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능상실>
<무분별한 아파트형공장건설>
<과다한 산업용지>
제 5 장 노후 산업단지의 문제점 및 재정비 필요성
1) 노후 산업단지의 구조적 문제점
(1) 지원용지의 과소로 시너지 효과 미흡
◦ 노후 산업단지의 대부분이 산업시설용지의 비율이 70%
정도로 과다하여 생산기능 위주의 토지이용으로 녹지 및 도로용지 등의 공공시설이 부족하고, 지원기능이 미약한 것으로 나타남
◦ 노후 산업단지의 산업시설용지 비율은 평균 69.4%로 전 국의 산업단지 평균인 51.9%보다 월등히 높은 편이며, 반면에 지원시설 용지는 6.4%로 전국 평균인 16.8%에 비해 매우 적은 편으로 문화복지 등의 지원시설이 열악 한 실정이며, 도로 및 녹지율을 나타내는 공공시설용지 비율도 노후 산업단지 평균은 24.2%로 전국 평균인 31.3%에 비해 낮은 상황임. 특히 대부분의 노후 산업단 지들은 녹지율이 0.0%로 녹지가 없는 산업단지가 많은 실정임
(단위 : %)
구분 합계 산업시설 지원시설 공공시설
전체단지 100.0 51.9 16.8 31.3
유형별 국가단지 100.0 47.6 20.0 32.4
< 표 5-1 > 산업단지의 토지이용현황
<협소한 내부도로>
<협소한 내부도로>
<협소한 진입도로>
◦ 기존의 산업단지는 물적 인프라 중심의 생산기반을 제공 하는데 치중되어 있는 바, 혁신이 창출․이전․확산될 수 있 는 지원기능의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기반을 제공하고 있 지 못하고 있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에는 역부족임
(2) 산업단지 기반시설의 부족
◦ 노후 산업단지의 대부분이 30년 전에 조성되어 미래의 도 로이용전망을 하지 못해 도로확보율이 매우 저조한 실정 임. 노후 산업단지중 도로확보기준(산업입지개발지침 제 13조)이하의 단지는 26.3% (10개 단지)에 달하고 있음 - 특히, 구미국가산업단지(4.9%)와 진주상평지방산업단지
(5.2%), 대구 제3단지 등은 도로확보기준(10%)의 절 반수준에 불과한 실정임
◦ 노후 산업단지의 진입도로 폭이 협소한 사례가 다수임.
특히 단지 주변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주택단지 가 들어서 진입도로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는 실정임 - 도로진입도로 폭이 25m 미만인 산업단지는 총 17개단
지로서 수도권 3개단지, 비수도권중 대도시지역 3개단 지, 중소도시지역 11개단지 등임
◦ 노후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현재의 차량상태 등을 감안 한 설계 부족으로 단지내 도로폭이 좁음. 단지내 간선도 로 폭은 원칙적으로 화물자동차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15m이상 확보하여야 함. 특히, 서울의 온수지방산업단지 와 춘천지방산업단지, 대구 제3단지의 단지내 도로폭은 8m에 불과함
<인도 불법주정차>
<차로 불법주정차>
<녹지 부족>
◦ 노후 산업단지의 대부분이 산업단지내 공용주차장이나 개별 공장의 주차장 시설이 부족함
- 오래된 산업단지의 경우 기반시설로서의 별도의 공용주 차장은 거의 없는 실정임. 아울러 개별공장별 주차공간 도 부족한 실정임
◦ 노후 산업단지중 대부분의 산업단지내 녹지시설이 매우 부족한 실정임. 노후 산업단지는 녹지시설이 아예 없거 나 기준 녹지율 보다 낮은 단지가 76.9%(30개단지)에 달함
- 한편, 일부 국가산업단지(반월 31.4% 등)의 경우 녹지 율이 높음
- 노후 산업단지 대부분의 녹지율이 산업단지 전체 평균 인 9.7%보다 낮은 수준으로 녹지가 매우 적은 실정임
9.7
1.6 1.3 1.5 2.5 2.5 3.3 4.2
0 2 4 6 8 10 12
기존평균 대구검단 대구염색 안성지방1 청주지방 군산지방 순천지방 구미국가 (%)
< 그림 5-1 > 노후 산업단지의 녹지율 분포 현황
◦ 오폐수 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이 양적 및 질적인 측 면에서 부족함
- 산업단지가 노후화되어 폐기물처리시설, 하수처리시설 부 족으로 산업단지 인근주거지역의 주민과 마찰이 우려됨
<노후된 복지시설>
<노후된 공장시설>
<노후된 공장시설>
<노후된 기반시설>
