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식량부족 현상의 지속
○ 북한의 식량 생산량은 1995년에 급격히 하락해 1997년까지 연간 350만 톤 을 하회함.
- 이는 최소소요량에도25 170만 톤 이상 모자라는 양임.
- 국제사회의 긴급 식량지원에도 불구하고 1995년부터 1997년까지 3년간 북한의 식량난은 최고조에 달함.
- 2000년 들어 북한의 식량 생산은 서서히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식량부 족 현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 역부족임.
- 2005년에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생산량이 450만 톤을 상회하고 있으나 식량 부족량은 여전히 120여만 톤에 달하고 있음(권장소요량 기준).
○ 식량 생산이 차츰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식량부족 상황이 크게 개선 되지 않고 있는 요인은 국제사회의 지원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임.
- 최근의 기록을 볼 때, 비록 국제사회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최소소요량 을 충족하는 양 이상으로 지원하지는 않음.
- 따라서 북한의 식량 생산이 적어도 최소소요량을 상회할 만큼 증대되지 않는다면 당분간 식량부족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25 본고에서는 ‘최소소요량’을 1인 1일 평균 500g 배급을 기준으로 한 식용소요량과 이 양의 30%로 책정한 기타소요량의 합으로 정의한다. 1인 1일 500g은 북한이 식량부 족시기에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배급목표량이며, 기타소요량 30%는 최근 5년간 FAO/WFP 발표치의 근사치이다.
표 4-2. 북한의 식량수급 현황(1991-2006)
- 북한의 농업생산구조, 농업생산요소 조달, 산림을 포함한 농업생산기반 정비 상태 등이 1990년대 중반 상황에서 특별히 개선된 사항이 없기 때 문임.
3.2. 농업구조의 변화
○ 북한의 산업생산구조는 남한의 그것과 비교할 때 큰 차이가 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1995년 북한 자체의 산업생산구조와 비교해도 거의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음.
- 2004년도 북한의 농림어업부문은 GDP의 26.7%를 차지해 남한의 3.7%
에 비해 훨씬 높은 상태이며, 1995년 27.6%에서 2004년 26.7%로 낮아져 10년 만에 불과 1%포인트 감소한 결과를 보여 주고 있음.
- 북한의 농가인구는 1995년 이전과 마찬가지로 그 후에도 계속 증가해 2004년에는 830만 명을 초과하였으며,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고 있는 농 가인구 비중의 변화 또한 경제성장기에 일반적으로 보여 주는 추세와는 반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1965〜1995년 기간 농가인구 비중이 40.8%에서 36.5%로 미약하나마 감 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1995〜2004년의 농가인구 비중 변화는 36.5%
에서 36.8%로 오히려 증가함. 이 수치는 2004년도 남한의 농가인구 비중 7.1%와 비교할 때 매우 큰 것임.
○ 결과적으로 식량난이 한창이던 1990년대 중반과 마찬가지로 최근의 북한 농업생산구조가 농업노동력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나타내 고 있음.26
26 북한은 ｢금요노동｣을 통해 일주일에 하루 모든 사무직 근로자를 농장이나 공장, 그 밖의 생산현장에 파견해 일하도록 하고 있으며, 연간 두 차례 농번기에는 모든 도
- 이는 북한의 농업생산 현장에서 노동력을 대체할 수 있는 농자재 및 농
3.3. 농자재 수급과 농업생산기반 실태
3.3.1. 농업기자재 부족
○ 2000년대 들어 농자재산업의 가동과 농자재 공급 상황을 보여 주는 구체적 인 자료는 없으나, 최근의 에너지 수입 현황을 통해 북한 농자재산업의 생산 활동이 회복되기 어려움을 유추할 수 있음.
- 비료, 농약, 농업용 유류, 비닐, 농기계 부품, 타이어 등 투입요소 및 기자 재의 생산과 공급은 여전히 부족할 뿐만 아니라 품목에 따라서는 악화된 경우도 있음.
○ 농업부문의 대표적인 투입재인 비료 수급
- 비료 소요량은 성분량 기준으로 연간 약 60만 톤 수준이지만 2004년 비 료 공급량은 23만 톤에 그치고 있음.
- 이 중 72%인 16만 톤은 남한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지원물량이며 북한이 생산하거나 수입해 공급한 비료는 7만 톤 이하임.
- 화학비료의 총 공급량은 1990년대 중후반 상황에서 크게 개선되지 못했 을 뿐만 아니라, 2000년부터 시작된 남한의 비료지원을 감안하면 북한 자체의 공급능력은 오히려 하락했음.
○ 북한 농업에서 또 하나의 큰 문제는 기계동력의 부족임.
- 1990년대 들어 북한의 농기계와 부품 생산 공장의 가동이 급격히 낮아져 신규 농기계 공급은 대부분 중단됨.
- 농장에서는 에너지 공급 부족으로 작동 가능한 트랙터나 기계장비의 가 동률도 감축함.
- 최근 들어 가용 농기계 역시 1990년대 중후반 수준 이하로 감소했으며, 농기계의 빈자리를 메워 온 역축도 1990년대 중반 80만 두에서 50만 두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알려짐.
