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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및 시사점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의 도입 효과 분석

1, 나머지 기간에 해당하면 0의 값을 가지는 더미변수이다.

<표 3>의 추정 결과에 따르면, 경유의 전국 평균 주유소 판매가격이 주간 평균으로 23.79원/ℓ 낮아진 것으로 추정되고, 90%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난다. 참고로, <표 3>에는 4대 정유사별로 추정 결과를 함께 보여준다. 정유사별 추정 결과는 앞서 식 (4)를 사용하고 종속변수 는 2012 년 1월∼2013년 2월 기간 경유의 각 정유사 폴사인 주유소 판매가격(주간 평 균)을 활용한다. 경유의 전국 평균 주유소 판매가격을 사용한 추정 결과와 유 사한데, 정유사별로 평균 22.06∼26.01원/ℓ 낮아진 것으로 추정되고, 모두 90%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변수 전체  SK  GS  현대  S-Oil 

추정치 t-값 추정치 t-값 추정치 t-값 추정치 t-값 추정치 t-값 CONST 913.80 (4.18)*** 945.25 (4.42)*** 919.64 (4.19)*** 888.29 (4.00)*** 915.49 (4.13)***

DUBAI 2.47 (1.02) 2.48 (1.04) 2.45 (1.00) 2.48 (1.00) 2.40 (0.97) MOPS 1.53 (0.66) 1.48 (0.65) 1.61 (0.68) 1.52 (0.64) 1.67 (0.70) FX 0.39 (2.23)** 0.38 (2.21)** 0.38 (2.19)** 0.40 (2.26)** 0.37 (2.09)**

DUMMY -23.79 (-1.85)* -22.06 (-1.76)* -22.32 (-1.73)* -25.20 (-1.93)* -26.01 (-2.00)**

R2 0.684   0.681   0.678   0.684   0.687  

<표 3> 단순회귀분석을 활용한 경쟁파급 효과 추정 결과

주: ***는 99%, **는 95%, *는 90%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으로 분석하였다. 단순 가격 비교 결과에 따르면, 2012년 7월~9월 기간 경유 의 전국 평균 주유소 판매가격과 대비하여 전자상거래 참여 주유소의 판매가 격이 리터당 19~41원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센티브가 100% 반영되 었다고 가정한 경우 2012년 7월~9월 기간 직접거래 주유소는 약 38원/ℓ, 대 리점 경유 주유소는 약 6원/ℓ의 가격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차분모형을 활용한 회귀분석 결과에서는 모형에 따라 경유의 전국 평 균 주유소 판매가격에 비해 전자상거래 참여(직접거래 혹은 대리점 경유) 주 유소 판매가격이 월간 평균으로 리터당 16~19원 낮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 한 대리점 경유 주유소에 비해 직접거래 주유소의 판매가격이 리터당 10원 낮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단순회귀분석을 통해 전자상거래 인센티브 실시의 경쟁파급 효과를 추정한 결과에 따르면, 표본기간으로 2012년 1월∼2013년 2 월을 활용하면 경유의 전국 평균 주유소 판매가격이 리터당 24원 하락한 것 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자상거래 인센티브 실시로 전자상거래에 직접 참여 하거나 대리점을 경유하여 간접적으로 참여한 주유소의 가격인하 효과와 국 내 석유제품시장에 미치는 경쟁파급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제도는 여전히 개선할 점이 있다고 판단된다. 우선 전자상거래에서 주유소가 직접 거래에 참여하는 경우 와 대비하여 대리점이 전자상거래 거래에 참여하는 비중이 과도하게 높다는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012년 7월∼12월까지 전자 상거래에서 거래된 경유의 주유소 직접거래 비중은 10% 이내인 반면 대리점 의 거래비중은 90% 내외 수준으로 파악된다. 앞서 실증분석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대리점 경유 주유소에 비해 직접거래 주유소의 판매가격이 낮다는 점 을 감안하면 전자상거래에서 경쟁적으로 형성된 석유제품 가격인하 요인이 소비자에게 제대로 전달되기 위해서는 대리점이 참여하는 경우보다 주유소가 직접 전자상거래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다음으로,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실시한 각종 인센티브 제도에 대하여 정유사를 중심으로 국내 생산제품에 대한 역차별, 국내 세금의 외국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의 도입 효과 분석

