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절 건강보험
4. 분석결과
가. 4조 3천 915억 원 증가 시
먼저, 첫 번째 시나리오인 2014년 건강보험지출의 10%인 4조 3천 915억 원이 추가적으로 증가하는 경우 32개 산업에 대한 생산유발효과 는 다음과 같이 보건 및 의료 부문의 증가(3.0890→3.1627)가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다른 부문은 미미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 과는 보건 및 의료 부문에 대한 수입의 증가에 따른 유발효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고제이 외(2014) 등의 선행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보건 및 의료 산업의 생산유발효과는 전체 32개 산업 중 중간 정도 에 해당함을 고려하면, 가계 및 산업 타 부문과의 유발 효과는 아주 크지 않다고 말할 수 있다. 즉, 생산유발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나는 부동산 및 임대(24), 도소매 서비스(19) 등의 산업에 비해 보건 및 의료 산업의 증가 크기는 상대적으로 작을 것으로, 반면, 공공행정 및 국방(27), 광산품(2) 등의 산업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생산유발효과가 감소한 산업 전반적으로, 이전에 살펴본 기초 연금에 비해 감소폭은 상대적으로 매우 미미하였는데, 이는 추출, 투입되 는 금액의 크기가 기초연금에 비해 작고, 가계에 직접적으로 지원이 없었 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즉, 일반적으로 여러 선행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산업에 투입하는 것보다 가계에 투입하는 것은 생산유 발효과보다는 소득유발효과를 통한 소득 재분배에 더욱 큰 효과를 가져 오며, 산업에 투입하는 것은 경제 성장과 관련 있는 생산유발효과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결국 본 연구에서 설정한 것과 같이 보험료를 인상하는 것은 보건 및
82 인구구조 변화와 사회보장재정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연구
의료 산업의 생산유발효과는 분명히 증가하나 타 부문 소비지출(수입) 감 소에 따라 전체적으로는 미세하게 생산유발효과가 감소하였음을 파악할 수 있다. 만약, 조세 수입 등 타 부문의 소비지출(수입)이 감소하지 않으 면, 전체적인 효과나 변화는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분류 1 2 3 4 5 6 7 8 9
전 2.7491 2.7312 3.4341 3.2922 3.4363 1.6541 3.0702 2.8828 3.2655 후 2.7445 2.7277 3.4311 3.2885 3.4330 1.6523 3.0662 2.8797 3.2611 변화율(%) -0.17 -0.13 -0.09 -0.11 -0.10 -0.11 -0.13 -0.11 -0.14
분류 10 11 27 28 29 30 31 32 평균값
전 3.0868 3.0926 2.7776 3.0929 3.0890 3.3388 3.2986 3.0569 3.0028 후 3.0828 3.0818 2.7732 3.0888 3.1627 3.3355 3.2957 3.0538 2.9995 변화율(%) -0.13 -0.35 -0.16 -0.13 2.39 -0.10 -0.09 0.10 -0.11
〈표 3-27〉 추가적인 건강보험지출(전체 보험지출의 10% 증가)에 따른 생산유발효과 비교
83
1 2 3 4 5 6 7 8 9 1011 1 1.36430.03990.49420.05700.08740.00800.04550.03210.02950.03540.0345 2 0.00181.20140.00190.00220.00250.02830.00450.00580.00940.00310.0022 3 0.24070.06601.51540.07850.07520.01320.05850.05270.04960.05870.0577 4 0.03170.02720.02991.55220.04220.00580.02890.02560.02300.02820.0261 5 0.03450.01990.05940.04301.71980.00620.02950.03760.02070.02900.0238 6 0.05170.07680.04770.04850.05511.23750.15060.08120.07820.05000.0408 7 0.12530.07950.11700.19780.17110.03681.75840.12150.06580.11890.0974 8 0.00520.00490.01170.00580.00870.00240.01041.39460.02130.01150.0127 9 0.01290.02290.01760.02310.02020.00850.03160.04371.95020.32010.1815 100.01610.03720.03540.03330.02520.01680.03040.04280.03791.38660.1341 110.01350.02490.01530.01880.02000.01070.02560.02520.02400.04291.3947 120.03280.04320.03500.03830.04100.01190.03170.03970.03900.04760.1302 130.00360.00370.00370.00380.00410.00180.00430.00460.00420.00510.0138 140.02990.06030.02840.02660.03150.00750.02240.03340.02310.02720.0325 150.01800.02930.03750.16240.04900.00480.03070.03270.03470.04670.0528 160.04910.07880.05920.08350.09970.02980.07300.08240.11490.07960.0599 170.01360.01260.01950.01590.04890.00380.02440.03120.05820.02760.0169 180.00650.00810.00630.00590.00650.00190.00540.00590.00510.00530.0057 190.15660.12390.25860.23400.21610.04510.17040.16240.13100.17010.1782 200.06570.17960.10330.09200.11570.03590.08490.14580.08790.08470.0801
