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이 발명되기 이전에 눈이 나쁘다는 사실은 생활하는 데 있어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장애였을 것이다. 그러나 안경이 발명되고 보급되면서부터 눈이 나쁘다는 것은 더 이상 장애가 아니었다. 그들은 스스로 정보를 얻고 생활하는 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노인이나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들 역시 마찬가지의 신체적인 장애를 가 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길을 다닐 때, 물건을 살 때, 심지어 집안에 있을 때에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생활환경이 어떻게 정비되는가 에 따라 스스로 생활하는데 장애를 느끼지 않고 살아갈 수도 있다.
본 연구는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늙었다는 이유로 사회적 활동에서 소외된 채 생존이라는 최소한의 행위만을 소극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자신의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시생활환경을 정비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러한 도시생활환경은 눈이 나쁜 사람의 안경과 같은 것일 수 있다.
이렇듯 사회적 약자의 사회적・물리적 통합 을 이루기 위한다는 목적 하에 수 행된 연구의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사회적 약자의 수요가 높게 나타난 시설로 복지시설, 의료시설, 공원시설, 편의시설 등에 대해 이용현황,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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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현황 및 문제점 분석을 토대로 문제점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해결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도시시설을 공급하기 위하여 점적, 선적, 면적인 정비원칙을 수립하 였다. 점적인 원칙은 개발 도시시설의 확충 및 정비, 선적인 원칙은 접근성 제고 를 위한 편의시설(매개시설)의 확충, 면적인 원칙은 생활권 단위의 시설 공급 및 운영방안 모색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3가지 기본 원칙과 함께 공공시설, 소생활권 단위의 시설을 중심으로 하는 세부 도시시설의 확충 및 정비방안을 검토하였는데, 복지시설과 의료시설, 공원시설 각각에 대한 배치기준을 새롭게 제안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 7-1>은 이를 생활권별로 간략히 정리한 것이다. 이와 함께 공원시설 및 편의증진법에 의 한 편의시설에서는 특히 사회적 약자의 수요를 고려하여 정비되어야 한다는 것 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는 지역복지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소생활권 단위의 지 역복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방안을 간략히 언급하고 있다.
<표 7- 1> 생활권별로 배치되어야 할 도시시설 구분
생활권 구분 배치되어야 할 도시시설 유치거리
근린분구 -노인정
-어린이공원 -유치거리 250m 이내
근린주구 -주간보호시설, 보건지소
-근린생활권 근린공원 -유치거리 약 500m 이내
소생활권 -사회복지관 -유치거리 약 1㎞
중생활권 -단기보호시설
-대생활권 -요양시설
-보건소
-본 연구는 사회적 약자의 수요를 조사하여 생활권 단위에서 가장 필요한 시설 을 도출해내고, 각 시설의 현재 공급현황 및 기준을 검토함으로써, 현재 기준에 적합하게 공급되지 못한 시설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생활권 단위의 공급 확충방 안을 모색함으로써 도시계획에 있어서 사회복지적 관점에서 시설 공급기준을 마
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본 연구의 한계는 사회적 약자를 위해 제안된 시설공급 기준을 소생활권 이하 의 단위로 확충할 것을 제안함에 따라 많은 도시시설이 확충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많은 재원이 확보되어야 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재원조달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 이것이 본 연구의 한계라 할 수 있으나, 재원 확보방안을 수립하는 것은 본 연구의 범위를 벗어나는 실제 도시 행정적 측면의 논의이며,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도시시설의 확충은 민간에 의해 시 장논리에 따라 공급될 수 있는 시설은 아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필요해지 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더 많은 예산의 확보가 필요한 분야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재정적인 측면의 제안은 그치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설문조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설문조사 대상이 사회복지관을 주로 이용하는 노인 및 장애인을 상대로 조사하였기 때문에, 이동할 의사를 가지 고 있고 이동을 자주 하는 적극적인 사람들의 수요를 파악할 수는 있었으나, 실 제로 사회적 약자계층이 그 만큼의 적극적인 이동수요가 있는가 하는 부분에서 는 왜곡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이 본 연구의 두 번째 한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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