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단지개발을 촉진하고 중소규모 개발사업을 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첫째로는 개발 허가 단계에서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둘째로는 사업의 단계에서 광역권의 사업진행을 용이토록 하고 양호한 환경의 조성에 따른 이익의 추구가 가능토록 해야 할 것이다.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과정에서 발생한 두 가지의 부작용도 해소해야 한다.
첫 번째 문제는 산업단지 전용시에 기존단지에서 개별대지규모를 적용하지 말고 전체 산업단지의 규모를 고려해서 20,000평방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모두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 둘째로는 산업단지 대체지정의 문제로서 단지를 신규지정 할 때와 동일한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다.
C ․ O ․ N ․ T ․ E ․ N ․ T ․ S
차 례
발간사 ···ⅰ
서 문 ··· iii
요 약 ··· v
제 1 장 연구의 개요 ··· 1
1. 연구의 개요 ··· 1
2.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3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4
1) 연구의 범위 ··· 4
2) 연구의 방법 ··· 6
3) 연구의 흐름 ··· 8
제 2 장 시설집적영향의 이론적 검토 ··· 9
1. 중심지이론과 기반시설 ··· 9
2. 집적경제이론과 기반시설 ··· 12
1) 개념 ··· 12
2) 발생형태 ··· 13
3) 도시화와 집적경제 ··· 15
3. 개발규모와 시설공급 ··· 15
1) 개요 ··· 15
2) 유사 연구사례 ··· 18
3) 개별사업 집적의 기반시설 영향 ··· 19
4. 사업유형별 인구유발 패턴 ··· 23
제 3 장 대규모 개발사업의 현황 및 제도상의 문제점 ··· 27
1. 대규모 개발사업의 현황 ··· 27
1) 년도별 대규모 개발사업 현황추이 ··· 27
2) 지역별 대규모 개발사업 현황 ··· 29
3) 규모별 개발사업 현황 ··· 31
2. 공공시설 공급현황 ··· 33
1) 도로교통 및 공급처리 시설 ··· 33
2) 교육시설 ··· 34
3) 생활 및 공공서비스시설 ··· 37
3. 대규모 개발사업 집적의 문제점 ··· 38
1) 긍정 및 부정적인 영향 ··· 38
2) 발생 부작용의 개요 ··· 39
3) 주민 관점의 문제점 ··· 40
4. 대규모 개발사업 관련 제도의 검토 ··· 43
1) 대규모 개발사업 영향평가 ··· 43
2) 기반시설부담금제도 ··· 45
제 4 장 개별사업 집합의 영향분석 ··· 49
1. 기존개발사업의 평가 분석 ··· 49
1) 평가분석을 위한 비교 사용지표 ··· 49
2) 성남 분당신도시와 용인시의 대규모 개발사업 비교 ··· 50
3) 고양 일산 신도시와 파주시의 대규모 사업 비교 ··· 54
4) 공급규모별 비교 분석 ··· 57
5) 공공시설 공급 지표 비교분석의 시사점 ··· 60
2. 개별단지 개발 및 집적의 영향분석 ··· 61
1) 인구 집중영향 ··· 62
2) 주택공급 영향 ··· 64
3) 고용인구 영향 ··· 65
4) 투자영향 ··· 66
3. 공공시설수요 및 공급분석 ··· 66
1) 공공시설 공급기준 파악 ··· 66
2) 대규모 개발사업에서 공공시설 수요와 공급 ··· 68
3) 개별단지의 공공시설 수요공급상의 문제점 ··· 69
제 5 장 정책 및 제도개선 방안 ··· 73
1. 개요 ··· 73
2. 제도개선방안 ··· 75
1) 대규모단지 관련 법제도의 개선 ··· 75
2) 영향평가제도의 근본적인 문제점 개선 ··· 79
3) 광역관리제도의 도입 및 강화 ··· 82
4) 대규모 개발사업 제도개선 ··· 88
3. 결어 ··· 92
참고문헌 ··· 95
SUMMARY ··· 99
부 록 ··· 105
C ․ O ․ N ․ T ․ E ․ N ․ T ․ S
표 차 례
<표 II-1> 법규상 주택호수와 공공시설 설치기준과의 관계 ··· 16
<표 II-2> 개발주체별 개발사업의 규모 ··· 19
<표 II-3> 산업유형별 집적이익의 변화 ··· 25
