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절에서는 사례관리의 효과가 어떠한 양태로 나타나는지 여부를 분 석하고자 한다. 사례관리의 횟수, 사례관리 대상자가 앓고 있는 질환의 종 류, 1종과 2종의 차이, 이용한 요양기관의 차이, 성의 차이, 년령의 차이, 지역의 차이 등이 사례관리 여부에 따라 이들의 의료이용량에 영향을 미 쳤는지 여부를 탐색하였다. 이는 향후 사례관리의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어떠한 대상자를 어떠한 형태로 사례 관리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인지 정책적 시사점도 규명해보고자 한다.
가. 사례관리 여부에 따른 이용량의 차이
사례관리의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다. 직접 방문 또는 전 화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여기서는 직접 방문을 통한 사례관리만을 한정
하는 것으로 한다. 전화 사례관리의 경우 사례관리 대상자 선정 후 방문 사례관리의 일정을 정하거나 사례관리 과정 중이라 하더라도 대부분 다음 방문일정, 또는 간단한 질의응답 등을 확인하는 정도의 절차가 많아 본 연구에서는 전화를 통한 사례관리는 제외하였다.
사례관리의 여부에 따른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 2006년도 사례관리가 이루어진 대상자들과 사례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대상자들의 2005년도 1 월에서 8월까지의 의료이용실적과 2007년도 1월에서 8월까지의 의료이용 실적을 비교하였다. 진료 후 청구를 거쳐 건강보험공단에 실적으로 기록 되기 까지 1~2개월 정도가 소요되고 있어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 해 2007년도 8월까지의 자료만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2006년도 사례관리 대상자 4,803명 중 약 70%인 3천 3백명에 대해 방 문을 통한 사례관리가 이루어졌고 나머지 약 30%인 1천 4백 6십명에 대 해서는 사례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두 그룹간 2005년과 2007년 사이 의료이용량의 변화를 보고자한다.
〈표 Ⅵ-6〉 전체 조사대상자의 사례관리 유‧무
(단위: 명, %)
사례관리 유‧무 대상자수 백분율
사례관리가 이루어진 대상자 3,340 69.54
사례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대상자 1,463 30.46
계 4,803 100.00
2006년도 사례관리가 이루어진 대상자의 진료일수는 약 1% 감소하였 으나 거의 변화가 없고 내원일수는 약 16% 감소하였다. 내원일수가 감소 하였음에도 진료일수에 큰 변화가 없는 것은 투약일수가 증가하였음을 의 미한다. 이는 노령인구가 많고 복합질환자들이 많은 대상자들의 특성을 반영한다 할 수 있다. 사례관리의 개입 여부와 상관없이 진료가 필요한 계층이 대부분임을 의미한다. 다만 요양기관 방문 횟수가 사례관리후 감
소한 것은 의미있는 변화라 할 수 있다. 내원일수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총진료비는 약 14% 증가하였다.
사례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집단의 경우도 내원일수가 감소하였다.
투약일수의 증가로 진료일수도 다소 증가하였다. 총진료비는 2년 사이에 대폭 증가하였다.
두 집단간 차이는 기대했던 만큼은 아니어도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사례관리를 하지 않은 대상들에 대해 사리관리를 했을 경우 그리고 그 변 화가 사례관리를 했던 집단과 유사하게 나타났다면 1인당 최소 40만원 이 상씩 추가로 절약할 수 있었을 것이다. 내원일수와 진료일수도 그 이상 감소할 수 있었으리란 추론이 가능하다. 재정관리 차원에서 사례관리의 효과가 있었던 것은 확실하다 할 수 있다.
〈표 Ⅵ-7〉 사례관리 여부에 따른 의료이용량 비교
(단위: 일, 원, %)
사례관리가 이루어진 대상자 사례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대상자
2005년 1~8월 2007년 1~8월 증감율 2005년 1~8월 2007년 1~8월 증감율
빈도 3,278 3,206 1,437 1,356
진료일수 572 564 -1.37 497 511 2.87
내월일수 147 124 -15.68 133 118 -11.36
총진료비 3,425,359 3,904,304 13.98 2,999,848 3,811,492 27.06 급여비 3,403,224 3,863,845 13.53 2,974,334 3,770,293 26.76
1) 입원과 외래의 차이
2006년도 집중사례관리 대상자들의 의료이용실적을 입원과 외래로 나 누어 살펴보면 입원의 경우에는 진료일수, 입원일수, 총진료비 그리고 급 여비(보험자부담금) 등 모든 지표에서 2005년도 보다 2007년의 의료이용 량이 월등히 증가하였다. 사례관리가 이루어졌던 대상자가 그렇지 못한 그룹에 비해 다소 증가폭이 작았지만 사례관리의 효과가 의심될 정도로
두 집단 모두 총진료비가 60%이상 증가하였다. 외래의 경우는 입원과 양
2) 종별(1종과 2종) 차이
사례관리 여부에 따른 효과를 종별로 나누어 비교해 보았다. 1종의 경 우 사례관리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2종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관리후 1종은 내원일수와 진료일수 모두 감소하였다. 사례 관리를 받지 않은 대상자의 경우도 내원일수는 감소하였고 진료일수는 다 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006년에 의료급여 재정위기가 도래했 고 이러한 분위기가 수급자에게도 전달되어 전체적으로 예년에 비해 의료 이용을 자제하는 모습이 보이는 것으로 추론된다. 2종의 경우 모든 지표 에서 사례관리를 받은 대상과 그렇지 않은 대상간 의료이용의 차이가 거 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종에 대한 사례관리는 재정관점에서 필요없는 것처럼 보인다. 2종은 입원, 외래 모두 본인부담이 있기 때문에 의료이용 에 비용의식이 내재되어있다. 따라서 필요에 의한 이용이라 판단된다.
