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의 고엽제 피해 극복 대책
1. 논 문
계운봉,“베트남전쟁 중 한국군의 고엽제 살포와 역학조사에 관한 연구”(서울: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석사학위 논문), 2008
김은영,“고엽제 후유의증환자 지원정책의 형성과정 연구”(서울: 이화여대 대학 원(석사학위 논문), 2002
김종욱, “베트남보훈정책에 관한 고찰” 『한국보훈논총 제10권 제2호 통권 제 19호』(서울: 한국보훈학회), 2011
백환기, “고엽제 피해범위 인정의 확대경향에 따른 정책과제”, (서울: 보건사회 연구, 제20권 제1호), 2000
이상욱 외, “한국인에서 고엽제 관련 노출과 건강영향 및 보상정책(Agent Orang-related Chemical Exposure: Health Effects and Compensation Policy in Korea)”, 『한국환경보건학회지, 제39권 제3호』,(서울: 한국환경보건 학회) 2013
이상욱 외,“4차 고엽제 피해 역학조사 보훈부 제출 최종보고서”,(강릉: 관동대학 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2012
정상천, “뉴질랜드 정부의 베트남 참전 재평가: 참전용사들에 대한 사과와 보 상”, 『한국보훈논총, 제8권 제2호』,(서울: 한국보훈학회), 2009
정인재, “고엽제 피해자에 대한 국가보상 현황 및 보훈정책 원리 수정 제안”(서 울: 한국환경보건학회지, 제40권 제2호), 2014
최용호, “베트남전쟁에서 한국군의 작전 및 민사심리전 수행방법과 결과”(서울: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5
2. 단행본
국방부,『파월한국군전사 제1권~11권』(서울: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68~1974
최용호,『증언을 통해 본 베트남전쟁과 한국군2권』(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 소), 2002
최용호,『한권으로 읽는 베트남전쟁과 한국군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4
3. 외국문헌 및 자료
U.S.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Agent Orange. Availble https://chientranhvietnam.worgpress.com/hau
http://www.publichealth.va.gov/exposures/agentorange/ diseases.asp
http://www.medinet.hochiminhcity.gov.vn/ttyh/bshkhkt/Dioxin.htm.2012.8.25.
http://www.tapchicongsan.org.vn
http://www.tuyengiao.vn/ Tu khoa tim kiem/ Tim kiem bai viet
DVA, 2014 Edition, Federal Benefits for Veterans, Dependents and Survivors. pdf
VN Express, 2010.1.19.
베트남고엽제피해자협회,“베트남의 고엽제 재난 50년에 대한 이해”, 김주영 (역)(호찌민: 호찌민시 인민위원회 고엽제피해자협회), 2011
응우옌 티엔 년,“베트남전쟁에서 사용된 화학물질의 피해와 관련된 국가행동계획”, 김주영(역)(하노이: 베트남정부), 2012
응우옌 푸 쫑,“베트남 장애인법 - 고엽제 관련부분 -”, 김주영(역)(하노이: 베 트남 국회), 2010
4. 국내 인터넷 및 보도자료
http://www.law.go.kr/ 고엽제 국방일보, 2015.11.16.
경향신문, 1992.11. 09.
동아일보, 1986.06.23. / 1994. 02. 25. / 1995. 09. 21.
매일경제, 2010. 09. 28.
머니투데이, 2014.03.28.
미션&피플, 2015. 08. 30.
아주경제, 2015.11.13 연합뉴스, 2012. 09. 21.
오마이뉴스, 2015.05.22.
인간개발원 CEO 멤버십, 2013. 04. 11.
엔티엠뉴스, 2010. 09. 28.
한겨레, 1994. 06. 07. / 1994. 07. 24.
한국경제 TV, 2015.11.13.
5. 베트남 현지 인터뷰
이상욱, 가톨릭관동대 교수 최용호, 전쟁과평화연구소 소장
강기웅, 베트남전쟁 참전용사, 하노이거주.
지티화, 베트남어통역
베트남 고엽제피해 관계자 및 피해주민 54명(1차 4명, 2차 50명)
베트남 고엽제 피해 및 지원 실태 파악을 위한 인터뷰 (2차)
베트남 현지의 고엽제 피해 및 지원 실태 파악을 위해 2016년 2월 28일 ~ 3 월 14일까지 2차 베트남 현지인터뷰를 실시했다.
대상지역은 베트남 전국을 대상으로 하되 고엽제 피해가 많았던 남부지역을 중점적으로 선정해 시행했다.
대상자는 참전군인과 그 자녀 및 보호자, 지원기관의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하 여 총 50명을 선정해 시행했다.
