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 report 2000에서는 장애보정 기대수명(Disability-adjusted life expectancy: DALE)을 성과지표로 하여 건강증진이라는 목표의 성취도로 성과를 나타냄.
－ 우리나라는 건강수준 면에서 107위, 전체성과에서 58위로 나타나, 전반적 으로 보건시스템의 성과가 취약함을 알 수 있음.
나. 주요변수의 국제비교
WHO(2000)는 국가간 보건의료자원관련 지표들에 대한 최고치의 상대비율 을 제시함으로써 보건자원에 대한 국제비교를 시도하고 있는데, 이를 활용 하여 우리나라와 일본, 미국, 영국의 주요 4개국을 종합적으로 비교한 결 과는 다음과 같음.
－ 우리나라는 비교국 중에 급성병상수가 가장 높은 국가로 나타났으며, GDP대비 국민의료비, 활동 의사수 및 간호사수에 있어서도 상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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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음.
－ 고가의 첨단장비인 CT수에 있어서는 일본을 제외한 여타 선진국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MRI는 영국과 비슷한 수준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그리고 인구천명당 병상수에 있어서 일본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미국 및 영국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보유하고 있음.
보건시스템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 중 하나로 암의 5년 이상 상대생 존율을 분석한 결과를 다른 주요국과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미국 남성의 암 상대생존율이 58%로 가장 높으며, 우리나라 남성의 경우 암 상대생존율이 16%로 상당히 낮음.
－ 우리나라 여성의 경우 암의 상대생존율은 53.2%로, 미국(61%), 호주(59%), 아이슬란드(56%), 핀란드(54%)보다는 낮은 위치에 있지만, 영국을 비롯한 유럽(50%)에 비해서는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음.
다. 우리나라 보건의료부문의 환경분석
한 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는 그 산업의 혁신 및 개선 능력으로 좌우되며, 이는 각 국가의 독특한 역사, 문화, 가치체계, 경제구조, 제도 등이 반영됨.
－ 수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인 소득증가에 따른 의료비지출규모, 인 구구성변화, 질병구조변화, e-health 출현 등을 중심으로 고려함.
◦ GDP대비 국민의료비는 1990년의 4.8%, 1998년의 5.1%, 2000년 5.9%로 지속적인 증가추이를 보이고 있음.
◦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7%에서 14%에 도달하기까지의 소요년수는 일본 의 경우 24년이 소요되었으나 우리나라는 이 보다 급속하게 고령화사 회로 진입할 것이며 2020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의 15.1%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소득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전염성질환에서 만성․생활습관성 질환으로 변화하고 있음.
◦ 정보통신기술이 의료분야에 활용되어 의료소비패턴의 변화양상을 보이 게 될 것으로 기대됨.
－ 공급측면의 환경분석을 위해 의료부문 인적자원 및 의료기관, 병상 현황, 병원경영성과를 살펴봄.
◦ 보건의료인력은 양적인 면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고령인구증가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나 이와 관련된 인프 라가 부족한 실정임.
2001년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영국, 미국을 대상으로 병원의 전반적인 의 료의 질적 측면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로 국제간 비교분석을 제시함.
－ 의료의 질적 수준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50%이상이 매우 우수하다는 평가를 보임.
－ 영국의 경우 간호서비스에 대해 보통 또는 나쁨의 비율(18~64세 기준:
30%, 65세 이상기준: 21%)이 여타 국가보다 상대적으로 높았음.
－ 6개월 이상의 수술 대기시간을 가진 환자의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영 국으로 18~64세의 경우 28%, 65세 이상의 경우 24%이며 이는 미국의 2%, 0%와 각각 비교해 본다면 상당히 높은 수준임.
우리나라 병원의 경영성과를 진료, 경영, 경영전략 측면에서 살펴보면 다음 과 같음.
－ 진료측면의 문제점
◦ 지역간 병원분포의 불균형 및 병원간 과잉경쟁으로 의료자원의 낭비로 인한 문제가 지적됨.
－ 경영측면의 문제점
◦ 병원경영에 있어서 재무성과 측면을 살펴보면, 2002년도 전국 병원 975개 중 9.5%인 93개가 경영난으로 소유권을 이전시킨 것으로 나 타남.
◦ 인건비 지불제도에 있어 대부분의 병원들이 근로자의 업무성과와 관계 없이 연공서열적인 임금제도를 유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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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전략 실태
◦ 우리나라의 병원들은 수익성 낮은 의료서비스의 폐쇄 또는 감축, 성 과중심 보상체계, 원가분석체계 구축 등의 전략은 상대적으로 저조 하였음.
◦ 정보기술관련 경영개선 전략은 매우 저조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남.
라. SWOT 분석
SWOT 분석을 위한 요인들은 크게 내적 요인(강점, 약점)과 외적 요인(기 회, 위협)으로 구분됨.
－ 강점(Strengths): 인력의 높은 질적 수준, 지역사회와 정서적 일치, 양․한 방 협진 등 한국형 의료서비스 개발, 첨단 의료기술수준, 의료수요에 대 한 민첩한 대응
－ 약점(Weaknesses): 경영의 전문성 취약, 비효율적 인력관리, 중소병원의 경 영구조 취약, 지역사회 및 이해관계자와의 연계부족, 과잉중복투자, 의료 의 질관리 미흡
－ 기회(Opportunities): 소비자의 의료수요증가, 의료산업진흥의지, 한국형 의 료기술에 대한 외국인의 인지도 향상, 정보통신기술 발전, 개도국 인구증 가 및 선진국 노인인구 증가, 의료관광 증가, 질병구조 변화
－ 위협(Threats): 외국 대형병원체인 유입, 전문의료인력의 해외유출 및 개도 국 의료인력의 유입, 해외소비 증가로 인한 유효수요 감소, 선진국 단기요 양시설의 유입, 과잉경쟁으로 인한 투자소요 증대
2. 보건의료체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