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여율 즉각 인상의 효과

기여율 인상은 국민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에 대한 반응으로 사람들은 노동 참여를 줄이거나 비 공식 부문에서 일할 수 있다(Lopez-Garcia, 2014). 또는 저축을 줄여 은퇴 준비를 악화시킬 수 있다. 모든 정책 개정의 비용-복지 분석에 있어 이러한 반응은 설명되어야 한다.

[그림 5-7]은 저축 분포 최저 3분위 그룹에서 기여율을 3.61%로 즉각 인상할 경우 생애주기 전체에 걸쳐 예상되는 저축액을 보여준다(2006년 저축액을 기준으로 측정). 본 연구의 예비 결과를 보면 이러한 연금개혁

제5장 국민연금제도의 저축, 근로, 은퇴 결정에 관한 동태 행위 모형 159

을 실시할 경우 기준 상황 대비 연평균 저축액이 1.4%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여율이 높아질수록 기여율 인상 이전의 소비 수분을 유지하 기 위해 저축을 줄이게 된다. 평균 1.4% 저축액 감소는 기여율 인상으로 인해 감소된 소득의 약 40%가 계획한 저축액에서 조달된다는 점을 시사 한다.

〔그림 5-7〕 소득분포 최하 3분위 그룹의 저축률 예측: 국민연금 기여율의 3.61% 인상 후 기준상황 대비 시뮬레이션 상황 비교

[그림 5-8]은 정책변화로 인해 나타나는 남성의 노동 공급과 관련한 행 동 반응을 그래프로 보여준다. 즉각적인 기여율 인상은 기준 상황 대비 48~65세 사이 인구의 노동 연수가 1.7% 감소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국 민연금 납입을 과세로 인식하는 경우, 기여금 인상이 소득 감소로 해석되 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효과를 야기할 수 있다. 1) 낮은 임금을 받고 일할 인센티브를 줄이는 대체 효과, 2) 소득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해 추가 노동

160 인구구조 변화와 사회보장재정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연구

을 권장하는 소득 효과. 본 연구 결과에서는 대체 효과가 우세하며 근로 자들이 일을 줄이는 것을 최상의 선택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그림 5-9]는 즉각적으로 기여율을 인상할 경우 기준 상황 대비 여성 노동 공급이 6.3% 감소하는 것을 보여준다. 남성 대비 여성 노 동 공급의 반응이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보정된 모형에서 여성의 노 동 공급 탄력성이 더 높이 때문에(i.e. ) 소득변화에 대한 여성 노동 공급의 반응이 훨씬 더 크다. 이는 대체효과가 우세할 때 노동 시장 참여율이 더 크게 감소한다고 예상해야 함을 의미한다.

〔그림 5-8〕 남성 노동 참여 예측: 국민연금 기여율의 3.61% 인상 후 기준상황 대비 시뮬레이션 상황 비교

제5장 국민연금제도의 저축, 근로, 은퇴 결정에 관한 동태 행위 모형 161

〔그림 5-9〕 여성 노동 참여 예측: 국민연금 기여율의 3.61% 인상 후 기준상황 대비 시뮬레이션 상황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