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서는 특별히 비혈연 양육 가구가 원하는 양육 지원 요구를 살펴보았다 (표 Ⅳ-3-22 참조). 비혈연 양육 가구는 앞서 ‘대리양육시의 단점’에서 비혈연 인 력을 고용한 대리양육에서 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지 적하였는데, 요구하는 양육지원 방안에서도 비혈연 인력을 고용할 때의 비용 지 원에 대한 요구가 가장 많았다(35.1%). 마찬가지로 ‘대리양육시의 단점’에서 ‘대 리양육자’의 개별적인 특성(지식, 양육방식, 인성 등)에 따라 지나치게 자녀가 영향을 받게 되는 점을 우려하고 있음이 드러났었는데, 지원 요구에서도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들을 주로 지지하였다. 즉, 교육을 통한 자격증의 부 여나 등급 부여 등으로 ‘인력의 질’을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 였고(25.5%), 비혈연 양육 가구에 아동발달, 아동학대예방, 응급처치 등 육아관 련 교육 및 지식을 제공하는 (방문)교육 서비스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7%). 이밖에도 비혈연 인력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피해 발생시 보상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요구도 약 8.5%를 차지하였으나 이러한 피해 예방을 위한 한 가지 방안이 될 수 있는 ‘비혈연 인력의 신원에 대한 공적 관리’에 대한 응 답은 높지 않았는데, 이는 응답 대상이 되었던 가구에서 고용한 비혈연 양육자 의 국적이 대부분 한국인이며 대체로 신뢰할 만한 인력을 채용한 상태여서 응 답 비율이 높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표 Ⅳ-3-22〉비혈연 양육가구의 양육지원 요구
단위: %(명)
구분 비율
① 인력의 질 관리 방안 마련 25.5
② 비혈연 인력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보상 관리 마련 8.5
③ 공공부문 도우미 양성 및 파견 확대 6.8
④ 비혈연 인력 고용 비용 지원 35.1
⑤ 비혈연 인력 신원에 대한 공적 관리 방안 2.8
⑥ 육아 정보 및 지식 교육 서비스 제공 16.7
⑦ 비혈연 보육인력에 대한 표준화된 프로그램 제공,
하루일과 확인 서비스 4.5
계(수) 100.0(99)
마. 소결
비혈연 인력을 대리양육자로 고용하여 양육을 하고 있는 ‘비혈연 양육 가구’
의 특성과 요구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실태와 요구에서 나타난 결과 중 다른 양 육 형태와 구분되면서 시사점을 줄 수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비혈연 양육 가구는 자녀수가 다른 양육 형태의 가구보다 적고 어머니 의 취업률이 매우 높은 특징을 보인다. 어머니의 연령은 전체 사례 대비 오히려 높은 편이나 자녀수가 평균적으로 더 적다는 점, 후속출산계획을 하는 경우도 매우 적은 집단임은 출산율 제고를 위한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둘째, 이들이 선택한 비혈연 양육자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이유 외에 가장 많은 경우 ‘이용 시간의 편의성’을 이유로 선택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인대리양육을 하는 이유임과 동시에 기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기관 대신 개인대리양육을 이용하는 이유 중 가장 중요
한 것은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위해서’인 것으로 나타났는바, 이처럼 믿을 수 있 고 이용 시간의 편의성이 있는 개인대리양육자를 이용해 가정 내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이들의 안정적인 일-가정 양립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건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비혈연 양육 가구’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비혈연 양육 자’의 서비스에 대한 공적 관리가 중요한 요건이 될 수 있다.
이들은 대체로 주변의 소개나 지인을 비혈연 양육자로 선택하고 있었는데, 주변의 소개나 지인을 이용할 수 없는 가구를 위해 이를 대신할 수 있는 신뢰 할만한 소개자가 필요하다. 즉, 혈연이 아닌 ‘남’에게 자녀 양육을 맡기고 있기 때문에 ‘신뢰성’이 매우 중요한데 개인적 친분으로 믿을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 면, 개인적 친분을 대신할 만한 신뢰성을 지닌 소개자(기관)가 양육도우미에 대 해 양육도우미로 일할 만한 인성과 자격을 갖추었는지 보장하고 기본적인 신원 확인을 해줄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소개자의 역할은 공신력 있는 기관이 맡을 필요가 있고, 소개 기관의 역할은 비혈연 양육의 특성과 취약성을 고려해 최대 한 믿을 수 있는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주는 데에 맞춰줘야 할 것이다.
즉, 일-가정 양립의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는 ‘비혈연 양육자’에 대한 만족도 는 개인 양육자의 인성이나 지식, 양육방식, 신뢰성 등 개별적 요소에 지나치게 좌우될 수 있는 측면이 있고, 1명에 대한 의존도가 크고 사적인 계약 관계에서 의 서비스 제공이므로, 갑작스런 부재나 무책임한 계약의 파기, 부모 부재시의 자녀 안전 문제, 개별 양육자의 사적 문제 발생시 대처 문제 등 다양한 취약점 을 지닌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넷째, ‘비혈연 양육 가구’에서 대리양육자에게 지불하는 비용은 절대적 측면 에서는 부담이 매우 크지만 서비스 내용 대비시 ‘적절한 수준’이라는 의견이 60%에 달하였다. 즉, 이들은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질적 수준을 보장하는 인력 에 대해 개인 양육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여 제공한 다면 서비스 내용 대비 현재 지출하고 있는 수준은 기꺼이 지불할 의향이 있는 가구인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비혈연 개인양육을 원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비용 지원보다는 현재 사적 계약 관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들을 해소하여 안정적 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좀더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앞선 장에서는 가정 내 양육을 하고 있는 가구들을 주양육자에 따른 양육 형 태별로 구분하여 각각의 실태를 살펴보았으며, 이에 이 장에서는 일반적 실태 이외에 양육 형태별 차이를 비교할 필요가 있는 주제에 대한 심화된 논의를 이 끌어 보고자 한다.
주양육자는 본 연구에서 ‘가정 내 양육’을 실시하는 가구의 세부적 양육형태 를 결정하는 주된 기준으로 이용되었다. 이 장에서는 특히, 이처럼 주양육자에 의해 구분된 가정 내 양육의 세부 형태에 따라 가구의 사회경제적 지위나 양육 관 등 가구 특성의 차이가 발견되는지, 일-가정 양립에서 차이, 주양육자(양육형 태)를 선택한 이유에서 차이가 있는지, 각 양육형태를 선택하였을 때 양육방식 에 대한 만족도와 스트레스는 어떠한지, 정책 수혜 경험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주되게 살펴보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