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 5-5 > 사전환경성 검토 항목과 도시기본계획의 기초조사 항목의 비교
사전환경성 검토 도시기본계획상의 기초조사 및 계획수립
Ⅰ. 계획의 개요
1.국토이용계획의 입안사유 2.국토이용계획내용
3.상위 및 관련계획과의 부합성 상위계획, 관련계획관련부문
Ⅱ. 지역개황 1. 지역개황
․일반현황
․토지이용현황
․환경보전용도지역 현황
․주요 보호대상 시설물
․환경기준(수질, 대기, 소음 등)
․생활환경 저해유발 시설물(공 항, 철도, 고속도로, 국도, 공단 등)
․상하수도 및 환경기초시설(상 수도공급시설, 하수종말처리시 설, 폐기물 처리시설)
2. 환경보전관련시책
․대기, 수질특별대책, 4대강 수 질개선대책, 자연환경보전기 본방침, 지정호소수빌보전계 획, 오염총량관리게획, 백두대 간보전 등)
․환경보전시책 부하 또는 행위 규제 저촉여부
Ⅱ. 인문환경
․시군 역사
․행정
․문화재, 전통건물 등(지정문화재,전통양식 건축물, 역사적 건축물, 역사적 장소 및 가로)
․기타 문화자원(유무형의 문화자원)
․각종 관련계획(상위계획, 관련계획상의 관련부분)
Ⅲ. 토지이용
․용도별 면적, 분포(용도지역별 분포, 면적, 각종 지 구, 구역 분포)
․토지소유(공/사유지)
․지가, 지목별 면적 분포
․시가화 동향
․주요 개발사업
․재해위험요소
Ⅳ. 인구
․인구총수의 변화
․인구밀도/ 인구구성/주야간인구/산업별 인구
․가구수 변화, 생활권별 인구, 인구이동현황
․주택수,주택보급률,주거수준(평균주택규모),․임 대주택, 주택공급
(표 계속)
사전환경성 검토 도시기본계획상의 기초조사 및 계획수립
Ⅲ. 환경현황분석 1.환경성검토항목 설정 1) 중점검토항목 설정 2) 분야 및 항목별 환경현황 ․기상(기온,풍향,풍속,강수량) ․홍수 상습침수지역등 ․지형․지질(경사도, 표고,지
진발생여부)
․동․식물상(특징있는 식물과 식물군락, 서식지, 녹지자연 도, 생태자연도, 천연기념물, 희귀보호야생동물 분포, 야 생동물 집단 도래번식 서식 지
․녹지축
․수리․수문(수문관측자료, 하천특성,호소특성) 3. 생활환경
(1) 대기질 (2) 상․하수도 (3) 수질 (4) 폐기물 (5) 소음 (6) 악취 (7) 위락 (8) 경관
Ⅴ. 경제
․지역총생산,
․산업(산업별 매출총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특화산업, 경제활동인구, 기업체
Ⅵ. 교통
․도로(도로기능별 총연장, 도로율, 주요노선)
․철도(철도연장, 노선, 철도역)
․항만(화물처리능력)
․공항(게이트수, 소음권, 연간 이용객 등), 버스터미 널
․교통량
Ⅶ.자연환경
․지형 및 경사도, 지질 토양
․자원(지하자원, 수자원, 임상자원)
․지하수(지하수용량, 개발현황, 지하수질, 지하수오 염)
․수리/수문/수질(수계분석,하천별 수량, 수변여건)
․기후, 풍수해 기록, 가능성
․지진 기록, 가능성
․생태/식생(생태적 민감지역, 수림대, 보호식물, 비 오톱)
․동식물 집단서식지, 주요 야생동물, 이동경로
Ⅷ.환경관리
․대기오염, 소음진동, 수질오염, 악취, 토양오염, 폐 기물 발생, 폐수발생
Ⅸ.공원 녹지
․공원, 녹지
․임상이 양호한 산림(보전임지, 공익임지)
․농업진흥구역 분포와 면적 공급처리시설
․상․하수도, 전기, 통신, 가스공급, 열원공급
․화장장/납골시설
․도축장, 쓰레기/폐기물 처리
사전환경성 검토 도시기본계획상의 기초조사 및 계획수립
Ⅳ. 환경보전목표 설정 1. 설정기준
2. 환경보전목표의 주요 내용 3. 환경보전 목표의 달성방안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시 설 정
․개발행위허가시 고려
Ⅴ. 토지이용계획의 대안 및 적정성 검토 1. 인구계획현황
2. 토지이용계획의 수립방향
3. 토지이용계획의 대안 설정 및 대책 4. 토지이용계획의 적정성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시 검토
Ⅵ. 공원녹지계획의 적정성 검토 1. 공원녹지계획의 기본방향 2. 공원계획
3. 녹지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 시 검토
Ⅶ. 종합평가 및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