都市인프라 生産費用 隔差

1) 動向: 序論

특정지역의 인프라 구축정도가(광의적으로 환경사회경제요인) 인프라 추가 생산비용에 영향을 미치고 또다시 민자유치/ 민영화의 가능성 정도 에도 영향을 미친다. Bradbury , Ladd, Perrault ,Reschov sky , Yinger 는

각 지역의 요구 측정을 통해 지역간 생산비용의 지수를 개발한 바 있는 데 동일한 개념을 응용하여 사용가능하다.

도시별 재정력 격차와 도시인프라 생산비용의 격차가 도시인프라 공급 에 영향을 미친다. 경제성장 과정에서 지역간 산업시설의 편재로 인해 지역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지역간 경제력의 격차가 발생하며 또한 稅源 의 격차가 발생하여 지방정부간 재정력의 격차를 초래하게 된다. 도시의 재정력은 동일한 것일지라도 사회・경제적 특수성을 염두에 두고 재정력 이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의 교통서비스 경우 차량이 많은 지역과 적은 지역의 차이를 고려하는 하는 것이다.

도시인프라 생산비용의 지역별 차이가 인프라 공급수준을 결정한다.

동일한 재정력이라 하여도 사회・경제적 특성상 더욱 많은 비용이 요구 되는 경우라면 이러한 사회, 경제적 특수성을 염두에 두고 재정력을 평 가해야 하며, 도시인프라에 있어서 이러한 재정력의 격차와 더불어 사 회・경제적 환경요인에 의한 차이는 생산과 공급에 있어 중대한 영향을 끼친다고 본다.

예로써 도로시설의 경우, 지방정부는 도로의 연장 내지는 도로율을 조 정할 수는 있으나 일정수준의 교통서비스 공급을 위한 비용부문중 직접 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존재하고, 교통서비스 비용은 차량수가 특히 많은 지역에서 그렇지 않은 지역보다 훨씬 높게 나타날 것이다. 즉, 동일한 수준의 교통서비스를 얻기 위하여 차량이 많은 지역 은 더욱 많은 비용이 드는 것이다.

지방공공재의 일환인 도시인프라 생산비용은 격차가 발생하게 될 것이 며, 이는 도시인프라의 실질적인 공급수준을 결정하게 된다. 이밖에도 도 시별 지가수준, 재정자립도, 인구밀도,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상・하수 도 보급율, 도로포장율 등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 환경요인이 도시 인프 라 공급에 있어서 영향을 미친다.

기존의 연구들은 이러한 중요한 변수들을 생략하는 연구의 한계를 보

이기도 하였는데¹⁾ 본 연구에서는 도시 인프라 공급에 있어서 이러한 사회경제적 환경요인에 의한 생산비용 격차를 도출해 보고자 한다.

접근방법으로는 도로연장당 자동차대수, 도시별 평균지가 등을 중요한 변수로 취급하고, 이와 같은 분석을 위해 우선 생산비용 격차의 추정에 관한 기존의 연구를 살펴봄으로써 이론적 틀을 구축한 다음, 생산함수와 수요함수를 바탕으로 유도형 지출함수의 모형 설정을 통하여, 사회경제 적 환경변수가 생산비용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분석하고자 한다. 이는 민 영화, 민자유치 가능성이 도로, 지하철 등 동일한 부문에서 도시별로 차 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제시하는 것으로 민영화, 민자유치의 효과가 차 별화 된다는 것을 보여주게 된다.

2) 都市인프라 生産費用隔差 推定에 관한 先行硏究

재정력의 격차가 한마디로 공공재, 도시인프라 공급에 중요한 결정요 인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도시별 사회경제 환경적 차이에 따라 인프 라 공급시 생산비용에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이다. 도시인프라의 경우 지방정부나 민간이 공급할 시 또는 관민합동 제3섹터에 의해 공급할 때 에 공급주체가 소요되는 비용을 통제할 수 없는 영역과 가능한 영역이 있을 수 있다. 도로시설의 경우 공급주체가 서비스 수준을 유지하기 위 해서 차량이 많고 인구가 밀접한 지역에서는 공급비용이 많이 들게 된 다. 교육이나 치안, 소방서비스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주거밀집지역이 높 은 비용을 지불할 수밖에 없다.

