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서비스의 정보화는 복지 욕구를 가지고 있는 클라이언트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서비스에 관한 자료들을 정보화 하는 것을 의미한다. 복지 서비스 정보화는 서비스 시설, 서비스 제공 방법, 전 문 서비스 내용 등에 관한 정보화 등이 포함된다.
복지 서비스 정보화의 목적은 정보 체계를 통해서 서비스를 직접 적으로 제공하는데 있다. 복지정보체계를 통해서 국민들의 복지 욕
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반드시 사회복 지사가 클라이언트를 직접 만나지 않고서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 다. 이러한 서비스는 상담 서비스, 행정 서비스, 정보 제공 서비스 등이 포함될 수 있다.
3. 복지행정 정보화
복지행정 관리자료의 정보화는 각종 복지시설 및 지원기관 등 공 사 행정기관의 업무를 전산화하고 그 과정에서 각 복지 주체들에게 공지하거나 상호간에 공유해야될 내용들을 구조화된 디지털 정보로 저장하는 과정이다. 복지 시설이나 지원기관의 업무중에는 자체에서 필요한 정보가 있는가 하면, 서비스 욕구를 가지고 있는 클라이언트 들에게 필요한 정보, 상급 행정기관에서 필요한 정보 등이 있다. 전 문인력, 예산집행 내역, 서비스 실적 등은 시설을 관리 감독하는 행 정기관과 이를 이용하는 클라이언트 모두에게 필요한 정보이다.
제3절. 보편적 서비스의 정의
보편적 서비스라는 말의 사용은 최초 미국 통신회사인 AT&T사가
‘하나의 독점적 통신사업자가 일정한 방침하에 전국적으로 골고루, 빠짐없이 서비스를 제공하는것’8)이라는 의미로 사용을 시작하였다.
이러한 의미로 시작된 보편적 서비스는 ‘지역·소득 등에 관계없
8) 한국전자통신연구소(1995), 유니버설 서비스, 45쪽
이 모든 국민이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9)는 통신정책상의 이념으로 발전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1) 원하는 모든 곳까지 정보통신망을 연결해주고, (2) 기본서비스에 대하여 가 격차별을 배제하고 (3) 저소득층 및 장애인에 대해 가격을 보조해 주는 것이다.
오늘날 정보통신기술의 급격한 발달에 따라 다양한 단말기기(전화 기, 이동전화기, PC, TV, fax 등)와 디지털 정보통신망(전화선, ISDN, 유선방송망, 무선통신망, 인터넷, 광섬유망, 위성통신망 등)을 기반으로 하여, 복합적이고 다양한 정보 및 통신서비스(음성·문자·
화상·영상정보로 구성된 쌍방향의 의사소통·정보검색·직접연계 서비스)가 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다가오는 고도 정보사회에서는 사회적 삶에 있어서 정보통신에의 접근이 의사소통의 수단일 뿐 아 니라 정보획득의 수단이며, 나아가 직접적 행위(전자거래, 원격진료, 원격교육, 원격근무 등)의 매개체이기도 하다. 그런 만큼 정보통신에 의 접근에서 배제되었을 때 초래되는 결과는 사회적 참여 그 자체로 부터 배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고도정보사회에 있어서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변화 된 정보통신환경에 걸맞게 보편적 서비스의 개념이 더 확대되어야 한다.
즉, 확장된 보편적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누구나 보편적으로 정보 통신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하며, 지역·소 득·이용능력에 따른 접근기회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기기 및 서 비스의 가격보조제도와 보편적 설계10)를 그 수단으로 한다. 바로 이
9) 한국전자통신연구소(1995), 유니버설 서비스, 45쪽
10) 신체적·정신적 능력이나 특성과 관계없이 누구나 쉽게 정보통신에 접근할 수 있도록 기기와 서비스를 설계하는 것
점에서 보편적 서비스 개념의 확대는 장애인복지의 정보화와 연관된 의미를 갖게 된다.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사회복지의 주된 수혜대상 중의 하나인 장애인들이야말로 신체적·정신적 능력상의 차이로 인 해 정보통신에의 접근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가장 큰 집단이며, 따라 서 보편적 설계의 가장 직접적인 수혜자 역시 장애인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제4절. 해외 장애인복지서비스 정보화 현황
11)현재 해외 선진국들도 발달된 정보통신 기술을 바탕으로 장애인 복지 정보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보편적 서비스 내용과 정보화 현황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보편적 서비스
해외 선진국들의 보편적 서비스 내용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나라들 이 차이는 있지만 공통적으로 장애인들에 대해 정보통신 요금을 할 인해 주고 있다.