<표 III-1> 년도별 개발사업 ··· 28
<표 III-2> 수도권 대규모 개발사업의 지역별 분포현황 ··· 30
<표 III-3> 권역별 대규모 개발사업 분포현황 ··· 31
<표 III-4> 사업종류 및 규모별 대규모 개발사업 현황 ··· 32
<표 III-5> 도로 및 공급처리시설 실태 ··· 33
<표 III-6> 도로교통의 문제점 ··· 34
<표 III-7> 교육시설 공급실태 ··· 35
<표 III-8> 교육시설의 변화 ··· 35
<표 III-9> 공공시설 공급현황 ··· 37
<표 III-10> 개발단위에 따른 등위별 기반시설 ··· 40
<표 III-11> 도로교통의 문제점 ··· 41
<표 III-12> 새로운 단지개발에 찬성하는 이유 ··· 42
<표 III-13> 새로운 단지개발에 반대하는 이유 ··· 42
<표 III-14> 인구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 ··· 44
<표 III-15> 지구단위계획(1종)의 기반시설확보와 적용용적률의 예 ··· 46
<표 IV-1> 인구 및 교통시설 비교 ··· 50
<표 IV- 2> 출․퇴근때 느끼는 교통문제(용인․성남) ··· 51
<표 IV- 3> 공급처리시설 비교 ··· 51
<표 IV- 4> 교육시설 비교 ··· 52
<표 IV- 5> 문화체육시설 비교 ··· 53
<표 IV- 6> 공급서비스시설 비교 ··· 54
<표 IV- 7> 고양 일산시도시와 파주 대규모 개발사업의 시설공급 ··· 55
<표 IV- 8> 출․퇴근때 느끼는 교통문제(파주․고양) ··· 55
<표 IV- 9> 고양․일산시도시와 파주대규모 개발사업의 공급처리 시설공급··· 56
<표 IV-10> 고양․일산시도시와 파주대규모 개발사업의 문화 및 서비스 시설공급 57
<표 IV-11> 주거단지 규모별 도로 및 공원 공급비교 ··· 58
<표 IV-12> 산업단지 도로 및 공원 확보 ··· 60
<표 IV-13>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한 인구집적현황 ··· 61
<표 IV-14> 전거주지 조사현황 ··· 62
<표 IV-15> 대규모 개발사업의 인구집중영향 추정 ··· 63
<표 IV-16> 현거주지로 이사시 우선적 고려사항 ··· 63
<표 IV-17> 수도권 주택보급률 현황 ··· 65
<표 IV-18> 공공편의시설의 규모산정과 배분기중 ··· 67
<표 IV-19> 공공시설 수요공급상의 문제점 ··· 69
<표 IV-20> 시급히 확충되어야 할 시설 ··· 70
<표 V-1> 대규모 개발사업 광역교통부담금 분담사례 ··· 79
<표 V-2> 서울시 및 성남시의 재개발 추진계획 ··· 84
<표 V-3> 광역협의기구 구성사례 ··· 86
<표 V-4> 광역협의회를 통한 자치단체간 협력 대상사업 ··· 87
<표 V-5> 광역협의기구 구성사례(해외) ··· 88
C ․ O ․ N ․ T ․ E ․ N ․ T ․ S
그 림 차 례
<그림 I-1> 연구의 대상범위도 ··· 5
<그림 I-2> 연구 흐름도 ··· 8
<그림 II-1> 개발단위와 시설공급과의 관계 ··· 11
<그림 II-2> 집적의 경제 및 불경제이익의 변화 ··· 13
<그림 II-3> 산업유형별 집적이익의 변화 ··· 14
<그림 II-4> 공공․편익시설의 공급기준 ··· 17
<그림 II-5> 개발단위와 등위별n 필수기반시설과의 관계 ··· 20
<그림 II-6> 복수단지의 개발영향 ··· 22
<그림 II-7> 기반시설부족의 발생원인 ··· 22
<그림 II-8> 단지유형별 입지영향 ··· 24
<그림 III-1> 년도별 대규모 개발사업 건수 및 면적 ··· 28
<그림 III-2> 수도권 대규모 개발사업의 지역별 분포 ··· 29
<그림 III-3> 용인서북부지역 택지개발사업지구 및 주택건설현황(2000년 현재) 30
<그림 III-4> 기존개발지역의 신규시설 건설 애로점 ··· 36
제 1 장∙연구의 개요 1
1
C ․ H ․ A ․ P ․ T ․ E ․ R ․ 1연구의 개요
여기서는 이 연구의 근본취지와 방향 그리고 목적 등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연구를 위한 사례지역의 선정과 연구의 범위 및 방법도 설명하고 있다. 파주와 용인을 문제점 분석을 위한 사례지역으로 선정하고 주거단지와 산업단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시행하 였다.
