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장에서 식탁까지의 전략 : 공정하고 건강하며 친환경적인 식품체계 (EU)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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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함으로써 ^EU 그린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분명히 ^CAP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며^, 미래에 그린딜에 대한 전반적인 기여도를 더욱 개선하도록 많은 요구를 받고 있다^{. ‘}농장에서 식탁까지(Farm to Fork)’ 전략은 현재 세계적으로 식품 시스템에서 진행 중인 이러한 전환에서 지속 가능한 모범 사례가 경제적^, 환경적^/기후적 효율성을 동시에 증가시키는 데 성공할 것이라는 ^EU의 경험이 적절할 수 있다는 현실을 반영할 것이다^. 오늘날 ^EU 농업이 해결해야 할 과제는 범위와 복잡성 면에서 과거에 직면했던 것을 능가 한다^. 그러나 동시에 이러한 과제를 해결할 기회는 그 어느 때보다 크다^. 경제^, 환경^, 그리고 지속가능성의 사회적 차원 간의 시너지 효과에 집중하고^, 농업정책을 ^EU의 다른 정책에 더욱 잘 통합하면 기후와 환경에서부터 연구^, 혁신 및 기술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바이오 경제와 디지털 경제에서 무역에 이르기까지의 여러 방면에서 ^CAP은 ^EU가 더 잘 기능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세계 농업관련 주요 연구 동향

국제기구･연구 동향 ∙ 91 지속 가능한 식품체계로의 전환이 여러 분야에서 시작되었음에도^, 식품체계는 기후변화와 환경 악화의 핵심 동인 중 하나로 남아 있다^. 살충제 및 항균제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비료 과다사용을 줄이며^, 유기농업을 늘리고^, 동물복지를 개선하고^, 생물다양성 손실을 막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유럽기후법은 ²⁰⁵⁰년에 기후중립 연합의 목표를 정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²⁰²⁰년 9월까지 ²⁰³⁰년 기후 목표 계획을 수립하여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¹⁹⁹⁰년 대비 ^50% 또는 55%로 높일 예정이다^{. ‘}농장에서 식탁까지^’ 전략은 농업^, 어업 및 양식업과 식품 공급체인이 과정에 적절히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접근방식을 제시한다^.

5.2.

소비자와 생산자

기후와 환경에 대처하는 식품체인의 구축

EU는 식품 시스템의 환경 및 기후 발자국을 줄이고 복원력을 강화하며 기후변화와 생물다 양성 손실에 직면하여 식량안보를 보장하고 농장에서 식탁까지^, 그리고 경쟁적인 지속가능 성을 향한 세계적인 전환을 이끌어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목표 이행 및 달성을 가속화하고^{, EU} 시장에 유통되는 모든 식품이 더욱 지속 가능해질 수 있게 하도록 ^EU 집행위원회는 ²⁰²³년 말 이전에 지속 가능한 식품 시스템을 위한 프레임 워크를 위한 입법안을 만들 것이다^. 이를 통해 ^EU와 국가 차원의 정책 일관성과 모든 식품 관련 정책 주류화의 지속가능성을 촉진하고 식품 시스템의 복원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5.2.1. 지속 가능한 식량 생산 보장

식품체인의 모든 행위자는 지속가능성 달성을 위한 자신의 역할을 해야 한다^. 농업인^, 어업인 및 양식업자는 생산 방법을 보다 신속하게 전환하고^, 자연 기반^, 기술^, 디지털 및 공간 기반 솔루션을 최대한 활용하여 더 나은 기후 및 환경 결과를 제공하고^, 기후 복원력을 높이고^, 살충제^, 비료 등의 사용을 줄이고 최적화할 필요가 있다^.