〈표 3-28〉 건강보험지출 증가(보험료지출의 10%)에 따른 산업별 생산유발효과
84
84인구구조 변화와 사회보장재정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연구1 2 3 4 5 6 7 8 9 1011 210.05590.06840.06090.06650.07130.01420.05350.05620.05250.05980.0599 220.05520.06100.06760.06860.07260.01890.05450.05970.05390.05950.0609 230.10390.14870.11280.11610.12790.02640.09020.10250.09120.10570.1074 240.08610.11620.09910.11040.10950.02240.07940.08530.07690.09000.0897 250.02360.02730.03690.03820.03810.01570.03860.03520.03910.03530.0408 260.02000.02460.02760.03320.03100.00900.02440.02500.03250.02690.0232 270.00340.00220.00250.00190.00220.00040.00150.00180.00140.00170.0017 280.04180.04770.04270.04500.04800.00990.03520.03760.03610.04330.0424 290.02280.02400.02280.02250.02410.00460.01760.01900.01750.02180.0212 3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310.00900.01020.00900.00940.01000.00190.00740.00790.00750.00910.0089 320.04930.05760.05200.05400.05830.01210.04290.04880.04490.05130.0499 합계2.74452.72773.43113.28853.43301.65233.06622.87973.26113.08283.0818
85
272829303132 1 0.05330.06820.06200.07090.11020.0595 2 0.00170.00260.00230.00220.00330.0024 3 0.08960.11530.08940.11940.18900.1073 4 0.03720.04300.03880.05720.06160.0423 5 0.02890.04300.03170.05000.03940.0397 6 0.03870.05480.05470.05180.06260.0505 7 0.05580.06910.29610.07690.08230.1083 8 0.00730.00740.00650.00770.00800.0085 9 0.01750.01640.01860.01840.02040.0277 100.02690.02080.01920.02410.02850.0361 110.01700.01430.01400.01500.01660.0307 120.05110.06540.04960.06920.07440.0899 130.00650.00980.01790.00590.01330.0065 140.04240.04220.03710.04830.04150.0862 150.02190.04180.02420.03220.04040.0381 160.06710.11220.08350.08470.15490.1010 170.01990.02250.03320.04140.03080.0194 180.03140.01280.00830.01790.01460.0083 190.13830.17450.20660.18410.18230.1709 200.06820.07270.06790.09330.08490.0666
〈표 3-29〉 건강보험지출 증가(보험료지출의 10%)에 따른 산업별 생산유발효과(중략)
86
86인구구조 변화와 사회보장재정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연구272829303132 210.09430.13510.08350.14720.12270.1079 220.10100.11240.07960.17190.11150.1014 230.13670.15250.15240.18480.15260.1481 240.14020.16720.15750.20330.16070.1349 250.03430.03780.03400.05130.03770.0369 260.04020.03690.03010.05920.03750.0438 271.20030.00260.00250.00280.00300.0025 280.06761.28050.06610.08390.06900.0576 290.03340.04031.28920.03770.03820.0284 300.00000.00000.00001.19890.00000.0000 310.01390.01720.01410.01731.21340.0120 320.09050.09790.09190.10650.09031.2803 합계2.77323.08883.16273.33553.29573.0538
제3장 사회계정행렬을 적용한 사회보장재정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연구 87
나. 기초연금과 동일한 금액인 10조 880억 원 증가 시
기초연금 2015년 예산액인 10조 880억 원이 추가적으로 건강보험지 출로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한 두 번째 시나리오를 위해 앞서 마찬가지로 근로세대의 보건 및 의료 산업 부문을 제외한 다른 부문의 소비지출을 비 율대로 감소시키고, 전 가구의 보건 및 의료 산업 부문의 소비지출을 증 가시켰다. 이 때 증가 및 감소 비율은 동일하며, 제어치인 증가금액만 달 라지는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시나리오는 기초연금과 건강보 험의 제도별 재원 조달을 각각 달리 하는 경우에 우리 사회에 미치는 경 제적 파급효과를 보다 수월하게 비교하기 위한 목적에서 설정한 것이다.