정유사 지원 등의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인센티브의 적정 성에 대한 논리와 지속 여부를 검토하여 이러한 논란을 불식시킬 필요가 있 다. 또한 전자상거래의 조기 정착 내지 활성화의 목적을 달성할 뿐 아니라 인 센티브의 효과가 소비자가격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접수일(2014년 7월 28일), 게재확정일(2014년 9월 17일)

◎ 참 고 문 헌 ◎

민인식 최필선, 고급 패널데이터 분석, (주)지필미디어, 2012.

김동훈 김형건 이지연, “자가폴주유소의 시장진입과 가격경쟁 효과에 대한 연구”, 산업 조직연구 20, 2012, 1-21.

김대욱 김종호, “셀프서비스 주유소의 진입에 관한 실증적 연구: 이중차분모형을 통한 접근”, 경제학연구 59, 2011, 77-99.

Hastings, J., “Vertical Relationships and Competition in Retail Gasoline Markets:

Empirical Evidence from Contract Changes in Southern California,” American Economic Review 94, 2004, 317-328.

Johnson, N. and Romeo, J. “The Impact of Self-Service Bans in the Retail Gasoline Market,”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82, 2000, 625-633.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의 도입 효과 분석

ABSTRACT Analysis on the Effects of Spot E-Commerce Trading for Petroleum Products

Won-Cheol Yun*

This study quantitatively analyzes the effects of spot e-commerce trading for petroleum products. Especially, it tests the effectiveness of various incentives introduced by the government since July 2012. For this purpose, the introduction of spot e-commerce trading or incentives is quantitatively analyzed in terms of price reduction and competition spillover effects. According to the empirical results, the diesel sales prices of gas stations participating to the e-commerce trading are estimated to be lower than national averages by 16 to 19 wons per liter. In addition, the sales prices of gas stations directly participating to e-commerce trading turn out to be lower than those of gas stations indirectly participating to e-commerce trading by 10 wons per liter. In the aspect of the competition spillover effect, the national average prices of diesel are lowered by 24 wons per liter.

Key Words : E-Commerce Trading, Diesel Prices, Differences-in-Differences Model JEL Codes : C51, L11, G40

* Professor, Dept. of Economics and Finance, Hanyang University.

wcyun@hanyang.ac.kr

에너지경제연구 제 13 권 제 2 호 Korean Energy Economic Review

Volume 13, Number 2, September 2014 : pp. 45~69

배출권 시장에서 이윤율 헤징전략의 수익성*

김현석**1)

요 약

본 연구는 기업이 배출권을 구매함에 있어서 이윤율 헤징 전략을 활용하여 배출권 부족분을 구매하는 것이 항상 헤징하는 전략이나 현물 구매하는 전략에 비해 최적의 구매전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분석하였다. 목표효용 함수를 이용하여 배출권 구매에 있어서 이윤율 헤징전략이 다른 구매전략에 비 해 기업의 기대효용을 극대화 시킬 수 있음을 이론적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배 출권의 선물가격이 평균회귀성을 반영할 경우 이윤율 헤징전략이 다른 구매전 략에 비해 높은 기대수익을 가져옴을 수학적으로 증명하였다. 이러한 이론적 분석에 대해 실질적으로 이윤율 헤징전략의 기대효용이 다른 구매전략에 비해 높았는지 시뮬레이션을 통해 분석하였다. 그리고 분산비 검정을 통해 배출권 선물가격의 평균회귀성 반영 여부도 알아보았다.

주요 단어 : 기대효용, 목표효용함수, 배출권, 이윤율 헤징, 평균회귀성 경제학문헌목록 주제분류:C12, C15, Q54

* 본 논문은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보고서 배출권거래제 시행에 따른 우리나라 기업의 대응 및 성장전략 연구(2013) 의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수정 보완한 논문임.

