은 산업의 노 동수요를 산출하고, 그 산출 값에 따른 임금률, 그리고 시간추세에 연관시킨 다. 셋째, 직업(job)당 연 평균 주급과 봉급시간은 시간에 관한 함수와 실업 률로서 평가된다. 마지막으로, 평균근무시간에 대한 추정은 임금, 근무시간 (hour)에 대한 전망을 직업(job)으로 변화시키는데 사용되어진다.

자영업자와 무급종사자(Self-Employed and Unpaid Family Workers)의 수 는 시간에 대한 함수와 실업률로서 각 산업에 대하여 전체에 대한 집단비율 논리를 우선 추론함으로써 얻어진다. 추론된 비율은 우선 전체 총 직업수를 산출한 다음, 그 총 직업 수에서 임금, 직업의 수를 빼서 얻은 값을 통해, 자 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의 수준을 유추하는데 쓰여진다. 다음으로 자영업자 와 무급종사자의 근무시간은 평가된 그들의 연 평균주간 근무시간을 그 수 준에 적용함으로써 산출되어진다. 마지막으로, 각 산업에 대한 총 근무시간 은 임금, 봉급종사자와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의 근무시간을 모두 합산함 으로써 유추되어진다.

이런 과정을 통해 얻은 결과는 산업에 대한 산출과 더불어 노동생산성의 척도기준을 제공한다. 생산성의 변화율은 시대적 추세의 일관성에 대해 면밀 하게 검증되어진다. 이와 동시에 기술, 수요, 다른 요인들에 의한 변화 때문 에 과거 행동으로부터 벗어날 것으로 예상되어지는 산업을 명확히 하려는 시도도 행해진다. 초기 고용평가에 대한 변화는 고용수요관계 그 자체를 수 정함으로써, 또는 전망과정의 이전 단계에서 얻은 결과를 수정함으로써 생긴 다.

첫째, 임금근로자(wage and salaried workers)의 노동시간 수요의 전망은 CES 생산함수의 1계조건(first order condition)에 추세변수를 포함시킨 회귀분 석 방정식에 의하여 추정된다. CES생산함수는 식(Ⅲ-5)와 같게 나타낼 수 있다.

Y = A em t[ L- + ( 1 - )K- ]- 1/ (Ⅲ-5)

여기에서, : 배분계수 ( 0 < < 1) : 대체계수 ( - 1)

L : 노동시간으로 측정되는 노동투입 K : 자본

m : 기술진보의 증가율 t : 추세(연도).

또한 노동생산성은 식(Ⅲ-6)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Y

L = (A ' eg t)

- 1

+ 1( w

p )

- 1

+ 1 (Ⅲ-6)

여기서 A ' = A - , g = - m 이므로 양변에 로그를 취하면 식(Ⅲ-7)

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ln L = 1

+ 1 ln A ' + g

+ 1 t + ln Y - 1

+ 1 ln ( w/ p) (Ⅲ-7)

따라서 회귀분석에서는 다음의 식(Ⅲ-8)이 적용된다.

ln L = a0+ a1t + a2ln Y + a3ln ( w/ p) (Ⅲ-8)

둘째, 임금근로자의 연평균 주당 근로시간은 추세변수와 실업률의 함수로 추정된다. ( a wh = f (y r , u r) ) 같은 방법으로 자영업자 혹은 무급가족종사자 의 평균주당근로시간도 추정된다.

셋째, 임금근로자의 수요는 1년은 52주로 구성되므로 총 노동시간의 수요 와 주당 근로시간의 추정 치에 의하여 다음의 식(Ⅲ-9)에 의하여 도출된다.

Jobs = (Hours/ AWH) / 0.052 (Ⅲ-9)

여기에서, Jobs : 임금 근로자의 수 Hours : 총 노동시간 AWH : 주당 근로시간

넷째,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의 수요는 1차적으로 각 산업별 자영업자 와 무급가족종사자의 비율 로짓을 추세변수와 실업률에 대하여 회귀분석하 여 장래의 각 산업별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에 대한 각 산업의 총 고용 에 대한 비율은 식(Ⅲ-10)에 의하여 추정할 수 있다.

ln SR

1 - SR = a0+ a1t + a2u r (Ⅲ-10)

여기에서, SR : 총 고용자에 대한 자영업자 및 무급종사자비율 t : 추세(연도)

u r : 실업률

다음으로 각 산업에 있어서 이 총 고용을 추정하여 이 총 고용에서 임금근 로자의 고용을 제함으로써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의 고용량을 추정하고, 위의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의 비율로부터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 의 고용을 전망한다. 즉, 자영업자 및 무급가족종사자 고용의 결정식은 식(Ⅲ -11)과 같다.

SEUFW = ( WS / (1 - SEUFW ratio) - WS ) (Ⅲ-11)

여기에서, SEUFW : 자영업자 및 무급가족종사자의 고용 WS : 임금근로 자의 고용량

다섯째,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의 고용에 대한 위의 추정결과를 토대 로 하여 자영업자와 무급자족종사자의 연간노동시간은 제2단계에서 추정된 평균주당근로시간×52주의 공식에 의하여 결정된다.

여섯째, 최종적으로 각 산업별의 총 노동시간의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 및 무급가족종사자의 노동시간을 합함으로써 얻어진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얻어진 기초적인 각 산업별 및 종사상의 지위별 고용 의 전망은 각 산업별 생산과 노동생산성에 대한 전망과 비교되어 과거의 추 세와 일치하도록 조정된다. 그리고, 이 단계에서 산업생산구조의 변화라든가 수요, 혹은 다른 요인에 의하여 과거의 추세와는 다른 변화를 보이리라고 기 대되는 산업을 밝혀낸다. 그리고, 고용전망에 있어서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 단되는 산업에 있어서는 해당산업의 노동수요 관련 식을 수정하거나 혹은 고용전망의 그 이전 단계에서의 결과를 수정함으로써 고용전망을 재검토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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