분석결과, 전반적으로 산업의 생산유발효과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그 중 음식료품(3) 산업의 경우 가장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3.4341→3.2774). 반면, 보건 및 의료 산업의 생산유발효과는 더욱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3.0890→3.2319). 산업의 생산유발효과는 일 률적으로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폭으로 감소하였는데, 사회보험서 비스, 사회복지서비스는 시나리오 상 비노인가구의 소비지출 감소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크게 감소한 것에 비해서는 그 감소폭 이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88 인구구조 변화와 사회보장재정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연구
제3장 사회계정행렬을 적용한 사회보장재정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연구 89
특히, 앞서 살펴본 기초연금과 건강보험을 동일한 금액으로 비교한 결 과를 통해 타 부문 정부지출 감소를 바탕으로 한 재정효율화의 경우 생산 유발효과가 가장 크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조세 부담으 로 기초연금을 조달하는 경우와, 타 부문 소비지출 감소를 바탕으로 한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재정효율화보다는 생산유발효과 감소폭이 상대적 으로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산업 부문에 추가적인 지출을 투입하는 것이 가계에 투입하는 것보다는 생산유발효과 측면에서는 더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또한 건강보험지출의 경우, 보건 및 의 료 산업을 제외한 타 부문의 소비지출을 기존 지출비율대로 감소시켰으 며, 특히 사회보험서비스(30), 사회복지서비스(31) 산업의 경우 소비지출 (수입) 감소분이 상대적으로 컸음에도 불구하고, 감소폭이 다른 산업에 비해 크지 않은 결과가 도출된 것은 유일하게 소비지출(수입)이 증가한 보건 및 의료 산업(29)과의 어느 정도 연관관계가 존재하고 있어 큰 감소 폭을 어느 정도 상쇄한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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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6 7 8 9 1011 1 1.32350.03920.47210.05510.08570.00780.04450.03160.02920.03490.0339 2 0.00171.18110.00180.00210.00250.02750.00440.00570.00930.00310.0022 3 0.23350.06481.44750.07580.07370.01280.05720.05200.04900.05780.0566 4 0.03080.02670.02851.49810.04140.00570.02830.02530.02280.02780.0256 5 0.03350.01960.05680.04151.68550.00600.02880.03710.02050.02850.0234 6 0.05020.07550.04560.04680.05401.20300.14730.08010.07730.04920.0401 7 0.12160.07810.11180.19090.16770.03571.71990.11990.06500.11720.0957 8 0.00510.00480.01120.00560.00850.00230.01011.37650.02100.01130.0125 9 0.01250.02250.01680.02230.01980.00830.03090.04311.92690.31530.1783 100.01560.03660.03380.03220.02470.01630.02980.04230.03751.36580.1317 110.01310.02440.01460.01820.01960.01040.02500.02490.02370.04231.3697 120.03190.04250.03340.03700.04020.01160.03100.03920.03850.04690.1279 130.00350.00360.00350.00360.00410.00180.00420.00450.00410.00500.0135 140.02900.05930.02710.02570.03090.00730.02190.03300.02280.02680.0319 150.01750.02880.03580.15680.04800.00470.03000.03230.03430.04600.0519 160.04760.07750.05660.08060.09770.02900.07140.08130.11350.07840.0588 170.01320.01240.01860.01540.04790.00370.02380.03080.05750.02720.0166 180.00630.00800.00600.00570.00640.00180.00520.00590.00510.00520.0056 190.15190.12180.24700.22590.21180.04380.16670.16030.12940.16760.1750 200.06370.17650.09860.08880.11330.03490.08300.14400.08680.08340.0787
〈표 3-32〉 건강보험지출 증가(2015년 기초연금과 동일한 금액 증가)에 따른 산업별 생산유발효과
91
