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부의 R&D 지원을 받은 신재생에너지 기업의 성과
<표 4>는 정부의 R&D 지원을 받은 신재생에너지 기업의 성과를 PSM을 통해 도출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서 대조군은 일반기업들 중 산업코 드가 신재생에너지 기업과 일치하는 기업들이다. 결과를 살펴보면 기업의 성 장을 나타내는 변수인 매출액 증가율, 자산 증가율, 부채증가율, 종업원 증가 율에 있어서 정부의 R&D 지원이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정부의 R&D 효과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커지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기업의 수익성을 나타내는 변수인 ROA와 ROE 증 가율에 있어서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ROE의 경우 3년 후 성과에 있어서는 –28.1%로 오히려 음의 효과가 나타났다. 기업 의 혁신성을 나타내는 변수인 종업원 1인당 R&D 증가율에 있어서는 정부의 R&D 지원으로 인한 양의 효과가 나타났지만, 매출액 당 R&D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를 보이지 않고 있다.
국제 신재생에너지 R&D 사업의 경제적 성과 분석
구분 ATT
1년후 2년후 3년후 4년후
성장성
매출액 증가율 4.66 11.5 ** 31.9 *** 34.2 ***
자산 증가율 9.8 *** 14.3 *** 21.5 *** 28.3 ***
부채 증가율 10.2 *** 20.8 *** 26.6 *** 40.0 ***
종업원수 증가율 4.3 13.3 *** 16.4 *** 30.2 ***
수익성 ROA 1.2 0.27 2.59 -88.8
ROE 9.3 -1.12 -28.1 ** -4.37
안정성
부채비율주1」 증가 -57.3 80.3 76.5 -13.9
자본비율주2」 증가 2.79 -1.35 0.69 -0.76
유동비율주3」 증가 -45.1 -106.9 -130.0 -316.9 **
혁신성 1인당 R&D 49.4 *** 109.9 *** 91.7 *** 82.9 **
매출액 당 R&D -39.1 -73.5 -5.04 -4.04
<표 4> R&D 지원 사업의 효과(지원 받은 신재생에너지 기업 vs. 일반 제조업 기업)
주 1: *, **, *** 각각 10%, 5%,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추정치임을 의미 주 2: 모든 증가율은 지원 받은 연도를 기준
주 3: 부채비율 = (부채 / 자기자본) *100 주 4: 자본비율 = (자기자본 / 총자산) *100 주 5: 부채비율 = (유동자산 / 유동부채) *100
위 결과는 대조군을 일반 기업으로 선택했을 경우이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 던 것처럼 대조군을 일반 기업이 아닌 정부의 R&D 지원을 받지 못한 신재생 에너지기업으로 한정하여 분석을 하게 되면 더 많은 선택 편의를 줄일 수 있 다. 또한 이 결과에서 신재생에너지 기업으로 지정됨으로써 받는 혜택들을 간 접적으로나마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매칭에 사용될 대조군을 정부의 R&D 지원을 받지 않은 신재생에너지 기업으로 선택한 경우에 대한 결과를 <표 5>에 정리해 놓았다. 결과를 살펴보면, 대조군이 일반기업이었을 경우보다 그 성과가 상대적으로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기업의 성장에 있어서 자산 이나 부채의 증가율에는 정부의 R&D 지원이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만 매출 증가율이나 종업원수 증가율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 이는
정부의 R&D 지원으로 자산과 부채가 증가하는 효과가 있으나 지원이 매출로 연결되지 않아 실제적으로 R&D 지원 효과가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기업의 수익성이나 안정성 개선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업의 혁신성의 경우, 종업원 1인당 R&D 증가에는 지원 후 2년 까지는 양(+)의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매출액 당 R&D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 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R&D 지원금이 보통 여러 해에 걸쳐 투 자되기 때문에 1인당 R&D가 2년 후까지 증가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표 4>와 <표 5>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대조군을 일반 제조업으로 분석했을 경우, 성장성과 혁신성에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R&D에 의한 효과인지, 다른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의한 효과인지 불분명하다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대조군을 신재생에너지로 한정했을 경우 매출 액 증가율, 종업원수 증가율, ROA, ROE 등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 실제적으로 R&D 지원에 의한 효과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분 ATT
1년후 2년후 3년후 4년후
성장성
매출액 증가율 0.85 0.87 4.97 -1.38
자산 증가율 10.6 *** 14.8 *** 12.9 *** 10.8 *
부채 증가율 6.6 14.9 ** 8.78 17.6 **
종업원수 증가율 1.1 4.34 0.78 0.26
수익성 ROA 1.06 1.23 2.7 -0.12
ROE 15.9 9.3 4.07 16.4
안정성 부채비율주1」 증가 -105.9 -80.6 57.6 15.8
자본비율주2」 증가 1.39 0.027 46.03 -4.35 * 유동비율주3」 증가 -60.5 -156.8 -75.8 -60.5 혁신성 1인당 R&D 47.9 *** 70.5 *** 44.2 52.4 매출액 당 R&D -15.3 -1.37 -51.4 94.8
<표 5> R&D 지원 사업의 효과(지원 받은 신재생에너지 기업 vs.
