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보존을 위한 수단

역사적으로 보호 지역 설치는 주로 생물다양성을 보호할 목적으로 실시된 산림 거버넌스 수단이다^. 숲으로 뒤덮인 보호 지역은 주로 생물다양성 보존과 지역의 살림살이(livelihood) 를 조화시키는 방향으로 관리된다^. 산림 보존을 위한 보호 지역 접근법은 산림 훼손을 지연 시키고 종을 보존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그러나 생물물리학적 관점에서 보면 자연 보존지만으로는 생물다양성을 보존하는 데 역부족이다^. 보호 지역은 대개 규모가 작고^, 생물종의 이동에 장애가 되며^, 기후변화와 같은 외부요인에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다^. 게다가 보호 지역은 현존하는 산림 생물다양성의 극히 일부만을 포함한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정책수단으로서 보호 지역을 넘어 생물다양성 보존을 산림 관리 관행에 주류화시킬 필요성이

세계 산림 보존과 국제적 대응

세계 농식품산업 동향 ∙ 43 제기된다^. 본 절에서는 정책수단으로서 보호 지역과 함께 지역 기반의 효과적인 기타 보존 수단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2.1. 보호 지역 지정

지난 몇십 년 사이에 전 세계적으로 보호 지역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여 ²⁴만 개의 보호 지역이 지정되었다^. 이들 보호 지역은 대부분 육상에 위치하며^, 지표면의 ^15%에 해당하는 20억 ^ha 규모의 면적을 보호한다^. 특별히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 수천 개의 보호 지역이 지정되었으며^, 그중 일부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보호 지역에 속한다^. 예를 들어^, 스리랑카 의 마라켈레 보존림(Marakele Forest Reserve)은 ¹⁸⁷⁵년에 보호 지역으로 지정되었다^. 전 세계 산림 면적의 ^18%에 해당하는 ⁷억 ^ha 이상의 산림이 국가공원^, 보존 구역^, 수렵 금지 구역 등 법적으로 설립된 보호 지역에 속해 있다^. 법적으로 보호되는 지역에 속한 산림의 비율이 가장 높은 대륙은 남아메리카^(31%)이며^, 가장 낮은 대륙은 유럽^(5%)이다^.

<그림 4> 대륙별 법적 보호 지역 내 산림 비율(2020)

단위: %

주: 유럽에 러시아 포함. 유럽에서 러시아 제외 시 보호 지역에 포함된 유럽의 산림 면적 비율은 18%임.

자료: FAO and UNEP(2020), p.110.

「²⁰²⁰년 세계 산림 자원 평가 보고서」(FAO 2020a)에 따르면^{, 1990}년 이래로 보호 지역 내 산림 면적이 최소한 ¹억 ^9,100만 ^ha 증가하였으나^{, <}그림 ^5>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최근 십 년 사이에 연간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44 ∙ 세계농업 2020. 9월호

한편 생물종의 이동에 초래되는 단절을 보완하기 위해 생태 네트워크 접근법을 적용하여 각각 단절된 보호 지역 사이에 생태통로(biological corridors)를 설치하여 연결하는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산림 생태계만 놓고 봤을 때 전체 산림 면적의 ^18%가 법적으로 설립된 보호 지역에 포함되 면서^{, “2020}년까지 육상 지역의 최소한 ^17%를 보호한다^”는 아이치 생물다양성 목표¹¹를 초과 달성하였다^. 그러나 보호 지역만으로는 생물다양성을 보존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그 외 다른 수단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

<그림 5> 대륙별 보호 지역 내 산림 면적 변화(1990~2020)

단위: 백만 ha

1990 2000 2010 2020 주 1) 유럽에 러시아 포함.

2) 2020년 자료는 전체 산림 면적의 84%를 차지하는 129개 국가에서만 보고하여 실제 2020년 보호 지역 내 산림 면적 수치는 약간 높을 것으로 추측됨.

자료: FAO and UNEP(2020), p.111.

2.2.2. 보호 지역 외의 수단

2020년에 생물다양성 보존을 주목적으로 지정된 산림 면적은 ⁴억 ^2,200만 ^ha로 ¹⁹⁹⁰년에 비해 ¹억 ^1,100만 ^ha 증가하였다^. 이는 전 세계 산림 면적의 ^10%에 달하는 면적이다^{. 1990}년 이후를 세 구간으로 나눠 살펴보면 생물다양성 보존을 주목적으로 지정된 산림 면적이 ²⁰⁰⁰ 년대(2000~2010)에 가장 크게 증가하였으며^, 그 후 연간 증가율은 지난 ¹⁰년간(2010~2020) 감소하였다^.

세계 산림 보존과 국제적 대응

세계 농식품산업 동향 ∙ 45

<그림 6> 대륙별 생물다양성 보존을 주목적으로 지정된 산림 면적 변화(1990~2020)

단위: 백만 ha

1990 2000 2010 2020

주: 전체 산림 면적의 91%를 차지하는 161개 국가에서 보고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도표임.

자료: FAO and UNEP(2020), p.123.

생물다양성 보존을 주목적으로 지정된 산림 면적 중 일부는 법적 보호 지역에 포함되어 있다^. 보호 지역 내 산림 면적을 나타낸 ^<그림 ^5>와 비교하여 ^<그림 ^6>의 산림 면적이 더 작은 까닭은 대다수 보호 지역이 복수의 용도로 지정되거나 별도의 주목적으로 지정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휴양 또는 생태관광과 생물다양성 보존을 결합하여 주목적으로 지정된 산림이 있다^. 브라질의 경우 산림에 의존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문화를 보호하 기 위한 사회 복지의 성격으로 대부분의 보호 지역을 지정하였으며^, 용도가 제한된 지역의 경우에만 생물다양성 보존을 주목적으로 지정하였다^.

2018년에 채택된 ^‘생물다양성협약 결의안 ^14/8’은 아이치 생물다양성 목표¹¹에서 제시된

“기타 효과적인 지역 기반의 보호 수단^”이란 개념을 ^“관련된 생태계 기능과 서비스 및 적용 가능하다면 문화적^, 정신적^, 사회경제적^, 기타 지역적으로 관련 있는 가치와 함께 생물다양 성을 원상태로 보존하기 위해 긍정적이고 지속적인 장기 결과를 달성하도록 운영되고 관리 되는^, 보호 지역 외에 지리적으로 규정된 지역^”으로 정의하였다^{. “}기타 효과적인 지역 기반의 보호 수단^”의 사례에는 ¹⁾ 공식적으로 보호받는 지역이 아닌 토착민과 지역사회가 보존하는 영토와 지역^{, 2)} 국가공원 또는 보호 지역에 인접한 야생동물 보호구역^{, 3)} 보존을 주목적으 로 사적으로 관리되고 그 효과가 입증된 지역^{, 4)} 해안 습지^, 맹그로브 등 생물다양성 및

46 ∙ 세계농업 2020. 9월호

생태계서비스 가치가 높은 생태계를 복구하기 위한 서식지 복원 활동이 활발한 지역 등이 포함될 수 있다^{. “}기타 효과적인 지역 기반의 보호 수단^”은 공식적 보호 지역 밖에서 서식지 를 연결하고 종을 보존한다는 점에서 보호 지역을 보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