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IL,GAS,CRUD 2.0 OIL,GAS,CRUD 2.0
Ⅳ. 분석결과
1. 분석을 위한 시나리오
이산화탄소 감축량에 따라 시나리오를 크게 2가지로 구분하였다. 시나리오 1에 서는 2008년부터 기준시나리오(BaU) 대비 20%를 감축하고 시나리오 2에서는 BaU대비 40%를 감축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이와 같이 임의적으로 감축의무량 을 설정한 이유는 ITC 도입효과를 보다 명확히 구분하여 분석하기 위해서다.19) 또한 현재 기후변화협약에서 논의되는 제1차 회계 연도가 2008년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본 연구에는 이산화탄소감축이 동 연도부터 시작된다고 가정하였다. 이에 따른 연도별 이산화탄소 감축량은 <표 5>에 정리되어 있다.
각 이산화탄소 감축 목표량마다 ITC가 있는 경우와 ITC가 없는 경우로 나누어 분석함으로써 ITC가 이산화탄소 감축에 미치는 효과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자 하 였다. 이상에서 설명한 시나리오를 정리하면 <표 6>과 같다.
19) 우리나라에 대한 감축의무가 아직 설정되지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향후 국제협상 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감축할당량에 대한 보다 많은 시나리오를 설정 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목적이 ITC 도입에 대한 새로운 분석방법 을 제공하고 ITC의 중요성과 이에 따른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있기 때문에 보다 세분화된 시나리오 분석은 향후 연구과제로 미루기로 하겠다.
불확실성을 내포한 기술진보와 기후변화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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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이산화탄소 감축 목표량 (백만 TC)
20% 감축 40% 감축
2008 33.4 66.9
2009 34.5 68.9
2010 35.6 71.1
2011 36.2 72.3
2012 36.8 73.5
2013 37.4 74.8
2014 38.0 76.1
2015 38.7 77.4
2016 39.3 78.5
2017 39.8 79.7
2018 40.4 80.9
2019 41.0 82.1
2020 41.6 83.3
2025 44.9 89.8
2030 48.5 96.9
<표 6> 분석을 위한 시나리오
시나리오 분류 내용
시나리오 1 : BaU 대비 20% 감축
NO ITC 정책유인기술진보가 없는 경우
ITC 정책유인기술진보가 있는 경우
시나리오 2 : BaU 대비 40% 감축
NO ITC 정책유인기술진보가 없는 경우
ITC 정책유인기술진보가 있는 경우
본 연구에서는 배출권거래제를 중심으로 시나리오별 파급효과를 비교 분석하였 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일반적으로 고려되는 정책은 크게 개별탄소세와 배출 권거래제를 들 수 있다. 개별탄소세는 각 산업이 주어진 저감목표량을 독립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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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행하는 반면 배출권거래제는 전 산업의 저감목표량을 공동으-로 이행하는 방 법이다. 따라서 배출권거래제에서는 저감비용이 저렴한 산업은 상대적으로 많은 양의 온실가스를 감축하여 이를 저감비용이 비싼 산업에 판매하고 반대로 저감비 용이 높은 산업은 배출권을 구매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적은 양의 이산화탄소를 감 축하게 된다. 이처럼 배출권거래제는 전 산업의 감축비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주어진 감축목표량을 달성하기 때문에 개별탄소세보다 비용 효과적이라 할 수 있 다.
2. 주요 거시지표 변화
시나리오별 온실가스 저감비용은 <표 7>에 나타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배출권 거래제를 분석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표 7>에 나타난 저감비용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톤당 배출권 거래가격을 의미한다.
시나리오 1에서 정책유인기술진보가 없는 경우 2008년에 톤당 저감비용은 약 75,672원인 반면, 정책유인기술진보가 있는 경우 저감비용은 74,218원으로 약 2%
의 비용감소효과가 발생한다. 1차 회계연도가 끝나는 2012년에는 ITC 도입으로 인해 약 3%의 톤당 저감비용 감소효과가 발생하여 톤당 저감비용은 72,274원을 기록할 전망이다.
