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 보건의료서비스의 해외직접투자(FDI)관련 교역현황은 다음과 같음.
－ 미국의 경우 해외직접투자를 통한 유입은 5억 6백만달러, 해외직접투자를 통한 유출은 7천2백만달러인 것으로 추정됨.
－ 몽고의 경우 FDI 유입는 6만달러이며, 필리핀 및 베네수엘라의 경우 사회 서비스가 포함된 FDI 유입는 각각 4십만달러, 6백6십만달러인 것으로 나타남.
개도국에 있어서 2000년 보건의료서비스산업의 해외제휴기업(foreign affiliates)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아르헨티나에 있는 Fresenius Medical Care Argentina S. A.가 약 5962만달 러의 높은 매출액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종업원수는 726명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었음.
－ 한국에도 홍콩차이나의 Medi Media International Ltd 제휴회사인
Medimedia Korea Co Ltd가 가정간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아시아시장에서는 미국의 보건의료기업의 진출이 그다지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는 않음(Lethbridge, 2002).
◦ 현재 CIGNA와 같은 의료보험기업이 아시아에 있지만 확장과정 속에서 모순점이 발견되고 있으며 규모를 축소하려 하고 있음.
나. 보건의료서비스의 국제교역 장애요인 및 전망
국경간 공급(mode 1)에 있어서 원격보건(telehealth) 서비스에 대한 국제수요 는 1조 2천5백억달러로 추정되는데, 직접적인 의료서비스가 8억 4백만달러 에 달함.
－ 원격의료에서 유발되는 장애요인 중 가장 중요한 측면은 의료보험 적용가 능성 여부, 서비스 공급자의 자격인정여부임.
－ 이러한 장애요인에도 불구하고 향후 경제성장, 고령화사회, 교육수준의 향 상, 새로운 질병발생 및 만성질병증가 등으로 의료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실질적으로 증가하게 될 것임.
보건의료서비스 교역의 두 번째 공급형태는 해외소비(mode 2)의 교역이동 은 선진국간, 개도국간, 그리고 선진국과 개도국간에 발생함.
－ 해외소비를 통한 교역에 있어서 장벽은 문화 혹은 언어 차이에 민감한 심 리적 불안감, 공공보건시스템과 민간보험정책으로 인해 해외치료에 대해 보상받지 못할 경우가 이에 해당함.
－ 개도국에서의 보건의료비용의 급상승과 노인인구증가, 그리고 많은 국가 에서 보험부문의 개방화로 인한 의료보험의 혜택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 를 볼 때, 해외소비가 증가하게 될 것임.
대부분의 국가에서 보건의료부문에 상당한 제한을 두고 있지만, 다양한 형 태로 외국인 주재를 위해 시장을 개방하고 있음.
－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가격상승을 감소시키며 공공부문에서의 의
요약 7
료비상승 압력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경쟁을 도입하기 시작하고 있음.
－ 상업적 주재에 대한 개방화 추세가 나타나고 있지만 여전히 수요기반 신 규병원설립 제한 등의 교역장벽도 상당히 높음.
－ 일부국가에서 보건의료서비스의 상업적 주재는 보건의료 기반구조를 향 상시키고 투자를 위한 재원을 창출하는 수단으로 중요하게 다루어 질 것임.
보건의료서비스교역에서 의료인력이동은 주로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그리 고 개도국간에 발생함.
－ mode 4하에서 인력유출 및 유입으로 보건의료서비스를 교역하는 것은 개 별 국가들의 요구 및 수요‧공급의 특성에 따라 다양함.
다. 보건의료서비스부문의 수출전략
보건의료서비스의 수출로 외화를 획득하여 공공보건기관의 재정능력을 강화 하기 위해서, 그리고 보건의료부문을 세계에서 경쟁력있는 분야로 만들기 위해서 수출하게 됨.
－ 쿠바의 경우, 의료강국을 만들기 위해 보건부문의 다면적 수출전략이 1980년대 말 이래로 행해지고 있음.
－ 영국은 1988년 보건의료서비스 수출을 위해 공공보건조직의 마케팅분야로 서 NHS해외기업(National Health System Overseas Enterprise: NHSOE)을 설 립하였음.
보건의료서비스를 수출하기 위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공동전략이 이루 지기도 함.
－ 호주는 1994년 민간기업과의 협력프로그램으로, 국가보건산업발전포럼 (National Health Industry Development Forum: HIDF)을 설립하였음.
－ 중국의 경우, 공공 및 민간부문은 중의학을 기반으로, 해외소비자를 유입 하고 보건의료인력을 수출하며 해외의 상업적 주재를 위한 전략을 공동 으로 개발해 오고 있음.
보건의료관련 민간기업은 정부에 의한 장려메커니즘을 이용해, 해외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수출전략을 개발하고 있음.
－ 싱가포르의 Parkway Group, Raffles Medical Group을 예로 들 수 있으며, 캐나다에 있는 어떤 민간 클리닉은 양질의 서비스와 상대적으로 낮은 가 격으로 미국시장을 개척하려고 노력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