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국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와 법률적 검토

문서에서 농수산자조금법 제정에 따른 원예자조금 활성화 방안 (페이지 89-94)

4.1 사무국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

□ 원예 분야에서 의무자조금을 도입할 경우 사무국의 설치는 법률 제 18조 사무국의 설치 등에 명시되어 있음.

○ 18조 2항에는 사무국의 운영은 사무국 운영규정에 따르며, 그 밖에 필요 한 사항은 의무자조금 관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되 어 있음.

- 이러한 조항에 따르면 의무자조금 단체 사무국 업무는 의무자조금 관리 위원회의 의결을 득한 사항과 의무자조금 관리 위원회 위원장이 지시하 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원예 분야는 의무자조금이 아직까지 도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의무자조 금을 도입하려는 품목의 경우 사무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사무국 활동 여부에 따라 자조금 단체의 운영 활성화 여부가 결정됨.

□ 현재 원예 분야 임의자조금 단체는 자조금 규모가 크지 않아 사무 국 운영 및 신규 직원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의무자조금 단체로 전환할 경우에도 자조금 규모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 기 때문에 인력 채용 및 활용에 어려움이 예상됨.

○ 원예 분야에서 의무자조금 제도가 도입될 경우 의무자조금 사무국은 관 련 분야에서 전문성이 확보된 인력이 채용되어야 자조금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음.

○ 의무자조금 사무국 운영이 의무자조금 관리 위원회 위원장과 독립되어야 의무자조금 관리 위원회에서 의결을 득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음.

- 의무자조금 사무국 운영이 의무자조금 관리 위원회 위원장과 독립되지 않았을 경우와 독립되었을 경우 각각의 장단점이 존재함.

- 의무자조금 단체와 같이 사단법인 성격이 강한 조직의 경우는 CEO의 역량에 따라 운영이 활성화 되거나 때로는 CEO의 모럴 해저드가 발생 할 경우 파산 및 도산하기 쉬움.

□ 의무자조금 사무국 운영의 독립성 여부에 따른 장점과 단점을 비 교한 경우에도 의무자조금 사무국 운영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독립성을 확보하지 않은 경우에 감안하여야 할 위험이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의무자조금 사무국의 독립성이 확보될 경우 단점으로 작용하는 요인은 의무자조금 관리 위원회와 의무자조금 관리 위원장의 업무 지시로 극복 할 수 있는 부분임.

○ 의무자조금 사무국이 독립되지 않고 의무자조금 관리 위원장 소관으로

운영되다가 모럴 해저드가 발생하게 되면 사회적 파장 및 의무자조금을

표 4-5. 원예 분야 의무자조금 사무국의 전문성 및 독립성 확보방안

운영과정의 투명성의 항목을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 함.

○ 농림수산식품부는 원예 분야에서 의무자조금을 신청할 경우 의무자조금 사무국의 정관에 사무국 운영의 전문성 및 독립성, 운영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는가를 면밀하게 검토하여야 함.

4.2 법률적 검토

☐ 의무자조금단체는 법 제2조 제3항 및 제6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 리법인임.

○ 이러한 비영리법인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고 설립 당시에 정 관(안)을 의결한 후 설립이후 사무국 운영규정 만들었으므로 사무국의 운 영 근거는 정관, 사무국 운영규정, 위 정관 및 운영규정에서 이외에 다른 법률에서도 규정됨.

☐ 사무국의 전문성, 독립성 관련 규칙

○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사무국 독립성의 부여 정도에 따라 사무국 운영의 장단점이 있고 상당수의 다른 비영리단체들의 현실적 운영 실태를 고려 해 볼 때 사무국의 역할은 고유 업무 역할도 수행하지만, 임원들의 사적 이 부분까지도 담당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것이 현실임.

○ 따라서 사무국과 관련한 업무의 독립성, 인사관리의 근거를 마련하고, 아 울러 임원과 사무국 구성원 사이의 특수 관계를 배제하여 투명성을 확보 하고자 하였음.

☐ 각 조문에 대한 제안

○ 제 1호는 사무국이 업무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구성하였음.

○ 제 2호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무국의 운영은 정관, 운영규정, 여타

다른 법규에 의해 운영되어 지므로 사무국의 총괄책임자인 의무자조금관 리위원장과 사무국 사이에 어느 정도 독립성을 갖출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어 사무국이 자조금 단체의 관련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제 3호는 전문성과 투명성을 위한 규정으로 전문성은 사무국 구성원들의 채용기준을 마련함으로서 직원의 능력을 고려하여 채용할 것이고 지속적 인 교육을 통하여 보다 내실 있는 자조금단체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으 며, 의무자조금관리위원과의 특수 관계를 배제함으로서 인사의 투명성을 도모하고자 구성하였음.

○ 제 4호는 의무자조금단체의 주된 업무가 소비촉진 활동, 판촉활동, 연구 개발활동 등 농수산업자 및 소자비의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 로 이러한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서는 전문적인 제3자에게 위탁처리 할 경우가 대부분임.

- 의무 자조금단체가 전문적인 제3자에게 위탁하게 될 경우 이에 따른 계 약의 내용 및 회계처리 등이 객관성과 투명성을 유지하여야 하므로 이 를 사무국운영규정에 명시하는 것으로 구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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