인터뷰를 통한 증언자료는 베트남 정부에서 발표한 지원현황과 다소 상이한 현상이 발생했다. 그 이유는 베트남은 지방분권의식이 강해 중앙정부의 정책이 각 지방에서 시행되는 과정에서 다르게 적용되거나 또는 실태 파악이 상이하여 그 오차가 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 2차 인터뷰 결과 종합
일자 이름 나
이 장소 신분 지원여부 지원내용 참고
02.28
응웬돈반 73 꽝닌성 하이퐁 참전자 신청중 의료혜택 심장병
응웬티비 16 꽝닌성 하이퐁 조모경찰 경찰보훈 의료혜택 혈액암
응웬티비 모친 - 꽝닌성 하이퐁 모친경찰 경찰보훈 의료혜택
02.29 협회 여직원 - 꽝닌성 하이퐁 협회직원 -
-03.01
보탕쑤언 72 하노이 동다구 부친참전 2014승인 120만동 말초신경장애
레븐끼엠 - 하노이 호안끼엠구 참전자 증언거부
03.02
우엔바이선 69 하노이 하동구 참전자 2016승인 무료치료 당뇨고혈압
쩐꽝뚜엇 - 하노이 참전자 신청중 불임
보티사우 74 하노이 선떠이 참전자 신청중 청각 정신박약
03.03
응웬바땀 27 하노이 미딩 부친참전 보훈가족 120만동 선천기형
협회 직원 - 하노이 고엽제협회 협회직원
우정의집부원장 - 하노이 우정의집 부원장
-응웬끼탄 19 하노이 우정의집 조부참전 보훈가족 210만동 발달장애
레증아인 27 하노이 우정의집 조부참전 보훈가족 280만동 말초신경장애
응웬막트 20 하노이 우정의집 증조참전 보훈가족 피부병
03.04 응오까오끼엔 71 하노이 고엽제협회 참전자 보훈가족
03.05 호찌민회 직원 호찌민 고엽제협회 협회직원
협회 직원 떠이닌성 까라이 협회직원
쩐돈찌 39 떠이닌성 까라이 부친참전 2014승인 120만동 피부병
성명 미상 - 떠이닌성 까라이 민간인 신청중 정신박약아
응웬꽁끄엉 69 떠이닌성 까라이 참전자 2014승인 250만동 간암
팜안썬 42 떠이닌성 까라이 민간인 신청중 후두암
응웬지비 51 떠이닌성 까라이 부친참전 신청중 심장병
호아 13 떠이닌성 까라이 부친참전 보훈가족 120만동 선천성변형족
성명 미상 39 호찌민 동커이 민간인 피부각질
03.06
빈푹 관리인 빈푹성 사랑의집 괸리실장 참전자
쩐광호아 70 빈푹성 사랑의집 참전자 보훈가족 280만동 말초신경장애
찐크타잉 74 빈푹성 사랑의집 참전자 보훈가족 280만동 육종암
응웬돈뚜언 71 빈푹성 사랑의집 참전자 보훈가족 전립선암 당뇨
판방뜨 69 빈푹성 사랑의집 참전자 보훈가족 360만동 피부암
레디티 15 빈푹성 사랑의집 민간인 극빈자 다운증후군
응웬꺼중 12 빈푹성 사랑의집 민간인 극빈자 선천성기형
03.07
응웬쓱몽 꺼머우성 꺼머우 참전자 상이수당 240만동 상이병상자
흥 꺼머우성 꺼머우 향군부회장 복무연금 310만동
03.08
흥 꺼머우성 꺼머우 향군부회장 복무연금 310만동
응웬쑤로안 7 꺼머우성 꺼머우 외조부참전 의료지원 심장병
호끈지엥 84 꺼머우성 꺼머우 참전자 보훈가족 680만동 기관지천식
응오반떠 64 꺼머우성 꺼머우 참전자 신청중 260만동 혈액암
레한짱 68 꺼머우성 꺼머우 참전자 무공수훈 120만동 태아사산반복
03.09
응웬흥브엉 70 빈롱성 빈롱시 참전자 유공자 180만동
미토 직원 띠엔장성 미토시 협회 직원
03.10 밍 대령 71 호찌민시 참전자 유공자
03.11
쭈번아인 38 푸엔성 동쑤언 남쪽 참전 신청중 의료지원 대사증후군(부)
히우 빈딩성 떠이선 협회 회장 유공자 120만동 참전자
잠드엉틴 42 지아라이성 부친참전 보훈가족 190만동 말초신경장애
응웬삭품 41 지아라이성 소수민족 소수민족학자
3.12 응웬보프엉아인 37 빈딩성 투푸억 민간인 신청중 지체부자유
3.13
번탕중 17 꽝남성 평화의마을 조부참전 2016승인 의료지원 뇌신경마비
응웬찌리엔 12 꽝남성 평화의마을 조모참전 한국지원 의료지원 시신경척추염
3.14 바나족소수민족 다낭시 바니힐 부친참전 혁명영웅 영웅칭호 소수민족추장
인터뷰 1 : 응웬돈반(73세)
면담개요 : 2016년 2월 28일 하이퐁시 조국병원에서 고엽제 피해로 인한 심장 병 치료차 병원을 방문한 응웬돈반에게 면담을 요청함.