농업은 ^EU 온실가스 배출의 ^10.3%를 담당하고 있으며^, 그중 거의 ^70%가 축산업에서 나온다^. 또 전체 농경지의 ^68%가 축산에 사용되고 있다^. 축산의 환경적^, 기후적 영향을 줄이고^, 보다 지속 가능한 축산업을 향한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EU 집행위원회는 지속 가능 하고 혁신적인 사료첨가물의 시장화를 촉진할 것이다^. 동물과 인간의 건강관리 측면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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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균제의 과다하고 부적절한 사용으로 인한 항균제 내성^(AMR)이 매년 ^EU/EEA에서 약 ³만 3천 명의 사망자를 발생시키며 상당한 의료비용이 든다^. 따라서 위원회는 ²⁰³⁰년까지 축산 업과 양식업에서 항균제의 전체 ^EU 판매량을 ^50%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5.2.2. 식량안보 보장

지속 가능한 식품 시스템은 항상 사람들에게 안전하고^, 영양가 있고^, 저렴하고^, 지속 가능 한 식품을 충분히 그리고 다양하게 공급해야 한다^. 식품 시스템의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은 반드시 식품공급체인 자체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경제적^, 환경적 또는 건강상의 위기로도 촉발될 수 있다^. 현재의 ^COVID-19 대유행은 ^EU의 식품 안전과 당장 관련은 없지만^, 그러한 위기는 식량안보와 생계를 모두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기후변 화와 생물다양성 손실은 식량안보와 생계에 대한 긴급하고 지속적인 위협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전략의 맥락에서^, 위원회는 농업인과 식품 산업자의 경쟁력은 물론^, 식량안보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을 계속할 것이다^.

5.2.3. 지속 가능한 식품 가공, 도매, 소매, 대접 및 식품 서비스 관행의 촉진

세계 최대의 식품 수입국이자 수출국으로서^{, EU}의 식료품 산업도 세계 무역의 환경적^, 사회적 발자취에 영향을 미친다^. 식품 시스템의 지속가능성이 강화되면 기업과 제품의 명성 을 더욱 쌓고^, 주주가치를 창출하며^, 근로조건이 개선되고^, 직원과 투자자를 유치하며^, 기업 에게 경쟁우위^, 생산성 향상^, 비용 절감 등의 도움이 될 수 있다^. 식품 산업과 소매 부문은 식품 시스템의 전반적인 환경 발자국을 줄이기 위해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식품 옵션의 가용성과 구매 가능성을 증가시킴으로써 길을 열어야 할 것이다^. 이를 촉진하기 위해 위원회 는 모니터링 프레임워크와 함께 책임 있는 비즈니스 및 마케팅 관행에 대한 ^EU 행동강령을 개발할 것이다^.

5.2.4. 지속 가능한 음식 소비 촉진 및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식단으로의 전환 촉진 현재의 식품 소비 패턴으로는 건강과 환경 측면에서 모두 지속 가능할 수 없다^{. EU}에서는 에너지^, 적색육^, 당류^, 소금^, 지방의 평균 섭취량은 권장섭취량을 초과하지만^, 통곡물 시리 얼^, 과일 및 채소^, 콩과류^, 견과류의 섭취량은 부족하다^{. 2030}년까지 ^EU 전체에서 과체중과

세계 농업관련 주요 연구 동향

국제기구･연구 동향 ∙ 93 비만율의 증가 추세를 되돌리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적색육과 가공육 소비를 줄이고 과일과 채소가 많은 식물성 식단으로 이동하면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의 위험뿐만 아니라 식품 시스 템의 환경적 영향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지속 가능한 식품의 이용 가능성과 가격을 향상시키고^, 기관 급식에서의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식단을 촉진하기 위해^, 위원회는 지속 가능한 식품 조달을 위한 최소한의 의무기준을 설정하는 최선의 방법을 결정할 것이다^. 세금 우대 조치 또한 지속 가능한 식품 시스템으로 의 전환을 촉진하고 소비자들이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식단을 선택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5.2.5. 음식물 손실 및 폐기물 감소

지속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음식물 손실과 폐기물을 해결하는 것이 관건이다^. 음식 물쓰레기를 줄이면 소비자와 운영자가 절약할 수 있고^, 자칫 낭비될 잉여 식품의 회수 및 재분배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집행위원회는 ²⁰³⁰년까지 소매 및 소비자 수준에서 ¹인당 음식물쓰레기를 절반으로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SDG 목표 ^12.3). 음식 물쓰레기를 측정하는 새로운 방법론과 ²⁰²²년 회원국으로부터 받은 예측 자료를 활용해 기준선을 설정하고 ^EU 전역의 음식물쓰레기 감축을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대상을 제시할 예정이다^.