<불법 적재물>
(3) 관리운영 실태의 부실화
◦ 전국의 산업단지는 국가산단, 일반산단, 농공단지에 따라 한국산업단지공단, 중앙부처 및 실수요자, 지자체 등이 관리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음
◦ 자유무역지역 네 곳을 포함한 국가산업단지 39곳 중 23 곳이 산업자원부로부터 산업단지의 관리를 위탁받은 한 국산업단지공단에 의해 관리되고 있음
(단위 : 개, %) 구 분 한국산업단지공단 관련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석유공사 등
실수요자 계
단지수 23(59.0) 11(28.2) 5(12.8) 39(100.0) 총면적
(천㎡)
260,863 (57.1)
179,233 (39.2)
16,816 (3.7)
456,912 (100.0) 자료 :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단지총람, 2006.6
< 표 5-2 > 국가산업단지의 관리주체 현황 (2005. 9)
◦ 일반산업단지의 관리주체는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관리공 단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 장과 입주기업체협의회, 협동조합 등이 있음
(단위 : 개)
구분 합계 관리공
단 입주기업협
의회 협동조
합 지자체 민간
단지수 201 44 14 4 137 2
자료 :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단지총람, 2006.6
< 표 5-3 > 일반산업단지의 관리주체 현황 (2005. 12)
◦ 한편 농공단지는 대부분 지자체의 해당과의 담당자가 관 리하며, 일부는 입주기업협의회가 담당하는 경우도 있음
◦ 그러나 산업단지의 관리는 업무영역, 행․재정지원 미흡, 관리예산의 취약, 관리인력의 부족 등의 문제점이 있음
◦ 우선 기존의 산업단지관리는 산업구조의 변동 등 여건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고 주로 생산기능 위주의 공장부지 분양․임대 및 관리에 치중하여 옴
-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의 경우 산업단지별로 특화된 마 스터플랜 역할을 하지 못하고 형식적이고 비탄력적으로 운영되어 옴
◦ 또한 산업단지 관리지원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이 미흡함 - 산업단지 관리업무에서 공공시설 및 공동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업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관리업무를 위탁 받은 기관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없어 실질적 관리업무 수행을 어렵게 함
- 포항철강, 성서산업단지 관리공단을 포함한 몇 곳에서 공공시설의 유지, 보수 및 운영을 위해 지자체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으나 이를 제외한 대부분의 경우 지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그리고 일부 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의 경우 관리예산의 부족으로 관리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음
- 일반산업단지의 관리는 지방재정의 어려움으로 실제 산 업단지관리 및 지원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 - 특히 관리비 징수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대부분의 지방
산업단지관리공단의 경우 재정이 열악한 상태이며 운영 비 명목으로 입주기업으로부터 징수하는 회비가 입주기 업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취약한 실정임
- 이에 따라 입주기업의 애로사항 파악, 단지내 시설관리 미흡, utility(전력, 용수 등) 공급상의 문제, 환경오염에 대한 관리 미흡 등의 문제점이 지적될 수 있음
(4) 산업환경의 변화에 대한 대처 미흡
