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유식 해양원자력시스템 비즈니스 모델은 민간 기업이 모두 다루기 어려운 원 자력 관련 산업인 만큼 주요 사업 추진 주체는 통상적으로 정부 주도로 진행되어 야 한다. 전담 부서는 조선해양이나 원자력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부처는 모두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 개발 및 투자 범위가 방대한 원자력 사업의 특성 상 연구 사업단을 주관 기관으로 하고, 국내 각 유관 기관으로 구성하여 이들 간에 긴밀한 협조를 추진한다. 사업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독립적인 심의위원회와 인허가 기관이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림 5.2-1이 전체적인 사업추진 체계의 개략도롤 보여준다.
사업 초기 단계에는 원자력, 조선해양, 기계 등 관련 정부출연연구소 및 설계회 사 중심으로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불어 산학협력을 통해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연구개발을 통한 기초 기술을 축적한다. 사업 진행 단계에 는 특수목적법인(SPC) 등의 설립을 통해 사업 추진 추체를 일원화 전략도 고려할 수 있다. 본 비즈니스 모델의 경우 사업이 실현된 전례가 없고 단일 기업이 추진하 기에는 사업규모가 크다. 즉 기술적․재무적 리스크가 매우 높다. 특수목적법인 설 립은 기업 간의 리스크 분담을 통해 개개 기업이 감당해야할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다. 또한 원자력․조선해양 분야의 기업들의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 져 사업의 조직력과 추진력이 증대될 것이다.
그림 5.2-2는 세부적으로 원자력계와 조선해양계에서 각 사업주체별 담당해야 할 부분을 표시하였다. 원자력계 산학연에서 학계는 기본적으로 기초 기술, 상관식 및 Code 모델을 개발하는 등의 기초 연구를 담당한다. 여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 실질 적이고 구체적인 연구는 연구계 담당으로써 개념설계, 기기개발, 성능검증, 원자로 실증 등을 수행하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산업계는 표준형 SMR을 기본 설계부터 상세 설계까지 수행한 후, 실증까지 담당하게 된다. 관공계의 경우 표준형 SMR의 법규를 제정하고 정비하며, 인허가 기준을 개발하여 최종적으로 인허가까지 수행하 는 등 정책적인 부분에서 협조하게 된다.
다음으로 조선해양분야 산학연 역시 앞서 언급한 원자력분야 산학연의 각 구성 조직과 동일하게 구성되며 이들의 기본적인 역할 또한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학 계는 요소 기술 개발과 성능 검증의 기초적인 부분을 담당하며, 연구기관은 이를 구체화한 연구를 수행한다. 여기에 추가로 산업계는 원자력시스템 탑재 부유체의 기본 설계부터 상세 설계까지 책임을 다한 후 최종적으로 정부기관으로부터 인허 가를 받게 되는데, 정부기관 역시 이와 같은 원자력시스템 탑재 부유체의 개발 및 사업 추진 기관들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법규를 제정 및 정비하고, 인허가 기준을 개발하는 활동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때 해양 원자력 시스템에 대해 개 발 경험이 있는 선진 기술 보유국 및 유관 기관과 국제 협력을 추진하는 것 또한 유익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5.2-1 부유식 해양원자력시스템 사업추진체계
그림 5.2-2 부유식 해양원자력시스템 기술별 업무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