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실패(market failure)로 특징지워지는 민간부문의 불완전성(실패)에 의해 비효율이 야기되는 경우 정부가 개입하는데 이는 크게 시장에서의 경쟁의
실패, 공공재(public good), 외부효과(externality), 정보의 실패 (information failure)로 구별됨.
보건의료 분야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의 정책이 정당화된 다고 할 때 구체적으로 어떠한 정책적 수단을 통해 정책 목표를 달성할 것 인가가 중요한 과제임.
－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보다는 시장을 불완전하게 하는 근본적인 요인을 개 선함으로서 시장기능과 경쟁을 활성화하는 것이 행위자의 행태왜곡을 최 소화하는데 있어 효과적임.
나. 보건의료체계의 경쟁력
바람직한 보건의료체계의 구조
－ 바람직한 의료체계는 의료재원의 조달과 의료제공에 있어 효율성과 형평 성이 높아야 하며, 특히 재원조달에 있어서 형평성 확보의 측면이 우선 순위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고, 의료의 제공에 있어서는 효율성의 제고가 매우 중요함.
보건의료산업 경쟁력의 결정 요인
－ 시장 개방이 한 국가의 정부 수준에서 통제하기 어려운 세계적 추세로 본 다면 이를 산업경쟁력 향상의 계기로 활용할 필요할 있음.
－ 이를 위해서는 산업의 경쟁력을 보는 시각 나아가 산업의 경쟁력을 결정 하는 요인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하며, 더욱 중요하게는 정부 정책 의 목표가 공급자의 보호가 아닌 국민의 후생 증진이 되어야 함.
다. 보건의료체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 정책
요양기관 강제지정 제도 재검토
－ 의료공급자로 하여금 강제적으로 의료보험 환자를 진료하게 하는 현행 요 양기관 강제지정제도를 완화시켜, 공급자에게 선택의 기회를 부여한다면,
요약 31
병원산업에 더욱 경쟁적인 요소를 도입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임.
－ 단, 의료기관간 담합은 없어야 하며 이는 공정거래의 차원에서 정부가 규 제하여야 함.
영리법인병원에 대한 진입 제한 완화
－ 영리법인병원을 인정하지 않는 정부의 규제는 병원산업에 대한 심각한 진 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음.
－ 영리법인병원의 도입은 우리나라 병원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임.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정보 제공
－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서 소비자가 합리적인 소비 의사결 정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 보건의료분야에서의 시장기능을 활성화시킴으 로서 효율성을 높이는 효과적인 방법임.
의료기관간 네트워크 활성화
－ 의료기관간 전략적 제휴와 네트워크 활성화는 규모의 경제 효과와 같은 의료기관간 합병의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면서 그와 동시에 부정적인 효 과를 최소화하는 역할을 할 것임.
－ 의료기관간 네트워크는 전략적 제휴(strategic alliance)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전략적 제휴가 활성화된다면 개별 병원간의 경쟁이 아닌 병원을 중심으로 한 병원의료체계(health care system)간의 경쟁으로 의료 시장에서의 경쟁양상이 변화할 것임.
민간의료보험의 역할 정립
－ 기본적으로 민간의료보험은 시장의 기능에 맡겨 그 수요와 기능이 결정되 어야 함.
◦ 민간보험은 사회보험에서의 의료 이용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자원배분 의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므로, 민간보험 보험료에 대한 조세 혜택은 민 간보험이 사회보험의 자원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더욱 증폭시킬 것임.
형평성 확보
－ 형평성의 담보라는 전제하에 시장기능이 활성화되고 경쟁이 촉진될 때 의 료체계의 경쟁력, 나아가 건강과 관련한 국민들의 후생이 증진될 것임.
◦ 당장 공공의료기관을 확충하기보다는 그 재원을 의료보험 급여 확대에 사용하는 것이 공공성 담보에 더 비용-효과적일 수 있음.
3. 병원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