문: 처음 만나 반갑다, 나이가 많은 노인 인 것 같은데 어디가 아파서 병원에 왔 는가? 괜찮으시다면 나이와 이름도 말해 주기 바라고 한다.
답: 나이는 1943년생이고(베트남 나이 73세), 이름은 응웬돈반이다, 2년 전에 심장에 이상 이 있어 이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후 이 병원에서 정기적으로 검진 및 치료를 받고 있다.
문: 연령으로 보아 베트남 전쟁에 참전 했을 것 같은데, 만일 참전자 이면 고엽 제 피해에 대한 인정을 받을 수 있지 않은가?
답: 전쟁에 참전했다. 참전자에게 고엽제 피해 지원을 해주고 있다는 소문을 하 노이에 사는 참전자 친구 동지로부터 전해 들었다. 전쟁 당시의 고엽제 살포 로 병이 생겼다는 것인데,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를 몰랐다, 친구의 설명으로 고엽제가 뭔지 알게 되었다.
문: 그렇다면 현재 고엽제 피해자 혜택을 받고 있는가? 수술을 받았다면 혜택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 하는데 어떤 다른 혜택 받는지 말해 달라.
답: 피해자 대우를 받는 것은 없다, 수술하기 전에 지원신청을 했는데, 아직 결 과가 나오지 않았다. 지방 도시에서는 대 도시보다 판정이 늦다고 한다.
문: 수술비용 등 병원비가 많이 들지 않는가.
답: 하이퐁병원이 국립 병원이라 그런지 참전자에게는 최소의 비용만을 받고 있 어 일반인에 비해 많은 혜택을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인터뷰 2. 응웬티비(여, 16세)
면담개요: 2016년 2월 28일 하이퐁시 조국병원에서 하이증에 사는 혈액암 추정 후유의증 고엽제 피해 2세 응웬티비에게 면담을 요청함.
문: 먼저 이름을 말해 줄 수 있는가?
답: 응웬티비이다.
문: 나이와 고향은 어떤가?
답: 올해 16살이다.(여) 태어난 곳은 흥엔(하노이 기점 60㎞ 지점)이다.
문: 어디가 아파서 국가 하이퐁 국립병원에 다니는가?
답: 몸 안에 피가 부족하다, 엄마와 함께 하이퐁에 살고 있다.
문: 집안에 누군가 전쟁에 참가 한 사람이 있는가?
답: 할머니가 경찰이었다는데 전쟁을 했다고 들었다.
문: 돌아가신 경찰 할머니도 몸이 아파 돌아 가셨나?
답: 잘 모른다. 점심시간 지나면 엄마가 여기에 온다. 엄마가 자세히 안다,
인터뷰 3. 응웬티비의 모친(연령 미상)
면담개요: 2016년 2월 28일 오후 응웬티비의 모친(경찰 할머니의 며느리)을 만 나 고엽제 후유의증 진단 내용에 관련된 내용을 질문함.
문: 오전에 밖에 나와 산책하는 ‘비’를 만났는데, 할머니가 경찰이었다고 들었 다. 경찰인 할머니도 전쟁에 참가했는가. 언제 때의 일인가?
답: 1972년 미국의 대대적인 폭격으로 하노이 근처의 모든 지역의 경찰과 학생 들 까지도 북 중부 쯔엉선 산맥의 전선에 집결 되었다가 전투에 참가했는데 그때 비의 할머니는 파편 부상을 입었다. 그래서 나는 경찰 보훈가족 이다.
문: 그러면 이 국립병원은 보훈병원 인가? 경찰 할머니의 손녀도 보훈혜택을 받 는가?
답: 보훈병원은 아닌 것 같은데 이 지역의 군인 및 경찰과 관계되는 환자들이 많 이 온다고 들었다. 군인과 경찰가족에게는 의료비가 싸기 때문이다. 우리 가 족은 경찰 할머니 때문이 아니라 할머니의 뒤를 이어 경찰이 된 나의 남편 때문에 값이 싼 이 병원에 오게 되었다.
문: 딸의 상태는 어떠한가?
답: 피가 부족하다고 하며, 혈액암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문: 딸의 병이 고엽제 피해와 관련이 있다는 의사 진단을 받았는가?
답: 만일 그런 진단이 있다면 많은 혜택이 있다는데, 아직 그런 말은 없다.
인터뷰 4. 고엽제구호사무소 여직원(성명을 밝히지 않음, 연령 미상)
면담 개요: 2016년 2월 29일 꽝린성 하이증시 찌린현 웅비면 하롱베이 고엽제 구호 분사무소에서 여직원과 고엽제 실태에 대한 대담을 가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