** 경북대학교 농업경제학과 조교수. hyun.kim@knu.ac.kr

Ⅰ. 서 론

우리나라는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20년 BAU대비 30%로 정하고 여러 제도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일환으로 2015년 배출권거래제의 시행을 계획하고 있다.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 다배출 기업 으로 하여금 비용 효과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이 적 극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게 된다. 그러나 기 업은 배출권거래제라는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과 그에 따른 기업의 전략 수 립의 어려움으로 제도의 도입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현 실이다. 이러한 기업의 시장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 는 시장안정화 조치 및 파생상품 시장의 설계 등을 관련 법안 및 시행령에 마련하고 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는 기업은 할당된 배출권보다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 하게 될 경우 배출권의 부족분을 시장에서 구매해야 하며, 반대로 할당된 배 출권보다 적은 온실가스를 배출할 경우에는 잉여배출권을 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다. 배출권 판매기업의 경우 배출권을 시장에 판매함으로써 자사의 온실 가스 감축에 따른 비용의 일부 상쇄시킬 수 있으나, 구매기업은 배출권 부족 분만큼을 시장에서 구매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추가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구매기업은 배출권 가격변동에 따른 위험을 분산시키고 가능한 싼 가격에 배출권을 구매기 위하여 선물거래를 이용하여 기업의 최적 배출권 구매전략을 세워 가장 효율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달성하려고 할 것이다.

이윤율 헤징은 생산자가 헤징을 통해 위험을 최소화하고 이윤을 극대화 시 킬 수 있는 최적의 전략이라고 알려져 있다. 이윤율 헤징의 수익성에 대해서 는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언급하고 있다(Purcell and Koontz, 1999; Parcell

배출권 시장에서 이윤율 헤징전략의 수익성

and Pierce, 2009; Kim et al., 2010). 생산자는 상품의 판매 전략에 대한 결정 을 생산 이전에 하게 되는데, 의사결정 시점에서의 재화의 선물가격과 자신이 받고자하는 목표가격을 비교하여 선물가격이 목표가격보다 높을 경우 선물계 약을 통해 재화를 판매하는 전략을 선택하고, 선물가격이 목표가격보다 낮을 경우 생산시점에 현물로 판매하는 전략을 선택하게 된다. 즉, 이윤율 헤징은 기업이 생산 이전 판매에 대한 의사결정 시점에서 선물가격이 목표가격보다 높으면 판매하고자 하는 모든 제품을 헤징하고, 낮으면 모든 제품을 생산시점 에 현물로 판매하는 전략을 말한다. 이를 생산에 투입되는 원자재를 구입하는 기업에 적용할 경우, 의사결정시점에 기업이 구입하고자 하는 원자재의 최고 지불의사금액, 즉 원자재에 대한 목표가격과 선물가격을 비교하여 선물가격이 목표가격보다 낮으면 모든 원자재를 헤징하여 구매하고, 선물가격이 목표가격 보다 높으면 시장의 만기시점에 모두 현물로 구입하게 된다.

할당된 배출권보다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한 기업은 배출권 가격변동에 따 른 위험을 분산시키는 동시에 구입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이윤율 헤징전 략을 사용할 수 있다. 즉, 의사결정시점의 배출권 선물가격이 자사가 구입 목 표가격보다 낮으면 헤징을 통해 배출권의 부족분 모두를 구입하고, 반대로 높 으면 만기시점에 현물을 통해 모두 구매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이윤율 헤징전략이 배출권을 구매하고자 하는 기업 에게 있어 최적의 전략이 될 수 있음을 Holthausen(1981)의 목표효용함수를 이용하여 이론적으로 분석한다. 또한 선물가격이 평균회귀성을 가질 경우 이 윤율 헤징 전략이 1)선물가격과 목표가격 간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항상 헤징하는 전략이나 2)기준년도 배출권 시장의 만기시점에서 모든 배출권을 현물로 구입하는 전략보다 기대수익이 높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증명한다.

그리고 이러한 이론이 배출권 거래시장에서 작용하였는지 실증적으로 알아 보기 위해 EU ETS 데이터를 이용하여 분석하기로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목표효용함수를 이용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실제로 이윤율 헤징전략이 타 전 략에 비해 수익성이 높은지 분석하고, 분산비(variance ratio) 검정을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