○ 기계동력과 축력이 부족해 적기 농작업에 큰 지장을 초래
- 이에 북한은 2002년부터 양수식 관개체계에서 자연흐름식 관개체계로 개편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개천-태성호 물길(2002년)｣과 ｢백마-철산 물길(2005년)｣을 최근에 완공 한 바 있으며 지금은 ｢미루벌 물길｣ 공사를 추진 중임.
○ 북한은 농작업 효율화와 농지의 외연적 확대와 기계화를 위해 1998년부터 토지정리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토지정리사업의 주요 목적이 농작업의 효율화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북 한의 토지정리사업은 남한의 경지정리사업에 해당됨.
- 1998년 강원도를 시작으로 평안북도, 황해남도, 평안남도, 평양, 남포 순 으로 총 27만여 ha에 달하는 토지정리사업을 실시함.
- 경지정리사업이 가져다주는 가장 큰 변화는 중대형 농기계의 이용을 가 능하게 하여 농업노동 수요를 감소시키는 것임.
- 그러나 농기계, 부품, 연료의 부족으로 농기계 가동이 제한적인 북한 농 업의 현실에서 단기적으로 볼 때 토지정리사업의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 로 추정됨.
○ 산림황폐화도 여전히 심각한 상태임.
- 인공위성 영상 분석에 의하면, 보수적인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경사도 8 도 이상의 전체 산지 중 17.8%인 163만ha가 비탈밭 등으로 개간되거나 황폐해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비록 제시된 자료의 성격은 다르지만, 이 황폐화율은 1990년대 중후반에 제시된 것과 유사한 규모임.
- 특히 인구밀도가 높고 농지가 많이 분포한 서부지대의 산림황폐화 정도 는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음.
- 전체 산림의 황폐화율이 17.8%인데 평안남북도, 황해남북도, 평양, 남포, 개성 등 인구 밀집지역의 산림 황폐화율은 30%에 근접하고 있음.
표 4-7. 북한의 산림황폐화 현황
단위 : 천 ha, (%) 전체 산지
(8도 이상) 임목지 황폐산지
계 개간산지 무립목지 나지
9,165 (100.0)
7,534 (82.2)
1,632 (17.8)
972 533 126
자료: 권태진 외, ｢북한의 농업기반 특성과 정비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2.
그림 4-1. 북한의 지역별 산림황폐화 현황
자료: 앞의 책에서 재작성.
제
5
장농업교류협력의 방향과 과제
○ 2007년 들어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치 환경이 급격히 변하고 있다. 6자회담의 진전과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2007 남북정상선언｣
이후 2007년 11월에는 제1차 남북총리회담이 열렸다. 이 회담에서 제1차 남북 농업협력위원회(’05.8) 합의사업을 중심으로 농업협력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경제협력공동위원회 산하에 농수산분과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했다.
○ 남북 간 농업교류협력의 기조와 발전 방향은 여러 차례 제시된 바 있다. 그 것은 세 방향으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여러 민간지원단체가 추진하고 있 는 농업지원사업이고, 둘째는 정부 간에 추진할 수 있는 기반조성협력사업 및 교류사업이며, 셋째는 민간기업 간 상업적 교역과 투자협력사업이다. 각 협력사업의 특성을 살리고 부족한 점을 보완해 궁극적으로 북한농업을 발전 시키고 남북 양측의 공동이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남북 간 농업협력사업을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다. 첫째, 가장 중 요한 것은 주된 목표를 설정한 후 거기에 맞는 농업협력사업의 형태를 결정 하고 추진하는 것이다. 둘째,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우선 협력사업의 규모는 중소규모에서 시작해 성과를 확인해가며 점차 규모를 늘려나가야 한 다. 셋째, 협력 성과가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다.
○ 현 상황에서 대북 농업교류협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성과를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가 있다. 당국 간 농업협력사업 추진 을 위한 대화채널 복원, 협력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적절한 선도적 협력사 업 발굴과 추진, 현 상황에서 북한의 수용 가능성이 높고 협력 효과도 큰 농 업과학기술 분야의 협력 등이 그것이다.
○ 농수산협력분과위원회 회담을 통해 남북 농업협력의 장애요소를 제거하고 농업협력의 발전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각종 지원 프로젝트와 경협 프로젝 트로 구성된 종합적 농업협력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 농업협력사업이 섬세하게 기획되고 실행에 옮겨진다면 남북한 모두에게 유용한 결과를 가져다줄 수 있다.
○ 농업과학기술 분야의 남북 교류협력사업은 북한 농업 전반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필요하며 남북한 양측의 부담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실현될 가능성 이 높다. 이 협력사업이 실행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가능성과 필요성이 높은 분야로 협력 대상을 좁히고 추진계획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논 의되고 있는 협력분야로는 농업과학기술협력센터의 설치, 동식물 유전자원 분야 교류와 저장고 설치, 농업대학이나 농업전문학교 간 학술교류와 교육·
○ 농업과학기술 분야의 남북 교류협력사업은 북한 농업 전반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필요하며 남북한 양측의 부담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실현될 가능성 이 높다. 이 협력사업이 실행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가능성과 필요성이 높은 분야로 협력 대상을 좁히고 추진계획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논 의되고 있는 협력분야로는 농업과학기술협력센터의 설치, 동식물 유전자원 분야 교류와 저장고 설치, 농업대학이나 농업전문학교 간 학술교류와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