모든 시나리오에서 이산화탄소 감축목표가 20%에서 40%로 2배 증가하는 경우 톤당 저감비용은 감축목표량증가보다 높은 약 3.5배정도 증가한다.20) BaU 대비 40%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하는 경우 1차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2008년에 톤당 저 감비용은 ITC가 없는 경우 275,052원, ITC가 도입된 경우 271,345원에 달할 전망 이다. ITC 도입으로 인해 2012년에는 톤당 저감비용을 10,340원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이 ITC는 톤당 저감비용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이 된다. 이와 같은 ITC의 중요성은 다음에서 살펴볼 GDP 측면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20) 따라서 톤당저감비용은 저감량증가에 대해 체증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기후변화협약 에서 낮은 감축 의무량을 할당받는 것은 경제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대두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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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시나리오별 저감비용
시나리오 1 시나리오 2
NO ITC ITC ITC로 인한 비용변화
(%)
NO ITC ITC ITC로 인한 비용변화 원/TC 원/TC 원/TC 원/TC (%)
2008 75672 74218 -1.92 275052 271345 -1.27 2009 75644 73572 -2.74 275553 267640 -2.41 2010 75353 73047 -3.06 274306 264556 -2.89 2011 74952 72619 -3.11 272294 261965 -3.02 2012 74530 72274 -3.03 270163 259823 -3.01 2015 73365 71592 -2.42 264108 255365 -2.59 2020 72001 71136 -1.20 257041 251892 -1.69
이산화탄소 저감정책이 GDP와 소비에 미치는 효과는 <표 8>에 정리되어 있다.
저감정책이 2008년에 도입되더라도 효과는 그 이전부터 나타나게 된다. 이는 본 모형이 완전예측능력을 가정한 완전동태모형이기 때문에 경제주체는 미래의 정책 변화를 미리 예측하고 현재의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미래의 정책 변화가 현재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효과는 정책예시효과(preannounced effect)로 불리고 있다.
이산화탄소 저감정책이 GDP에 미치는 정책예시효과는 ITC가 없는 경우에 보 다 크게 나타나 시나리오 1에서 2001년도 GDP는 BaU에 비해 0.46% 감소할 전망 이며 2005년에 0.81%, 2007년에 1.02%로 점차 감소폭이 증가할 전망이다. 저감정 책이 도입되는 2008년에는 BaU 대비 1.92%감소하고, 1차 회계연도가 끝나는 2012년의 GDP감소는 2.27%로 상승할 전망이다.
ITC가 도입되면 이산화탄소 감축으로 인한 GDP 손실은 ITC가 없는 경우에 비 해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저감정책 도입 이전 기간의 GDP 손실도 대폭 감소하여 2007년에 BaU대비 0.18%에 그칠 전망이다. BaU 대비 2008년의 GDP 손실은 1.05%이며 2012년에는 1.32%로 ITC가 없는 경우에 비해 GDP 감소폭은 0.9%P 하락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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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 감축 목표가 대폭 증가한 시나리오 2에서도 시나리오 1과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산화탄소 감축 목표량 증가에 비해 BaU 대비 GDP 손실은 체증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책 예시효과도 대폭 증 가하여 ITC가 없는 경우 2001년에 BaU 대비 GDP는 1.19% 감소하며 감소폭은 점차 증가하여 2007년에 2.6%에 달할 전망이다. 저감정책이 도입되면 GDP손실이 대폭 증가하여 2008년에 5.88% 2012년에 7%를 기록할 전망이다.
ITC가 도입되면 이러한 GDP손실은 대폭 완화될 것으로 분석이 된다. ITC가 도입되면 GDP손실은 2008년에 4.46% 2012년에 5.45%로 ITC가 없는 경우에 비해 약 1.5%P 하락할 전망이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2008년에 9.5조원, 2012년에 12.4조원에 달할 것으로 기대된다.
<표 8>에서 보듯이 소비변화는 앞서 살펴본 GDP 변화와는 매우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ITC가 없는 경우 정책예시효과는 소비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 용하는 반면 ITC가 도입되면 정책도입 이전의 소비는 BaU에 비해 증가하는 것으 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BaU 대비 소비감소는 ITC가 없는 경우가 ITC가 있는 경 우에 비해 2020년까지는 낮은 반면, 2020년 이후에는 반대로 ITC가 있는 경우에 소비감소율이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소비자는 정책도입 이전과 초기에는 소비를 줄이고 R&D 투자저축을 증가시켜 미래의 소비를 증가시키는 것이 생애 효용을 극대화하는 방법이 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항상소득가설과 일 치한다고 할 수 있다.
