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 WTO 도하개발아젠다에 따른 보건의료서비스부문의 협상 쟁점 및 경쟁력 강화 방안 연구

󰏚 서비스국제교역은 세계화 과정의 일부로서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DDA 협 상에 의해 보건의료부문 역시 여타의 부문과 함께 서비스교역 자유화라는 환경변화에 영향을 받고 있음.

－ 보건의료서비스부문에 있어서 정부가 교역을 고려할 경우, 상업적 관심과 더불어 국민전체의 의료 질 향상 및 효율적인 서비스, 접근성 향상 등을 보장하는 사회적 우선순위와 조화되는 선택을 해야할 것임.

󰏚 보건의료부문의 특성에 대한 각국의 기본시각,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입장차 이, 개방에 따라 해결하여야 하는 제반 전제조건, WTO 협상의 보건의료부 문 및 전체적인 진행 상황들을 종합하면 보건의료부문에 대한 협상은 제한 적이며 불투명한 상황이라 할 수 있음.

󰏚 원격의료의 경우 의료사고시 책임소재, 의료보험 적용 여부, 국경간 면허, 기술 및 표준화 문제 등을 고려하여야 함.

－ 정보통신기술과 결합한 보건의료분야의 시장잠재성과 우리나라가 어느 정 도 IT에서 우위를 갖고 있는 점을 활용하여 국제적인 논의를 주도할 수 있는 노력이 바람직할 것임.

󰏚 해외소비의 경우에는 해외 여행의 자유화, 개방화 등에 따라 해외소비를 규 제하거나 제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곤란하다는 측면을 고려하면, 이 공급 형태는 실제적으로 개방이 이루어진 상태라 할 수 있음.

－ 전향적인 입장에서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 사료됨.

󰏚 영리법인 허용여부의 경우에는 의료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소유형태를 공 급자들의 자율에 맡기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 이와 함께 의료기관의 내적 경쟁력 및 공공성을 확충하는 환경조성, 관련 제도정비를 위한 작업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 인력이동의 경우에는 MRA의 진전을 위한 논의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실질 적인 협상이 기대되나 MRA의 현실적인 어려움, 선진국들의 매우 소극적인 태도 등으로 거의 진전을 이루기가 힘들 것으로 판단됨.

－ 기존에 체결되어 있는 MRA들의 공통요소를 추출하여 MRA관련 다자적 틀(multilateral framework)을 마련하고, 회원국들의 관심영역부분에 적용시 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요구됨.

󰏚 본 서에서는 우리나라의 보건의료환경을 검토하여 바람직한 의료체계의 정 립을 위한 방향설정을 논의하고자 하였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시장개방 에 대비한 경쟁력 강화방안을 모색하였음.

－ 개방에 대비하고 적극적인 해외진출을 위한 모색뿐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 들의 보건수준의 향상 및 후생의 증대를 위해서도 우리 보건의료부문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 정부정책 방향으로 요양기관 강제지정 제도 재검토, 영리법인 병원에 대한 진입 제한 완화,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정보 제공, 의료기관간 네 트워크 활성화, 민간의료보험의 역할 정립, 형평성 확보 등을 제시함.

◦ 병원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병원 내부구조 및 관리혁신 전략, 고객마케팅 전략, 인적자원관리 전략을 제시함(앞의 그림 참조).

◦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e-Health를 중심으로 보건의료부문의 산업 구조의 고도화를 추진하는 전략을 제시함(앞의 그림 참조).

Ⅰ.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지난 20년에 걸쳐 세계화는 광범위한 부분에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세계화의 진전은 기술진보, 국가정책 혹은 경제적인 요인 등과 결합하여 새로운 형태의 교역기회 및 조직을 출현시키고 있다. 이로 인해 이전에 대외정책에서 예외적으로 간주되었던 영역에 이르기까지 국제규범 및 규제의 틀을 세워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보건부문 또한 공공재 및 비상업적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세계화로 상당한 영향을 받게 될 분야 중 하나 로 인식되고 있다(Yasmin et al., 2002; Kaul and Faust, 2001).

보건의료부문은 세계경제에 있어 가장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부문 중 하나이 다.¹⁾ OECD국가의 경우 보건의료비 지출액이 연 평균 3조달러 정도로 추정되 고 있으며 2005년에는 4조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²⁾ 개방화와 정 보기술 등의 발전으로 국가간 소비자의 이동 및 정보통신수단을 통한 보건의 료서비스의 국경간 공급증가 등으로 인해 보건의료부문의 세계화에 영향을 주 고 있다. 또한 보건의료서비스부문에서 기업들이 합작회사(joint ventures) 등의 형태로 구성하거나 동 부문에서 국경간 교역 및 정보, 교육, 훈련 등을 통해 세 계화에 영향을 주고 있다. 최근에는 선진국 뿐 아니라 개도국에서도 보건의료 서비스의 교역기회 및 교역형태 그리고 외국인 직접투자에 상당한 성장이 이루 어지고 있다.³⁾

1) 보건의료부문은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커질 뿐 아니라 고용창출과 기술혁신에 있어서도 가장 역동적인 분야 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음(OECD, 2000).

