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절 공공사회복지지출의 현황 및 전망
우리나라의 공공사회복지지출의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 사회보장지출 예산은 총 156조 원이며, 이는 2013년의 130조 원에 비해 26조 원이 증 가한 수치이다. 또한 2015년 예산에서 사회보험 및 기초노령연금은 총 109조 원으로서 전체의 41.13%이며 기타 9가지 정책영역과 지방자체사 업비 지출은 총 157조 원으로서 약 58.8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러한 내용은 다음 <표 2-1>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2013년 사회복지지출 전망결과에 따르면, 2020년에는 GDP의 12.9%, 2060년에는 GDP의 29.0%까지 이를 것으로 나타났다(신화연 외, 2013, p.181). 또한 공공부문 사회복지지출 중 건강보험, 국민연금, 공 무원 연금 순으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건강 보험은 거의 절반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신화연 외, 2013, p.181).
1) 본 장은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재정의 현황과 전망을 개괄하는 내용으로서, 한국개발연구원 이 수탁하여 본원에서 수행한 “국가 중장기 경제발전전략 연구(인구복지)” 연구의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하여 수정한 내용임을 밝힘(원종욱, 우해봉, 신윤정, 백혜연, 김우철, 양재진, 등, 2015, pp.50~53, pp.60~63, pp.79~86).
사회보장재정의 현황과 전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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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인구구조 변화와 사회보장재정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연구
1. 노령 29,736 30,923 39,518 42,183
2. 유족 2,486 2,486 4,038 4,038
3. 근로무능력 6,685 6,967 7,057 7,444
4. 보건 50,395 55,101 58,282 63,429
5. 가족 4,517 12,092 5,403 15,194
6. ALMP 7,253 8,397 7,792 9,097
7. 실업 3,785 3,785 4,280 4,280
8. 주거 - - 1,107 1,394
9. 기타 6,083 7,056 5,589 6,452
소계 (가) 110,940 126,806 133,068 153,512
지방자체사업비(나) 3,152 3,222
총지출 110,940 129,958 133,068 156,734
사회
제2장 사회보장재정의 현황과 전망 25
〈표 2-2〉 사회보장지출 전망
(단위: GDP 대비 %) 연도 2013 2020 2025 2030 2035 2040 2045 2050 2055 2060 합계(가+나) 9.8 12.9 15.1 17.9 20.1 22.6 25.3 26.6 27.7 29.0 연도 2013 2020 2025 2030 2035 2040 2045 2050 2055 2060 합계(가+나)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사회보험(가) 64.6 70.4 72.5 74.5 76.0 77.6 79.2 79.6 80.0 80.2
26 인구구조 변화와 사회보장재정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연구
사회복지지출이 증가함에 따라 사회 및 경제지표의 변화가 예상되므로 현 수준에 대한 점검과 향후 전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즉, OECD 국가들의 사회지표와의 비교를 통해 어떤 지표를 어느 수준까 지 향상시켜야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OECD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합계출산율(2014년 기준 1.21명), 여성경제활동참가율(2013년 기준 50.2%)이 OECD 평균, 중위값과 비교 하여 크게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빈곤율(2011년 기준 15.2%), 노인 빈곤율(2015년 기준 49.6%)이 OECD 평균과 중위값과 비교하여 높았으 며, 노인빈곤율은 OECD 내에서 가장 높았다.
또한 고용률(2015년 1분기 기준 65.7%), 일반정부부채(2012년 기준 37.6%), 국민부담률(2013년 기준 24.3%), 1인당 GDP(2014년 기준
$28,338)가 OECD 국가들과 비교하여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니계 수(2014년 기준 0.302)는 OECD 평균 수준이었다.
지금까지의 결과를 살펴보면, 상대적으로 크게 열위에 있는 합계출산 율, 여성경제활동참가율, 지니계수, 빈곤율, 노인빈곤율 등에 정책적 우 선순위를 부여하여 관리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즉, 사회 지표와 함께 우리경제가 처한 환경에 대한 점검을 통해 재정부담수준의 제고와 방향성에 대한 시사점 도출을 위해 국민부담률 수준의 적정성도 검토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