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체에서 총체적 자본에 대하여 일정한 순투자가치를 유지한다는 것은 잃 어버린 환경자원의 가치만큼 실물자본을 형성하여 총체적인 투자가치를 유지한다 는 단순한 설명으로 그치는 것은 아니다. 본고에서는 단순화한 식에 의하여 잃어 버린 환경자원에 대한 대안으로서 실물자본의 투자를 설정한 것에 불과하다.
Solow(1999)의 설명처럼, 환경자원을 소모하여 잃어버린 가치를 복원하기 위하여 새로운 투자를 형성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실물자본뿐만 아니라 기술이 될 수도 있으며, 인적자본이 될 수도 있고, 규제나 제도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잃어버린 환경자원에 대한 가치를 복원14)시킬 수 있는 어떠한 대안의 시행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잃어버린 환경자원은 결국 현재 세대의 생산을 위한 것이고, 이러한 잃어버린 가치에 대한 보정을 위하여 다른 대안--여기서는 실물자본의 투 자--을 제시하지 못하고, 그 가치만큼을 단지 현 세대가 소비하게 된다면, 미래의 세대는 현세대만큼 소비할 수 없게 됨을 의미한다. 이는 세대간 형평을 기본으로
13) A가 0이 아닌 경우에 순투자가치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은 무한대의 시간이 지나기 전에 환경자원을 모두 소모하는 것과 무한대의 시간이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자원이 남아 있는 두 경우를 포함하고 있다.
14) 환경자원 자체에 대한 복원일 수도 있고, 환경자원의 소모에 의하여 잃어버린 가치의 복원일 수도 있다.
김 영 덕
- 70 - 70
-하는 지속가능한 성장에 역행-하는 결과이다. 세대간의 형평을 벗어나지 않는 성 장이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결국 환경자원의 소모로 잃어버리는 가치만큼을 새 로운 형태의 투자를 통하여 보완하거나 또는 최소한 현재의 순투자가치를 미래에 도 일정하게 유지하게 함으로써 미래 세대가 동질의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 어야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단순한 원칙을 적용하는 것에는 현실적 으로 마주쳐야될 문제를 가지고 있게 마련이고, 이러한 문제들 중 가장 먼저 마 주치게 될 문제의 하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앞서의 단순한 원칙의 제 시는 선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결 국 정책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현실적인 문제에 대하여 고려되어야 할 인식과 전 제를 밝히는 것이 구체화되어야할 방향일 것이다. 모든 문제를 동시에 그리고 객 관적으로 고려할 수는 없으나, 구체적인 대안이나 정책시행을 위한 연구에서 지 적되어야 할 문제를 제시하는 것은 바람직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는 대체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정책방향이나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경우에 고려되어야 할 문제와 전제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1. 대체가능성(substitutability)
“사회관계를 그처럼 유연하게 유지함으로써 땅과의 관계가 최적의 상태 로 유지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면서 각 가정 은 토지의 크기, 자녀 및 잠재적 배우자의 수 등에 따라 자유롭게 이상 적인 결혼형태를 선택하는 것이다.“ (Helena Norberg-Hodge(1992)의
『Ancient Futures: Learning from Ladakh』에서 인용)
잃어버린 환경자원의 가치에 대하여 현 세대는 미래세대에게 어떠한 대안을 시 행하여야 하는가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앞서도 서술한 바와 같이 그것은 기술일 수도 있으며, 자본일 수도 있으며, 제도나 규제일 수도 있다. 이 중에 무 엇을 하여야 하는 것일까? 이 문제에 대하여 제시할 수 있는 대안은 그 경제의 대체가능성(substitutability)에 의존할 수밖에는 없다는 것이다. 미래세대가 잃어버 린 환경자원 대신에 그들의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은 결국 현세대가 축적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자원을 축적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 따라
지속가능한 성장: 세대간 형평과 환경
- 71 - 71
-서, 현세대는 미래에 잃어버리는 환경자원 대신에 현재에 환경자원 이외의 어떤 것을 축적할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시 말해서 현세대에서 미래를 전망하면서 현세대가 미래를 위하여 축적하여야 하는 것을 선택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 한 선택은 현세대가 영위하는 경제에서 자원의 대체가능성이 가장 중요한 요인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본은 저축률이 높은 나라에 속하므로, 환경자원의 손실에 대하여 저축을 통하여 미래 세대의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본을 축적할 수 있다. 또한, 미국 등의 여러 나라는 그들의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기술을 축적하여 미래세대에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미래 세대를 위한 현세대에 서의 선택은 현재의 환경자원 소모에 대한 대체가능한 자원에 의존할 수 있으며, 그 방향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결국 대체가능 한 자원의 사회적 가치일 것이다. 상대적으로 비용이 낮은 자원을 활용하는 것이 방향을 결정하는 기준일 것이다.