집행위원회는 음식물 손실과 폐기물 방지를 다른 ^EU 정책에 통합할 것이다^. 날짜 표시^(‘사 용 기한^’과 ^‘유통 기한^’)를 잘못 이해하고 오용되면 음식물쓰레기가 발생한다^.

5.2.6. 식품공급체인에서의 식품 사기 근절

식품 사기(food fraud)는 식품 시스템의 지속가능성을 위태롭게 한다^. 그것은 소비자들을 속이고 그들이 정보에 입각한 선택을 하는 것을 방해한다^. 그것은 식품 안전^, 공정한 상업 관행^, 식품 시장의 회복력 그리고 궁극적으로 단일 시장을 약화한다^. 이러한 점에서 효과적 인 억제를 가진 무관용 정책이 중요하다^. 집행위원회는 운영자의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마련하 고 통제와 집행 당국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식품 사기에 대한 투쟁을 확대한다^. 회원국들^, 유럽 형사 경찰 기구 그리고 다른 기관들과 협력하여 추적 가능성과 경고에 대한 ^EU 데이터 를 사용하여 식품 사기에 대한 공조방안을 개선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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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전환의 활성화

5.3.1. 연구, 혁신, 기술 및 투자

연구와 혁신^(R&I)은 ¹차 생산에서 소비까지 지속가능하고^, 건강하고^, 포용적인 식품 시스 템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는 핵심 동인이다^{. R&I}는 솔루션을 개발 및 테스트하고^, 장벽을 극복하고^, 새로운 시장 기회를 발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Horizon 2020¹⁰⁾에 따라 위원회는 ²⁰²⁰년에 총 ¹⁰억 유로를 그린딜 우선순위에 지출하려는 추가 제안을 준비하고 있다^{. Horizon} 유럽에서는 식량^, 바이오 경제^, 천연자원^, 농업^, 수산^, 양식 및 환경에 ¹⁰⁰억 유로를 투자하고^, 디지털 기술과 자연 기반 농식품 솔루션을 사용할 것을 제안한다^.

5.3.2. 자문 서비스, 데이터 및 지식 공유, 기술

지식과 자문은 식품 시스템의 모든 행위자가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열쇠다^{. 1}차 생산자들은 특히 지속 가능한 경영 선택에 대한 객관적이고 맞춤화된 자문 서비스가 필요하 다^. 따라서 위원회는 모든 식품 체인 행위자가 참여하는 효과적인 농업 지식 및 혁신 시스템 (Agricultural Knowledge and Innovation Systems, AKIS)을 촉진할 것이다^. 회원국들은 ^CAP 전략 계획에서 ^AKIS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그린딜 목표와 목표 달성에 필요한 적절한 자문 서비스를 개발하고 유지하기 위한 자원을 강화해야 한다^.

네트워크는 지역^, 국가 또는 부문 평균에 대한 농가 성과 벤치마킹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맞춤형 자문 서비스를 통해 농민들에게 피드백과 지도를 제공하고^, 이들의 경험을 유럽혁신 동반자협정(European Innovation Partnership) 및 연구사업과 연계한다^. 이를 통해 참여 농가의 소득 등 지속가능성이 향상된다^.

5.4.

세계적 전환 촉진

유럽연합^(EU)는 이 전략과 ^SDG의 목표에 따라 지속 가능한 농식품 시스템으로의 세계적인 전환을 지원할 것이다^{. EU}는 국제협력 및 통상정책 등 대외정책을 통해 양자 간^, 지역^, 다자간 협력관계자 모두가 참여하는 지속 가능한 농식품 시스템 그린 얼라이언스(Green Alliance)

10) 전 유럽을 단일 연구 지역으로 구축하고 이에 관한 연구 재정지원을 위해 만들어진 EU 최대 규모의 연구 기금 지원 프로그램 중 8번째 프로그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