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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분당신도시와 용인시의 대규모 개발사업 비교

산출된 지표를 기준으로 서울남부지역인 분당신도시와 용인시 흥덕 및 서천 지구의 개발사업을 비교하였다. 먼저 도로부분에 있어서 단지내 도로나 시군도 의 공급은 양지역이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좀 더 광역적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지방도나 국도의 경우에서는 흥덕지구의 경우 시설공급이 되지 않 고 기존의 광역계획에서 공급되는 시설을 이용하도록 되어있다. 또한 광역교통 에서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는 전철의 공급도 대규모 개발사업의 진척에 따라 공급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광역교통계획에 따라 공급되고 있다. 따라서 신 도시 수준이 아닌 흥덕지구와 같은 대규모 개발사업이 집적될 경우 광역교통시 설의 추가적인 공급이 이루어질 때까지 지역간 교통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표IV-1> 인구 및 교통 시설 비교

자료 : 분당신도시 개발사, 1997.

용인 흥덕, 서천 인구영향평가 보고서, 2004.

제 4 장∙개발사업 집합의 영향분석 51

시설명 성남시(분당 신도시) 용인시(흥덕 및 서천)

시설 지표 시설 지표

하수종말 175,000 566 11,000 260

열병합발전 1 390

시설명 성남시(분당 신도시) 용인시(흥덕 및 서천)

시설 지표 시설 지표

유치원 11 35.4 3 14.1

초등학교 27 14.4 4 10.6

중학교 16 24.4 2 21.2

고등학교 15 26.0 2 21.2

특수학교 1 390.0

교육시설의 경우는 분당신도시 지역보다 오히려 최근에 공급되는 용인시의 대 규모 개발 사업지구에 각급학교 시설의 공급이 더 많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교육시설에서 상급학교인 고등학교의 시설공급이 신도시의 경우가 개별적 대규모 개발사업보다 상태가 좋을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비교지표상으로는 신도 시로 개발한 경우와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추진한 두 지역을 비교할 경우 시설공 급 수나 등급에서 차이점이 발견되지 않고 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사례지역의 대규모 개발사업의 경우도 규모가 30만평 이상이고 인구수용 규모가 1만명을 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경우는 고등학교의 설치기준을 넘고 있어 각급 학교의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용 인과 같이 도농통합지역으로 읍면단위에 기존의 고등학교가 입지해 있는 경우 이들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다만 분당 및 수원과 가까운 곳에 소규모 개발사업이 빈번해지면서 국지적으로 상급학교의 공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표IV-4> 교육시설 비교

자료 : 분당신도시 개발사, 1997.

용인 흥덕, 서천 인구영향평가 보고서, 2004.

문화, 체육시설도 최근에 공급된 용인의 대규모사업지구에서 지표상으로 분당 신도시와 비교하여 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생활편의시설 중 의료 및 판매시 설은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대규모 종합병원이나 백화점 및 대형할인점 등과 같은 민간성격의 시설은 일정규모 이상의 경우에만 입지되기 때문에 이런 시설은 용인의 대규모 사업에서는 공급되지 않았다.

제 4 장∙개발사업 집합의 영향분석 53

시설분야 시설명 성남시(분당 신도시) 용인시(흥덕 및 서천)

시설 지표 시설 지표

문화체육 공공도서관 6 65.0 1 42.3

어린이공원 73 5.3 6 7.1

근린공원 21 18.6 3 14.1

문화시설 3 130.0 3 14.1

광장 5 78.0 1 42.3

공설운동장 1(7) 390 -

-유원지 1 390 -

-의료보건 종합병원 5 78.0 -

-보건소 2 195 -

-판매시설 백화점 2 195 -

-대형할인점 -

-시장

<표 IV-5> 문화 체육시설 비교

자료 : 분당신도시 개발사, 1997.

용인 흥덕, 서천 인구영향평가 보고서, 2004.

두 지역간에 시설공급에서 크게 차이가 나는 분야는 공공행정 서비스 분야의 시설이다. 동사무소, 파출소 및 소방파출소 그리고 우체국 같은 주민 생활과 직 결되는 공공행정 서비스시설 공급의 경우 용인의 대규모 개발사업지구의 지표가 분당 신도시에 비하여 크게 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 지표만으로 공공행정시설 공급이 떨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기존의 인근에 이런 시설이 있을 경우 신설보다는 기존시설을 확장하여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유추는 용 인시 전체의 공공행정 시설공급현황을 볼 때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개별적인 대 규모 개발사업의 경우 인구 20-30만명 이상의 구청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상급 공 공행정 시설인 경찰서, 구청, 세무서, 교육청 등의 공급이 없는 것은 당연하며 기 존의 시설을 활용하고 있다.

시설명 성남시(분당 신도시) 용인시(흥덕 및 서천)

시설 지표 시설 지표

교육청 1 390 -

-세무서 1 390 -

-경찰서 2 195

파출소 21 18.6 1 42.3

소방서 1 390 1 42.3

소방파출소 5 78

동사무소 21 18.6 1 42.3

우편집중국 1 390 1 42.3

우체국 6 65

법원지원 1 390 -

-검찰청 1 390 -

-<표 IV-6> 공공 서비스시설 비교

자료 : 분당신도시 개발사, 1997.

용인 흥덕, 서천 인구영향평가 보고서,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