1. 연구의 개요
수도권은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에 달하는 약 48%(2005년 센서스기준)가 거주 하면서 각종 경제활동에 종사하고 있다. 경제활동여건이 지방보다 상대적으로 양호하기 때문에 기업체나 공장들이 경쟁적으로 수도권 입지를 희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수도권의 개발수요는 60년대 이후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다.
대규모의 신도시개발을 비롯하여 대규모 산업단지와 관광단지가 다수 개발되고 있으며 최근 들어서는 양적으로 크게 증가하는 추세다.
수도권에서의 개발수요 증가는 필연적으로 수도권의 과밀화에 따른 혼잡이나 환경오염의 증가 등 각종 폐해를 수반하게 된다. 이러한 집중에 따른 폐해를 최 소화하기 위하여 인구와 경제활동의 집중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개발 행위에 대 하여 정부차원의 적절한 규제와 관리 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다. 공장이나 대학,
업무시설, 공공기관 등은 수도권의 집중과 과밀화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고 판단하여 집중유발시설로 분류하고 수도권 정책상의 집중적인 관리대상이 되 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국제화 시대에 부응하여 우리나라의 성장엔진 역할을 담당 하고 있는 수도권이 국제수준에 걸맞는 고도의 수도기능 수행여건을 갖추는 것 도 필수적이다. 이를 위하여 수도권이 국제기능의 수행에 필요한 각종 기반시설 의 공급과 대규모의 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 도권에는 주택단지와 산업단지 및 관광단지 등이 다양한 규모의 단지 형태로 개 발되고 있다. 이러한 대․중․소규모의 각종 단지 개발은 최근 들어 수도권에서 부족한 주택의 공급과 수도권 입지를 희망하는 제조업체들을 수용하기 위한 공 업용지의 확보차원에서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수도권에서 시행되는 각종 단지의 개발은 교통혼잡이나 환경악화 등 수도권 문제를 유발하거나 심화시킬 수 있다. 각종 개발사업에 의해서 발생하는 수도권 문제의 악화를 예방하기 위하여 정부는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대규모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인구, 교통, 환경영향평가 등을 실시하여 개발사업이 미 칠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고 개발사업에 의한 수도권문제의 심화를 방지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수도권에서 시행되는 일정규모 이상의 대규모 개발사업 은 인구영향평가 대상이 되고 있으며,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을 억제함과 아울 러 기반시설 확충규정을 두어 개발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있다.
그러나 개발사업에 의한 각종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 도권 문제를 발생시키는 요인들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영향평가를 받아 야 되는 대상규모 이하의 개발사업이 더욱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영향평 가를 받은 대규모 개발사업도 인접지역에 여러 개가 집합적으로 분포하여 집적 에 따른 수도권문제를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인근지역에 주 택단지나 산업단지를 건설하게 되면 교통난이나 환경난을 우려하는 주민들의 반 대에 부딪치는 경우도 허다하다. 주변보다 월등한 여건의 주택단지를 개발한다
그러나 개발사업에 의한 각종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 도권 문제를 발생시키는 요인들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영향평가를 받아 야 되는 대상규모 이하의 개발사업이 더욱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영향평 가를 받은 대규모 개발사업도 인접지역에 여러 개가 집합적으로 분포하여 집적 에 따른 수도권문제를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인근지역에 주 택단지나 산업단지를 건설하게 되면 교통난이나 환경난을 우려하는 주민들의 반 대에 부딪치는 경우도 허다하다. 주변보다 월등한 여건의 주택단지를 개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