2. 시장과 정부
“요컨대 로마 제국은 국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제외한 나머지 일은 모두 민간에 위탁하는 방침으로 일관했기 때문에, 오늘날 말하는 ‘작은 정부’를 실현할 수 있었던 게 아닐까... (중략) ... 그리고 그리스 의학의 시조인 히포크라테스의 가르침도 계속 살아 있었다. 병에 걸린 뒤에 치 료하기보다는 우리 몸이 원래 갖추고 있는 저항력을 높이는 것을 중시 하는 사상이다. 로마 황제들이 대형 병원보다 대형 목욕탕이나 상수도시 설을 건설하는 데 열심이었던 것도 이 사상의 귀결이 아닐까 여겨진 다... (중략) ... 본국 이탈리아에서는 중소 도시에 불과한 폼페이에도 병원 유적은 없지만 목욕탕 유적은 있다.” (시오노 나나미 (1999)의『로 마인 이야기 8 - 위기와 극복』에서 인용)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을 갖는 자원을 활용하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일 까? 대체가능한 자원을 어떻게 활용하든지 관계가 없는 것일까? 민간에 시장에 맡긴다면,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방법을 이용하여 자원을 축적하고 기술을 활용 할 수 있는 것일까? 또, 이러한 경우,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기술이나 자원의 활용이 이루어지는 것일까? 만약, 시장에 맡김으로써 만족할만한 결과를 기대할 수 없다면, 정부에게 역할을 기대해도 좋은 것일까? 그렇다면, 정부의 역할은 어
김 영 덕
- 72 - 72
-디까지일까? 이러한 종류의 의문에 대하여 고전경제학의 전통으로부터 발견할 수 있는 지혜는 “최대한 시장에게, 최소한 정부에게”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이 다. 이를 시장에서 효율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시장에서 해결하는 것을 의 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인다면 그리 소극적인 것만은 아닐 것이다. 이제 시장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15)으로 정부의 역할이 좁혀졌다고 볼 수 있다. 사실 정부의 역할이 시장의 역할을 제외한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그 영역은 시장의 역할 보다 훨씬 클 수 있다. 다음의 예로 정부의 역할과 시장의 역할을 대비함으로써 보다 구체화하여 정부의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할 수 있을 것이다. 환경자원 소모의 예 로서 오존층의 파괴를 흔히 제시하곤 한다. 이러한 오존층의 파괴는 사람들로 하 여금 자외선에 노출되는 시간을 길게 만듦으로써 피부암을 일으키는 원인을 제공 한다. 오존층의 파괴와 피부암의 발생 증가는 원인과 결과라는 정보를 우리에게 주어 효과적인 해결을 제시하도록 만들고 있다. 이러한 현상으로부터 시장이 해 결하는 방향을 우리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시장의 원칙에 따르면, 기술의 발전 은 피부암의 예방(오존층의 보존)에서가 아니라 피부암의 치료에서 나타날 것이 다. 피부암의 예방은 시장에서 사적인 가치를 제공하지 못하며, 시장에서의 재화 도 아니다. 반면에 피부암의 치료는 의료시장에서 사적 가치를 그것도 아주 수익 성이 높은 가치를 제공한다. 따라서 시장에 기술의 발전을 맡긴다면, 피부암의 치 료기술은 발전할 수 있으나, 피부암의 예방기술은 발전을 기대하기 힘들 수도 있 다. 다시 말해서, 결과를 다스릴 수는 있으나, 원인을 제거하기는 힘든 경우가 발 생할 수 있다. 이것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여기서 정부의 역할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는 아닐 것이다. 정부의 역할이란 결국 예방을 위한 기술의 발전을 선도하는 것이 아닐까? 이러한 기술은 시장에서 발전 되기 힘든 기술이기 때문일 것이다.
15) 시장이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은 크게 둘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시장에 맡겼을 때 시 장에서 형성된 사적 가치가 사회적 가치와 다를 수 있는 부분, 즉 공공재나 외부효과가 존재 하는 경우가 그 예일 수 있다. 또 하나의 부분은 시장 자체가 성립될 수 없는 부분, 즉 시장 가격이 형성되지 못하는 부분도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속가능한 성장: 세대간 형평과 환경
- 73 - 73 -3. 비가역성(irreversibility)
“그러나 기술은 결코 뒤돌아 거슬러 올라가지 않는다. 그리고 새로운 기 술이 창안되면 일단의 새로운 문제에 직면하게 마련이다.”(Mark Kurlansky (1997)의『COD』에서 인용)
물론 현세대가 선택하는 방향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현세대의 선택은 미래를 위한 자원과 기술의 축적이 될 것이며, 이것이 미래 세대에 바람직한 것인지는 시간이 흘러 미래세대가 되어야 알 수 있을 것이다. 현세대가 축적 해 놓은 기술 이나, 자본이 과연 미래세대에 충분하게 그들의 삶을 유지하는 데 작용할 것인지 는 현세대에게 있어서는 알 수 없는 일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비가역 성의 문제가 내포되어 있다16). 우리의 이전 세대가 우리에게 축적 해준 기술이나 자본은 오히려 환경자원을 많이 사용하는 기술이나 자본이라고 할 수 있다. 환경 을 악화시키는 기술이나 설비에 대하여 미래세대는 환경개선 비용을 다시 부담하 여야 한다. 현세대의 선택을 미래세대가 바꿀 수는 없으며, 미래세대는 현세대의 선택에 대하여 반응하는 수동적인 위치에 놓일 수밖에는 없다. 미래세대에게는 현세대의 선택이 주어진 것이며, 그들은 이러한 과거의 주어진 선택 하에서 다시 무엇인가를 선택할 수밖에는 없다. 미래 세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지 않는 자본 과 기술에 대하여 미래세대는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할 수밖에는 없다. 비가역성 의 문제가 환경을 치유하는 행위를 가속화시킬 수도 있으며, 둔화시킬 수도 있다.
그렇다면, 현세대는 이러한 비가역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일까? 이 질문 에 대한 대답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미래세대의 필요를 현세대가 알지 못하므 로 미래세대가 가질 수 있는 선택은 현세대에서는 불확실성으로밖에 나타날 수 없다. 단지, 이러한 불확실성 하에서 현세대는 미래세대에게 미래세대의 삶의 질 을 유지한다고 현세대가 생각하는 자본, 기술, 자원을 축적할 수밖에는 없다. 최 소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은 Weitzman(1999)의 방법이 현명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미래에 비추어 보았을 때 현재의 행동이 미래에 편익 으로 나타날 지 또는 비용으로 발생할 지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문제를 덮
16) 비가역성의 문제에 대해서는 Weitzman(1999)을 참조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