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베이 分析

민자유치가 시행되고 있지만, 그 규모면에서 매우 크고 재원확보가 어 렵고하는 등등의 이유로 민자유치가 표류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는 것 은 사실이다. 본장에서는 특히 도시인프라와 관련하여 민간참여의 문제 점과 효과측정을 논하기 위하여 먼저 도시 인프라공급에 관련된 전문가 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방법과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도시인프라에의 민간참여는 인프라 구축의 효휼화를 위하여 시장경제 원리에 따른다는 면에 있어서의 긍정적인 효과와 공공재에 속하는 인프 라의 효율적 생산의 적정성을 민간이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의 상반된 효과 사이에서 많은 고려의 여지가 있다. 본장에서 취한 설문 조사에 응 한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도시 인프라 개발에 민간참여가 바람직한가에 대한 질문에 대부분 긍정적인 응답(극히 바람직:28%, 바람직:58%)을 하 였고, 참여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도 상당히 높은 긍정적 태도를(가능:67%, 일부 가능:31%) 보였다.

<그림 4- 1> 도시 인프라개발에 민간참여선호도

<그림 4- 2> 도시 인프라개발에 민간참여가능성

정부에 의한 인프라 구축보다 전문가들에 의해서 보다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도시 인프라개발의 민간참여에 대한 장애요인으로서의 지적은 수익성 미흡 및 불확실성(71%), 민간의 재원부족(12%), 지방정부의 재정한 계(10%)순이였는데, 정부의 규제나 제도적 문제에 앞서 경제적인 어려움과 수익성 불확실 등으로 인해 민간참여가 부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서베이 응답자들의 성향을 보면 인프라 구축에 대한 민간참여의 바람 직한 형태로 사례별 혹은 사업별 선택(45%), 제3섹터(31%)등을 고려하 고 있으며, 직접적인 참여(24%)는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약하였고 간접은 거의 선호하지 않았다. 이는 민간참여의 성공사례가 아직까지는 많지 않 아 민간주체의 독자적 추진어려움, 위험분산목적에 기인한다고 불 수 있 겠다.

<그림 4- 3> 민간참여의 장애요인

<그림 4- 4> 바람직한 민간참여 형태

민간참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분야는 역사, 터미널, 주차장 등을 지적하였고, 그 다음으로 터널, 도로, 국제회의장, 체육시설 등을 선정하 였는데, 선정된 분야들 대부분이 현재 민간참여가 부분적으로 이루어지 고 있는 상태이다. 또한 민간참여시 수익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것 은 주차장, 역사, 터미널, 전력, 도로 순으로 지적하였다. 이것들은 민간 참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 분야와 대부분이 일치하고 있어 수익성에 따라 민간참여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4- 5> 민간참여의 가능성이 높은 분야

<그림 4- 6> 민간참여시 수익성이 높은 분야

그리고 대도시, 중규모도시, 소도시중에서 민간참여가 원활할 것으로 판단되는 순서는 대부분이 대도시>중규모도시>소도시(76% )로 판단하고 있다. 이것은 도시 규모가 클수록 사업성이나 지방정부의 사업추진경험 등이 풍부하기 때문으로 분석할 수 있다. 이 결과는 본연구에서 시뮬레 이션 분석결과와 사례가 한정적이지만 일치하고 있다.

도시 인프라개발에 외자유치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가능하 다고 생각하는 전문가들이 많았으며(55%), 불가능하다고 응답한 사람은 4%에 불과하였다. 이것은 현 경제 상황에서 국경없는 경쟁이 이루어져 야한다는 인식과 우리제도의 국제화이행에 대한 기대감에서 외자유치의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 듯하다. 외국의 인프라부분에 대한 실현 수익 률은 국가별로 심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라나라의 국가 신인도는 회 복될 조짐은 있으나 외국신용평가기관의 보수적인 평가행태로 볼 때 외 국기업이 투자하기에 환경이 매우 좋다고 인정할 만한 수준까지 회복하 기까지는 다소 시일이 소요될 것이다. 또한 특정 지방정부의 대외적인 신용도를 개별평가하기에는 매우 신중한 자세를 보일 것으로 예견된다.

따라서 어떤 지역에 어떠한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누가 세일즈하며 누가 판단근거 자료를 만들고 평가해 주는냐에 사업의 성패가 달려 있다고 해 도 과언이 아니다.

<그림 4- 7> 도시규모별 민간참여 가능성

<그림 4- 8> 외자유치의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