2) UNCTAD Secretariat(1998), OECD국가가 세계 보건의료비의 90%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저개발국의 경우 일인당 의료지출비가 연간 5달러인 반면 미국은 연간 3,500달러를 차지해 상 당한 편차가 존재함. GDP에서 차지하는 동분야의 비중은 국가마다 상당히 상이한데, 저개발 국의 2～3%에서 선진국의 10%까지 나타나고 있음.

보건의료서비스의 세계화는 많은 요인으로 유도된다. 이러한 요인으로는 보 건의료부문에 있어서 공공부문 지출의 감소, 민간부문의 참가 증가, 보험 및 정 보통신과 같은 관련부문의 자유화, 여행비용감소 및 여행의 편의성으로 인한 소비자 및 보건의료공급자의 이동 증가, 그리고 보건의료서비스의 국경간 공급 을 가능하게 해주는 기술진보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국가간 보건의료서비스의 비용, 이용가능성, 질적 수준차이와 더불어 투자규제자유화로 인한 보건의료부 문의 투자기회 출현, 소득수준 향상 및 고령화 사회로 인한 보건의료서비스의 수요 증가로 보건의료서비스의 세계화를 촉진하고 있다. 보건의료서비스에서의 교역이 여타 서비스부문에 비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세계 적으로 보건의료산업이 급속하게 성장하고 지역간‧국가간 교역의 규제장벽이 제거된다면, 보건의료서비스에서의 교역은 향후 보다 중요하게 다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러한 동향과 병행하여, 보건의료분야는 여타의 부문과 함께 자유무역과 관 련하여 중요한 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즉, 2001년 11월 도하개발아젠다(DDA) 출범에 성공함으로써 WTO 회원국은 2005년 1월 1일까지 3년의 기간 동안 최 종협상안을 타결시키기 위한 본격적인 협상국면에 돌입하였다. 보건의료서비스 분야 역시 서비스 이사회에서 채택된 “협상지침 및 절차”에 따라 각국은 2002 년 6월 30일까지 양허요구안(request list)을 제출하였으며 향후 양허안(offer list) 도 제출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서비스 협상의 전제가 되는 request/offer를 토대 로 각국은 2005년 1월 1일까지 협상을 완료하여야 하며, 현재 보건의료서비스 분야의 협상을 위한 논의가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보건의료서비스분야의 발전과 국민 후생 증대를 위하여 우리의 입장 을 정립하여 대응방향을 마련할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이와 같은 우리 시장 의 개방화 정도의 방향을 마련하는 한편, 보건의료서비스 수출을 증대시키기

3) 보건의료서비스부문에서의 외국인 직접투자의 규모를 보면, 미국의 경우(1999년 기준) 외국인 직접투자를 통한 유입은 5억 6백만달러, 해외 직접투자를 통한 유출은 7천 2백만달러인 것으 로 나타나고 있으며, 몽고와 같은 개도국에서도 해외 직접투자를 통한 유입이 6만달러에 이 르는 것으로 나타남(WHO, 2002).

서론 43

위해 각 국가별로 채택되고 있는 정책 및 전략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러한 경험 으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를 분석하는 적극적인 노력도 필요하다 할 것 이다. 이와 함께, 보건의료서비스가 갖는 특성을 고려하여, 보건의료서비스 교 역으로부터 국내 우선영역(national priorities) 및 빈곤층의 이해를 해치지 않으려 면 어떤 정책 및 조치가 필요한지 등과 관련하여 깊은 성찰이 요구된다. 정부 가 보건의료서비스의 국제교역 기회를 이용하는 한편, 세계화로 인한 부작용을 완화시키려 한다면, 이러한 모든 이슈들이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또 한, 세계화‧개방화 등 환경변화에 따른 보건의료서비스부문의 발전방향을 모색 하여 경쟁력 강화 및 선진화를 위한 방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를 통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나라 보건의료부문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기 회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보건의료서비스시장의 개방정 도와 해외진출을 위한 기초자료 및 보건의료서비스부문의 선진화를 위한 정책 방향 도출이라는 필요성에 따라 WTO 협상전략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및 동 부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본 서에서는 앞 절에서 논의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우선 서론인 Ⅰ장에 이어 Ⅱ장에서는 세계화 속에서의 보건의 료서비스부문의 국제교역에 대해 다루고 있다. 세계화는 경제적 측면뿐 아니라 인구구성원의 건강 및 보건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세계화와 보건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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