지원 받지 않은 신재생에너지 기업)
주 1: *, **, *** 각각 10%, 5%,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추정치임을 의미 주 2: 모든 증가율은 지원 받은 연도를 기준
국제 신재생에너지 R&D 사업의 경제적 성과 분석
2) 정부의 R&D 지원을 받은 신재생에너지 기업 중 태양광 기업의 성과 본 절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원별 R&D 지원에 대한 경제적 성과 평가를 실 시한다. 태양광 기업은 샘플이 155개로 PSM 분석하기에 충분하지만, 풍력, 연료전지, 바이오, 태양열, 폐기물 등 기업의 샘플 수가 적어 비태양광 그룹으 로 통합하여 분석한다.
<표 6>는 정부의 R&D 지원을 받은 태양광 기업의 성과를 추정한 결과이 다. 이때의 대조군은 일반 제조업 기업들이다. 결과를 살펴보면 태양광 분야 기업의 성장에 있어서 정부의 R&D지원이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그 효과는 3년이 지나면서 점차 약화되어 지속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혁신성과에 있어서 1인당 R&D의 증가에 효과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태양광 분야의 경우 R&D 지원 사업에 대해 어 느 정도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대목이다. 하지만, R&D 집약도가 증가하지 않고 있는 것을 고려해보면 진정한 혁신성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가를 판단하기에는 불분명하다. 마지막으로 수익성이 나 안정성에 있어서는 R&D 투자가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지 못하다.
구분 ATT
1년후 2년후 3년후 4년후
성장성
매출액 증가율 15.3 ** 19.9 ** 35.9 ** 33.3 **
자산 증가율 18.2 *** 27.9 *** 33.4 *** 33.6 ***
부채 증가율 17.8 *** 33.0 *** 41.1 *** 36.3 ***
종업원수 증가율 7.3 12.9 * 27.3 *** 24.7 ***
수익성 ROA 3.23 4.16 3.58 -3.14
ROE 20.1 -4.8 -21.3 61.2
안정성 부채비율주1」 증가 -82.9 34.7 92.9 -297.9
자본비율주2」 증가 78.2 1.03 -0.34 0.81
유동비율주3」 증가 200.4 -36.4 -279.5 -381.9 혁신성 1인당 R&D 54.3 ** 91.8 *** 83.4 * 86.9 **
매출액 당 R&D -134.4 -839.4 -280.2 -7.35
<표 6> R&D 지원 사업의 효과(지원 받은 태양광 기업 vs.
일반 제조업 기업)
주 1: *, **, *** 각각 10%, 5%,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추정치임을 의미 주 2: 모든 증가율은 지원 받은 연도를 기준
그렇다면 대조군을 신재생에너지 기업으로 한정한다면 성과는 어떻게 달라 질까? 매칭에 사용될 대조군을 정부의 R&D 지원을 받지 않은 신재생에너지 기업으로 선택한 경우에 대한 결과를 <표 7>에 정리해 놓았다. 결과를 살펴 보면 앞서 대조군을 일반기업으로 설정한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성장성에 있어서 정부의 R&D지원이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매출액 성장률의 경우 앞선 결과와 유사하게 4 년 이후 그 성장률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지원받은 기업의 장기적 인 성장까지 고려한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혁신 성에 있어서도 앞의 결과와 유사하게, R&D 지원이 어느 정도 혁신에 기여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익성과 안정성 증가에서는 초기에 몇몇 성장률에 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고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유의미한 효과가 나타난다 고 단정하기 어려웠다.
구분 ATT
1년후 2년후 3년후 4년후
성장성
매출액 증가율 10.1 16.1 * 31.5 * 15.1
자산 증가율 17.6 *** 24.6 *** 24.3 *** 38.1 ***
부채 증가율 19.7 *** 26.5 *** 21.6 ** 44.6 ***
종업원수 증가율 8.4 * 12.9 * 23.3 *** 36.9 ***
수익성 ROA 4.11 2.51 4.29 2.48
ROE 37.7 * 9.42 68.3 25.2
안정성
부채비율주1」 증가 -113.4 * 30.6 -266.9 -27.2
자본비율주2」 증가 -0.17 13.2 1.46 -5.5
유동비율주3」 증가 -153.4 -29.7 -34.4 -23.8 혁신성 1인당 R&D 50.0 ** 67.7 *** 115.5 *** 96.4 매출액 당 R&D -31.7 -43.2 -117.5 178.0
<표 7> R&D 지원 사업의 효과(지원 받은 태양광 기업 vs.
