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지의 개발이 수도권에 미칠 영향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게 된다.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영향은 자체단지와 주변단지에 미치게 되는 인구증가의 유발, 단지 에 입주한 시설과 관련된 각종 경제활동에 의한 소득이나 생산 등 경제효과의 유발, 이들 입지요소들의 원만한 활동을 위한 기반시설이나 공공 및 편의시설의 영향 등을 들 수 있다.
대규모의 단지 개발에 있어서 단지의 유형에 따라서 당해지역과 주변지역에 나타나는 인구 및 경제활동의 유발영향은 상이한 형태로 나타난다. 주택단지의 개발은 입주하는 거주자를 중심으로 한 인구유발이 중요하고 이들 유발된 인구 에 의한 소득의 소비활동 등으로 인한 단지 내외 지역의 각종 서비스기능의 유발 현상이 함께 나타나게 된다. 또한 생활의 편의를 위한 기반시설이나 편익, 공공 시설 등이 설치되는데 이들 시설은 주로 단지 내를 중심으로 배치되며 단지 외부 에 미치는 영향은 다른 단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은 것이 특징이다.
산업단지에서는 입주한 업체의 생산과 판매 및 운송 등을 원활히 하기 위한 시설들이 주로 단지 내를 중심으로 인근지역과 연계되는 활동이 많이 이루어진 다. 산업단지가 유발하는 각종 영향은 생산과 고용 등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며 인구유발도 단지 내에 입주한 고용유발을 중심으로 주거단지에 비해 매우 큰 규모로 나타난다. 산업단지는 주로 단지를 중심으로 시설을 배치하고 있 으나 인구유발이나 편익시설 등의 이용은 대부분이 단지의 외곽에 상당한 거리 에 걸쳐서 나타나게 된다. 개발된 산업단지의 공장에서 종사하는 종업원들은 단 지 내에서 생산활동을 하게 되지만 일상생활은 단지 외에서 이루어진다. 이에 따 라 고용자들의 소득소비로 인한 각종 서비스나 판매시설이 단지 외에서 증가하 고 주거를 위한 주거수요가 발생하며 각종 기반시설과 편의시설의 수요도 모두 단지 외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이에 따라 산업단지는 주거단지에 비해서 인구유 발영향이 크고 시설의 수요와 각종 파급영향도 단지 외로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서 이루어지는 관계로 수도권정책의 과밀화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크다.
관광단지는 자체의 인구유발영향은 그리 크지 않다. 관광단지의 종류는 매우
제 2 장∙시설집적영향의 이론적검토 25
구분 지구 내 인구영향 지구 외 인구영향
주 택 단 지 전체 93,578인(81%) 21,105인(19%)
면적당 33인 /천평 7인/천평
산 업 단 지 전체 22,560인(35%) 41,600인(65%)
면적당 121인/천평 224인/천평
관광단지
자연단지 전체 6,734인(21.7%) 24,238인(78.3%)
면적당 7인/천평 24인/천평
시설관광단지 전체 462인 (10.3%) 4,002인(89.7%)
면적당 5인 /천평 42인/천평
<표II-3> 사업유형별 단지 내외의 규모 당 인구영향
자료 : 성남판교 택지개발사업 인구영향평가 2004.
장안첨단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인구영향평가 2005.
고양관광문화단지 인구영향평가 2005.
파주 토일동산 민속촌부지 인구영향평가 2004.
주 : 주거단지의 경우 지구내의 인구영향은 거주자 인구, 지구외 인구영향은 간접적인 영향 의 인구를, 산업단지는 지구내의 인구영향은 고용인구, 지구외의 인구영향은 수도권외 의 거주민의 인구, 관광단지의 경우 지구내의 인구영향은 고용인구, 지구외의 인구영향 은 거주자 인구를 의미함.
개발 사업별 인구영향을 단위 면적당의 밀도로 나타내 보면 산업단지가 121인 /천평으로 가장 높고 주택단지는 33인/천평, 관광단지는 7인/천평 및 5인/천평으 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다. 개발지구 외의 영향도 산업단지가 월등히 높아서 단지개발에 따른 단지의 성격별 차이점을 잘 나타내고 있다. 이에 따라 산업단지 개발은 주변지역의 높은 인구유발 때문에 다른 단지보다 상대적으로 더욱 많은 기반시설과 공공시설이 공급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시행되고 있 는 대부분의 산업단지개발에 있어서는 단지 자체와 그 인접한 지역의 극히 일부 만을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포함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나머지의 외곽에서 발생 하는 추가적인 기반시설공급은 지자체나 주민이 부담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한 다.
제 3 장∙대규모 개발사업의 현황 및 문제점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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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 H ․ A ․ P ․ T ․ E ․ R ․ 3대규모 개발사업의 현황 및 제도상의 문제점
여기서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지역별, 규모별, 종류별로 살펴보았다.
아울러 도로, 교육시설, 공공시설 등에 대한 대규모 개발사업과 기반시설공급과의 상 관성 내지 문제점의 관찰 등이 주로 이루어졌다. 마지막으로 대규모 개발사업과 관련 된 우리나라와 외국의 기반시설공급 및 관리 제도를 검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