BaU 대비 2001년도 소비는 ITC가 없는 경우 0.09% 증가하는 반면 ITC가 있는 경우 0.43%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저감정책이 도입되는 2008년에는 BaU 대 비 소비는 ITC가 없는 경우 1.16%감소하고 ITC가 있는 경우 1.28%감소하여, ITC 가 있는 경우 소비감소 폭이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패턴은 2020년 까지 지속되다가 2025년과 2030년에는 오히려 ITC가 있는 경우에 소비 감소폭이 적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산화탄소 감축 목표가 대폭 증가한 시나리오 2에서도 시나리오 1과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BaU 대비 2008년의 소비감소는 ITC가 없는 경우 3.68%, ITC가 있는 경우 3.82%로 ITC가 있는 경우에 소비감소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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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20025년 이후에는 ITC가 있는 경우에 소비감소율이 적게 나타나고 있는 것 을 알 수 있다.
<표 8> BaU 대비 GDP와 소비변화 (%)
GDP 변화 소비변화
시나리오 1 시나리오 2 시나리오 1 시나리오 2
NO ITC ITC NO ITC ITC NO ITC ITC NO ITC ITC 2001 -0.46 0.00 -1.19 -0.45 0.09 -0.43 0.21 -0.18 2002 -0.53 0.00 -1.38 -0.52 0.08 -0.34 0.18 -0.10 2003 -0.62 0.00 -1.60 -0.60 0.07 -0.27 0.15 -0.04 2004 -0.71 -0.03 -1.83 -0.71 0.06 -0.21 0.13 0.00 2005 -0.81 -0.06 -2.09 -0.84 0.05 -0.16 0.11 0.03 2006 -0.91 -0.11 -2.35 -1.00 0.04 -0.12 0.10 0.05 2007 -1.02 -0.18 -2.60 -1.19 0.04 -0.09 0.11 0.05 2008 -1.92 -1.05 -5.88 -4.46 -1.16 -1.28 -3.68 -3.82 2009 -2.03 -1.14 -6.26 -4.77 -1.25 -1.45 -3.99 -4.43 2010 -2.12 -1.21 -6.56 -5.03 -1.36 -1.59 -4.33 -4.94 2011 -2.20 -1.27 -6.80 -5.26 -1.46 -1.70 -4.67 -5.35 2012 -2.27 -1.32 -7.01 -5.45 -1.55 -1.79 -4.98 -5.70 2015 -2.42 -1.42 -7.49 -5.85 -1.80 -1.97 -5.77 -6.40 2020 -2.60 -1.49 -8.02 -6.17 -2.08 -2.09 -6.64 -6.95 2025 -2.72 -1.51 -8.36 -6.30 -2.24 -2.12 -7.15 -7.15 2030 -2.80 -1.52 -8.61 -6.36 -2.34 -2.13 -7.44 -7.21
3. R&D 및 물적자본 투자변화
<그림 3>과 <그림 4>에 나타난 시나리오별 R&D 투자와 물적자본투자 변화를 살펴보면 앞서 설명한 소비변화를 보다 명확히 이해할 수 있다. <그림 3>에 나타 나 있듯이 저감정책이 도입되는 2008년 이전에는 ITC가 없는 경우 R&D 투자는 BaU 수준보다 낮은 반면 ITC가 있는 경우에는 BaU 수준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 다. 따라서 이와 같은 R&D 투자 변화가, ITC가 없으면 정책도입이전의 소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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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고 ITC가 있으면 소비가 감소하는 이유가 된다.
정책도입 이후 R&D 투자는 ITC 가 있는 경우 BaU에 비해 대폭 증가하는 현 상을 보이고 있으며 ITC가 없으면 BaU 수준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R&D 투 자가 외부효과를 갖지 못한다면 이윤을 극대화하는 기업입장에서 지식은 단지 타 생산요소와 동일한 경제원리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이산화탄소 감축으로 인한 생산량 감소는 지적자본에 대한 수요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에 ITC가 없는 경우 R&D 투자는 감소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앞서 설명하였듯이 지적자본이 외부효 과를 가지게 된다면 R&D 투자는 증가할 수 있다. 즉, 이산화탄소 감축에 따른 생산비용증가가 R&D 투자비용보다 크다면 R&D 투자를 통해 생산량 감소를 완 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림 3> 시나리오별 R&D 투자 변화
SNC 2_I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