11) 나운환(2000), 장애인복지의 환경변화와 유니버설 서비스 정책에 관한 연구, 한국 장애인재활협회 재활정보센터, 9∼17쪽. 한국정보문화센터(1998), 복지정보통신 연구 개발방향에 관한 연구, 정보통신부, 22∼45쪽. 한국정보문화센터(1998), 복지정보통 신 정책 및 사업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정보통신부, 71∼149쪽의 내용을 종합·보완
<표 - 3> 해외 선진국의 보편적 서비스 중 정보통신 요금 할인
국 가 내 용
미 국
· 통신 중계 서비스(TRS)의 이용 요금 보조 : 중계 센터로의 전화 는 무료, 이용자는 상대방과의 통화 요금만 부담.
· 전화 번호부를 이용할 수 없는 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을 위한 전화번호 안내 서비스 무료
·혼자 전화 다이얼을 할 수 없는 사람을 위한 서비스 무료
· TTD를 통한 전화 요금 할인
일 본 ·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자막방송에 대한 보조금 지급
영 국 · 장애인에 대한 통화요금 보조 독 일 · 긴급 전화에 대한 무료 서비스 프랑스 · 긴급 호출서비스의 무료제공
호 주 · TTY에 대한 요금 보조
※ 출처 : 외국의 장애인정보화정책 어떤가.(2001.8.7) http://friend.metro.seoul.kr/7/1/4/20000417/24.html
미국의 경우에는 단순한 요금 보조보다는 장애인이 정보에 접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보장하는데 중점을 두고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 나 그 밖의 나라들은 아직 장애인의 정보에 대한 접근 고려보다는 단순한 요금 보조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다음은 각국별 보편적 서비스의 특징이다.
1) 미국
정상인이나 키보드 조작이 어려운 지체 장애인에게는 사용의 편리성 과 참여의 가능성을 제공해 주지만, 시각장애인에게는 배제될 수도 있다. 이처럼 고도 정보통신 기술이 가져올 수도 있는 장벽을 제거 하여 전국민의 전면적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 현대의 확장된 보편적 서비스이며, 미국 사회는 이를 중요한 사회적 진보로 받아들이고 있 다. 미국의 NII 구축 계획에서는 장애인의 정보 이용 욕구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근본 원칙들 중 하나로 설정하고 있다.
장애에 대한 장벽 제거의 핵심은 보편적 접근과 이를 위한 보편적 설계의 문제이다. 즉, 보편적 서비스 개념의 확장이라는 정책 기조는 정보통신기기 및 서비스를 각종 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누구나 이용 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보편적으로 설계하는 것이다. 이러한 투자 전략이 추진력을 얻어감에 따라 현재 미국내의 연방·주·지방 정부 및 연구 기관은 물론 민간 부문에서도 보편적 설계에 대한 활발한 연구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정부의 지 원 하에 진행되고 있다. 이는 미국사회의 장애인이 그 수에 있어 정 부와 산업의 거대한 소비자가 되고 있는 것과 관련되지만, 물리적 조건과 사회 경제적 형편의 차이에 의해 차별되어서는 안 된다는 미 국 사회의 복지 이념이 반영된 것이다.
보편적 설계의 관심 영역은 각종 장애와 고령화 현상 그리고 문맹 문제 등이며, 이용의 편리성 및 사용자 선택성 향상과 평등한 기회 의 제공을 위해 다양한 기술 응용 방안이 채택되고 있다. 지금까지
관심을 가지고 직접 사용하면서 개선 지침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지 금까지 정보시스템의 주요 문제는 문자를 중심으로 한 시스템 구성과 영어를 위 주로 한 전산용어가 사용되었기 때문에 사용자가 쉽게 접근할 수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래픽을 이용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로 이동하는 GUI(Graphic User Interface) 기술의 등장은 관리자 외에도 모든 사용자가 쉽게 정보시스템에 접근하 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의 단일 양상 서비스(single modality service)는 정보 표현이나 의사 소통이 이루어지는 양상(mode)내지 형식(form)이 유연하지 못했기 때문에 듣고, 보고, 정보를 처리하는데 제한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배제되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앞으로 각종 정보기기 및 서비스들 이 시각적 양식과 청각적 양식을 동시에 수용하면 장애인 상호간의 직접 의사 소통이 가능해지고, 의사 소통을 하려는 양방이 더 이상 지장을 받지 않게 되는 것이다.
또한 시각 또는 청각 장애에 의해 시각 정보나 청각 정보 중 하나 만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컴퓨터에 의한 온라인 정보 서비스에 높은 수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온라인 서비스가 화상 출력, 점자 출력, 음성 합성 등의 기술에 의해 미디어와 양식에 대한 선택 성을 수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장애인들의 이런 다양한 요구 패턴에 따른 전 범위의 정보 양식 선택(full range of information mode choice)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NII 서비스가 발전하는 것이다.
(1) 장애인 통신법14)
미국에서 장애인의 통신접근에 대한 문제가 본격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한 것은 1982년 장애인 통신법(Telecommunications for the Disabled Act : TDA)이 제정된 후이다. TDA에서는 공공 시설이나
미국에서 장애인의 통신접근에 대한 문제가 본격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한 것은 1982년 장애인 통신법(Telecommunications for the Disabled Act : TDA)이 제정된 후이다. TDA에서는 공공 시설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