1 2 3 4 5 6 7 8 9 1011 210.05430.06730.05820.06420.06990.01380.05230.05550.05180.05890.0589 220.05360.06000.06460.06620.07110.01830.05330.05890.05330.05860.0598 230.10080.14620.10770.11210.12540.02560.08820.10120.09010.10420.1055 240.08350.11420.09470.10660.10730.02180.07770.08420.07600.08870.0881 250.02290.02680.03520.03690.03730.01530.03780.03470.03860.03470.0400 260.01940.02410.02640.03200.03040.00870.02380.02470.03210.02650.0228 270.00330.00210.00240.00180.00220.00040.00150.00180.00140.00170.0017 280.04060.04690.04080.04340.04710.00960.03440.03710.03560.04270.0417 290.02210.02360.02180.02170.02360.00450.01720.01880.01730.02150.0208 3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310.00880.01000.00860.00910.00980.00190.00720.00780.00750.00900.0087 320.04780.05660.04970.05210.05710.01170.04200.04810.04440.05050.0490 합계2.66252.68153.27743.17393.36461.60632.99902.84243.22213.03673.0265
92
272829303132 1 0.05250.06650.06330.07020.10880.0582 2 0.00170.00250.00230.00220.00320.0024 3 0.08820.11240.09130.11820.18640.1049 4 0.03660.04190.03970.05670.06070.0414 5 0.02850.04190.03240.04950.03890.0388 6 0.03810.05340.05590.05130.06180.0494 7 0.05500.06740.30260.07620.08120.1059 8 0.00720.00720.00660.00760.00790.0084 9 0.01720.01600.01900.01820.02020.0271 100.02650.02030.01960.02390.02810.0353 110.01670.01390.01430.01480.01640.0300 120.05040.06380.05070.06850.07340.0879 130.00640.00950.01830.00590.01310.0063 140.04170.04120.03790.04780.04090.0843 150.02160.04080.02470.03190.03990.0372 160.06610.10940.08530.08380.15280.0988 170.01960.02190.03390.04100.03040.0190 180.03100.01250.00850.01770.01440.0081 190.13630.17010.21120.18230.17990.1672 200.06720.07090.06940.09240.08370.0652
〈표 3-33〉 건강보험지출 증가(2015년 기초연금과 동일한 금액 증가에 따른 산업별 생산유발효과(중략)
93
272829303132 210.09280.13170.08530.14570.12110.1056 220.09950.10960.08140.17010.11000.0992 230.13470.14870.15570.18300.15050.1449 240.13810.16300.16100.20130.15860.1320 250.03380.03680.03470.05080.03720.0361 260.03960.03590.03080.05860.03700.0429 271.18240.00250.00250.00280.00290.0024 280.06661.24860.06760.08310.06810.0563 290.03290.03931.31740.03730.03770.0278 300.00000.00000.00001.18690.00000.0000 310.01370.01680.01440.01711.19710.0118 320.08920.09550.09390.10550.08911.2522 합계2.73183.01193.23193.30223.25122.9867
94 인구구조 변화와 사회보장재정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연구
5. 소결
본 절에서는 건강보험의 추가적인 지출을 외생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비노인가구의 타 부문 지출 감소와 전체 가구의 보건 및 의료 산업 지출 증가로 내생적으로 설정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산업 전체적인 생산유발효과는 전체적으로 미세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 보 건 및 의료산업의 경우 수입 증가로 생산유발효과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건강보험지출을 충당하기 위한 보험료 인상 시나 리오는 근로세대의 소비를 감소시키는 것을 상정한 결과이다. 이를 다시 해석하면,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건강 보험 지출로 인해 보험료 인상은 경제 전반의 생산유발효과의 감소로 이 어져 인구구조변화에 따른 성장률 저하를 설명하는 경로 중 하나임을 보 여준다고 해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