〈표 Ⅵ-9〉 사례관리 여부에 따른 의료이용량 비교(종별)
(단위: 명, 일, 원, %)
1종사례관리가 이루어진 대상자 사례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대상자
2005년 1~8월 2007년 1~8월 증감율 2005년 1~8월 2007년 1~8월 증감율
빈도 2,869 2,824 1,222 1,165
진료일수 572 561 -1.90 496 511 2.92
내원일수 149 124 -16.31 133 118 -11.22
총진료비 3,501,777 3,971,948 13.43 3,048,416 3,911,989 28.33 급여비 3,501,777 3,953,850 12.91 3,048,416 3,894,865 27.77
2종
사례관리가 이루어진 대상자 사례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대상자
2005년 1~8월 2007년 1~8월 증감율 2005년 1~8월 2007년 1~8월 증감율
빈도 409 382 215 191
진료일수 565 580 2.60 498 511 2.63
내원일수 136 121 -10.95 130 114 -12.41
총진료비 2,889,312 3,404,236 17.82 2,723,797 3,198,514 17.43 급여비 2,711,909 3,198,464 17.94 2,553,272 3,010,468 17.91
3) 요양기관 종별 차이
아래에서는 요양기관 종별 사례관리 여부에 따른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보건소를 제외하고 병원급 이상, 의원급, 약국 모두에서 사례관리가 이루어진 대상자들의 의료이용량이 이루어지지 않은 대상자에 비해 의료 이용의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나 사례관리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이 대부분인 병원급에서는 모든 지표에서 대폭 증가하였다.
사례관리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증가하였고 사례관리가 이루어진 집단의 증가폭이 이루어지지 않은 대상자들의 증가폭보다 작았다. 병원급 이상에 대한 사례관리의 효과가 대단한 것으로 보인다. 외래가 주를 이루는 의원 의 경우 사례관리 여부와 상관없이 감소경향을 보이고 있어서 사회적 분 위기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의미있을 정도의 차이는 아니나 사례 관리를 받은 집단의 감소폭이 사례관리를 받지 않은 집단에 비해 다소 더 크게 나타났다. 의원급에서 외래 내원일수가 감소함에 따라 약국에 대한 내원일수도 감소하였으나 투약일수는 오히려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진료일 수가 늘어났다. 방문당 투약일수가 증가한 것이다.
사례관리 여부와 상관없이 2007년에는 수급자들이 의원급에 대한 이용 을 자제한 반면 병원급 이상에 대해서는 이용량이 대폭 증가하였다. 병원 급 이상에서 건당 총진료비가 사례관리를 받은 집단은 약 46% 증가하였 고 받지 않은 집단은 약 79% 증가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사례관리 효과라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의원급의 경우도 사례관리 여부가 의 료이용량에 영향을 미친 결정적 요인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의 결과는 어떤 요양기관을 이용하는 대상자를 중점적으로 사례관리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답을 내리기가 어렵다.
〈표 Ⅵ-10〉 사례관리 여부에 따른 의료이용량 비교(요양기관별)
으나 군지역의 경우 내원일수를 제외한 모든 지표에서 사례관리의 후의 의료이용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평상시 의료접근성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요양기관이 대도시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자주 방문할 수 있으나 군지역의 경우 의료욕구가 있음에도 요양기관 분 포가 작아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떨어진다. 즉 군지역의 경우 사례관리와 상관없이 꼭 필요한 니드가 있을 때 의료기관 이용이 이루어졌다고 판단 할 수 있다. 그러나 대도시 및 중소도시는 요양기관 접근성이 좋아 필요 이상의 이용을 하다가 사례관리후 그 경향이 다소 둔화되었다고 볼 수 있 다. 재정적인 측면에서 사례관리는 대도시, 중소도시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반면 군지역은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과 소이용에 대한 사례관리가 필요할 수 있다.
〈표 Ⅵ-11〉 사례관리 여부에 따른 의료이용량 비교(지역규모별)
(단위: 명, 일, 원, %)
대도시사례관리가 이루어진 대상자 사례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대상자
2005년 1~8월 2007년 1~8월 증감율 2005년 1~8월 2007년 1~8월 증감율
빈도 1,812 1,783 568 551
진료일수 611 586 -4.12 543 557 2.45
내원일수 151 122 -18.84 140 123 -12.19
총진료비 3,507,644 3,939,321 12.31 3,187,410 3,901,166 22.39 급여비 3,486,517 3,901,359 11.90 3,162,379 3,864,864 22.21
중소도시
사례관리가 이루어진 대상자 사례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대상자
2005년 1~8월 2007년 1~8월 증감율 2005년 1~8월 2007년 1~8월 증감율
빈도 910 888 620 569
진료일수 545 555 1.92 465 490 5.33
내원일수 145 123 -15.01 128 115 -10.22
총진료비 3,454,594 3,776,619 9.32 2,853,374 3,764,384 31.93 급여비 3,429,784 3,731,573 8.80 2,830,864 3,725,691 31.61
군지역
사례관리가 이루어진 대상자 사례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대상자
2005년 1~8월 2007년 1~8월 증감율 2005년 1~8월 2007년 1~8월 증감율
빈도 556 535 249 236
진료일수 486 503 3.59 470 456 -2.95
내원일수 139 131 -5.56 127 111 -12.54
총진료비 3,109,341 3,999,534 28.63 2,936,707 3,715,704 26.53 급여비 3,088,304 3,958,367 28.17 2,902,613 3,657,027 25.99 주: 대도시는 광역시에 포함된 지역이며 중소도시는 광역시와 군 이외의 지역임.
5) 성별 차이
성별에 따른 의료이용량의 차이는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전체적으로
성별에 따른 의료이용량의 차이는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전체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