◦ 신산업 등장, 기업조직 및 산업체계의 변화 등 경제구조 재편에 신속히 대응하지 못했음
- 노후 산업단지의 업종 구성이 여전히 섬유의복, 음식료 품, 기계 등 전통산업 구성비가 커 산업구조 변화에 대 한 대응 미흡
◦ 산업시설 위주의 토지이용으로 지원기능이 미약하여 지 식기반 경제시대에 제대로 대응하기 어려움
- 복합서비스․소프트웨어적․종합적 기업지원 서비스에 대 한 요구 등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움
- 노후 산업단지의 토지이용현황은 산업시설 69.4%인 반 면 지원시설 6.4%에 머물고 있음
◦ 신산업 육성, 산업 클러스터화 등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선도할 연구기능 등 생산지원 기반이 미흡
(5) 단지여건 변화에 대한 대처 미흡
◦ 60～70년대 개발된 산업단지의 경우 도로율 등이 현재 기준에 맞지 않아 수송기반의 확보가 미흡한 실정임 - 대형트럭의 이동을 위한 도로폭과 주차장 확보 미흡
<임대공장 난립>
<필지의 소필지화>
<불량 경관 조성>
◦ 또한 노후 산업단지는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을 요구하는 근로자들의 인식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
- 단지 내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녹지 및 공원 확보 등이 미흡
- 공장시설의 노후화로 새로운 인력확보의 어려움 초래
(6) 기존 산업단지의 소필지화 및 지가 상승
◦ 산업구조 및 생산여건의 변화로 기존 산업단지내 공장의 대규모 필지가 소필지화 하면서 단일 공장이 여러 개의 공장으로 분활되는 등 공장규모가 영세화하고 있음
- 일부 산업단지의 경우 필지분할이 심각하게 진행 중임.
대형 필지 → 1차 필지분할(3～4개 중규모 필지) → 2 차 필지분할(7～8개 소규모 필지)로 공장규모의 영세화 와 단지 내 도로 및 주차시설 부족 심각
- 필지분할과 함께 규모의 영세화와 기업의 증가로 인해 기반시설의 용량을 초과하고 있음
< 주요 산업단지의 사업체수 변화실태 >
- 인천 지방산단 : 조성초기 : 40여개, 현재 : 150여개 - 대구 검단산단 : 조성초기 7개, 현재 : 400여개 - 대구 제3산단 : 조성초기 140개, 현재 1,200여개
◦ 도심에 입지하고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 임대목적으로 공 장용지를 매입하여 하나의 공장용지를 다수의 공장용지 로 분할하여 임대하고 있어 임대료 상승 등으로 안정적 인 생산활동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임
- 주요 산업단지의 공장 임차율은 50%를 웃도는데, 임차
<인접 택지개발>
하기 어려워 장기적인 측면에서 입주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 또한 토지주와 공장주가 분리되어 여러 명의 차주가 생 산활동을 하면서 산업단지의 관리에 문제가 발생
◦ 구조고도화 대상이 되는 노후 산업단지중 대도시 주변에 입지하는 산업단지의 경우 공장용지 가격이 매우 높아 산업기능만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실정임
- 대도시 주변의 산업단지 지가가 300만원/3.3㎡(대구 검 단산단 등) 정도로 외곽지역의 분양가(50만원/3.3㎡)보 다 6배 정도 높은 실정임
(7) 도심과의 연계 미흡
◦ 도시팽창에 따른 산업단지의 도심편입으로 도시의 효율 적 공간구조 형성을 저해하고 토지이용상의 부조화 발생
◦ 입지지정 당시는 도시외곽이었으나 시가지 확산으로 현 재는 시가지 중심부에 위치하게 되어 교통 혼잡, 공해 발생 등 주변 토지이용과의 부조화를 야기하는 경우가 발생
- 노후 산업단지의 50%이상이 도심과 5㎞이내에 입지하 고 있음
- 주변 주택지역에 대한 재산상, 환경상의 피해 발생 - 광주 송암산단의 경우 자동차 정비공장이 밀집하여 산
단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으며, 현재 주변지역에 대규모 아파트가 건설중이어서 향후 민원발생 우려
◦ 도심의 확장으로 단지 주변에 주거지 등을 무계획적으로 조성함으로써 많은 문제점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