지원 받지 않은 신재생에너지 기업)
주 1: *, **, *** 각각 10%, 5%,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추정치임을 의미 주 2: 모든 증가율은 지원 받은 연도를 기준
국제 신재생에너지 R&D 사업의 경제적 성과 분석
3) 정부의 R&D 지원을 받은 신재생에너지 기업 중 비태양광 기업의 성과 마지막으로 정부의 R&D 지원을 받은 신재생에너지 기업 중 비태양광 기업 들의 성과를 도출해보았다. <표 8>은 대조군을 일반 제조업 기업으로 하여 분석을 수행한 결과이다. 결과를 살펴보면 정부의 R&D 지원으로 자산과 부 채가 증가하는 효과가 있으나 이러한 효과가 매출 증가나 고용 증가로 연결 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앞선 태양광 분야의 R&D 지 원이 기업의 성장에 유의한 양의 효과를 보인다는 결과와 상이하다. 혁신성에 있어서도 R&D 지원 효과가 3년 이후로 유의미한 증가를 보이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수익성과 안정성에 있어서는 몇몇 지표에서 음의 효과가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결과를 종합해보면 태양광 분야에 비해 비태양광 분야의 경제적 성과가 미흡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로 인한 정부지원의 효 율성이 비태양광 분야에서 더욱 떨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구분 ATT
1년후 2년후 3년후 4년후
성장성
매출액 증가율 -1.5 -4.7 4.9 10.6
자산 증가율 4.6 * 5.6 5.2 *** 18.3 ***
부채 증가율 5.4 11.4 ** 21.6 ** 19.5 *
종업원수 증가율 0.5 -0.7 -0.3 4.9
수익성 ROA -1.78 -2.72 * 44.6 0.92
ROE 4.04 -14.5 40.8 -30.6 *
안정성
부채비율주1」 증가 -1.93 -66.1 -254.8 -137.2 자본비율주2」 증가 -0.41 -2.63 * -0.64 1.83 유동비율주3」 증가 -96.6 ** -89.3 -82.3 -123.1 혁신성 1인당 R&D 43.6 * 70.3 *** 44.5 85.4 매출액 당 R&D -65.4 -4.7 -5.94 -9.47
<표 8> R&D 지원 사업의 효과(지원 받은 비태양광 기업 vs.
일반 제조업 기업)
주 1: *, **, *** 각각 10%, 5%,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추정치임을 의미 주 2: 모든 증가율은 지원 받은 연도를 기준
대조군을 일반 기업이 아닌 신재생에너지 기업으로 한정하여 분석한 결과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 이 결과를 <표 9>에 나타내었다.
구분 ATT
1년후 2년후 3년후 4년후
성장성
매출액 증가율 -6.6 -12.7 -12.4 -32.7
자산 증가율 6.93 *** 5.4 7.8 24.8
부채 증가율 6.74 * 10.9 ** 11.9 25.2
종업원수 증가율 -1.5 -0.9 -3.4 27.1 **
수익성 ROA -1.13 -3.48 ** 0.01 3.10
ROE -0.65 34.6 -24.9 32.4
안정성 부채비율주1」 증가 -39.6 -169.9 170.0 -43.0 자본비율주2」 증가 0.84 -2.85 ** -1.99 -5.95 유동비율주3」 증가 70.5 -62.4 -69.9 -58.8 혁신성 1인당 R&D 55.3 *** 83.4 *** 27.5 110.2 매출액 당 R&D 0.10 60.8 86.0 175.7
<표 9> R&D 지원 사업의 효과(지원 받은 비태양광 기업 vs.
지원 받지 않은 신재생에너지 기업)
주 1: *, **, *** 각각 10%, 5%,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추정치임을 의미 주 2: 모든 증가율은 지원 받은 연도를 기준
이상을 정리하면 <표 10>과 같다. 정부의 R&D 지원을 받은 신재생에너지 기업은 일반 제조업에 비해 성장성이나 혁신성에서 우수한 성과를 나타냈지 만 R&D를 지원받지 않은 신재생에너지 기업과 비교했을 때 경제적 성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R&D 지원을 받은 태양광 기업은 일반 제조업 및 신 재생에너지 기업과 비교했을 때 성장성과 혁신성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여주 었다. 단 수익성과 안정성에는 성과가 나타나지 않아 지속가능 발전에는 의문 이 있었다. 정부의 R&D 지원을 받은 비태양광 기업은 어떠한 경제적 성과도 나타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