사회환경요인이 지역공공재의 생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로 Br adfor d, M alt , Oat es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이 연구에서는 지역공공재 의 생산량은 생산과정에서 투입되는 노동, 자본 등의 생산요소뿐 아니라

1) Bradbury, Ladd, Perrault , Reschovsky , Yinger의 연구에서는 생산비용에 대한 변수 (인 구밀도, 공무원수, 범죄발생수 등), 지방정부의 재산평가액, 1인당 소득, 노인의 수의 변 수를 가지고 분석

지역의 사회경제적 환경변수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예로 써 지방정부가 치안 유지를 위하여 순찰차와 경찰관을 늘린다고 할 때 주민의 효용을 증대시키는 것은 순찰차와 경찰관수의 증가가 아닌, 이로 인한 범죄예방과 질서 유지라는 것이다. 여기서 범죄예방과 질서유지는 동일한 지출액이라 하더라도 순찰 횟수와 더불어 지역의 사회・경제적 변수에 의해 영향을 받음을 말한다.

Inman은 지방정부 지출수준을 그 지역의 자원과 비용변수, 그리고 주 민의 소득등 지역공공재에 대한 선호를 나타내는 변수들의 함수로 보았 다. 비용지수의 계산에 있어서 1인당 공공지출액을 지역의 재정적 자원, 환경비용변수, 기타변수들에 대한 단순회귀 후 지역간 비용격차를 지방 정부관리들이 조정할 수 없는 환경적 요인에 의한 차이로 보았다.

Chamber s는 외생적인 환경요인과 지방정부가 통제가능한 내생변수를 설명변수로 두고 지역의 교육비 지출함수를 단순회귀모형으로 추정, 이 를 지역간 교육비 격차와 교육비 지수를 산정하는데 이용하였다. 즉 회 귀모형에서 외생적인 환경변수는 지역교육의 값을 그대로 사용하고, 내 생변수를 표본지역 전체 평균값을 사용하여 교육비 지출을 추계, 이 추 계액을 기준지역 평균 교육비 지출액으로 나누어 지역별 비용지수를 산 정하였다.

H amilt on은 지역의 소득수준이 지역공공재의 생산함수가 됨과 동시에 주민들의 공공재에 대한 선호를 나타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하였 다. 소득수준이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를 무시하고 지방정부의 공공지출 함수를 추정하면 수요함수에 있어서 소득탄력성은 하방편기(biased dow n w ard )를 갖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Br adbury , Ladd, Perrault , Reschov sky , Yin ger는 각 지역의 요구 (need )에 대한 측정으로 지역간 격차를 설명하였다. 구체적 분석은 Br adfor d, M alt , Oat es, Chamber s의 모형을 활용하여 지역간 지역공공재 생산비용 격차를 측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간 생산비용 지수를 개발

하였다. 지방정부의 공공지출을 재산평가액등의 세입능력에 대한 변수, 인구밀도, 범죄발생수, 공무원수등의 생산비용에 대한 변수, 1인당 소득, 노인의 수 등 주민의 지역공공재 수요에 대한 변수를 설명변수로 단순선 형회귀분석을 실시, 1인당 공공지출액을 추계한 후, 이를 표본지역 전체 의 1인당 평균지출로 나누어 공공재 생산비용지수를 산정하였다.

3) 生産費用 隔差推定을 위한 模型導出

도시인프라의 수요함수와 생산함수를 통해 암묵적인 가격을 도출하고, 이를 유도형 지출함수에 통합한다. 이를 통하여 수요함수 파라메타와 비 용함수 파라메타를 분리함으로써 환경변수가 생산비용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게 된다.

(1) 生産費用隔差指數

추정된 유도형 지출함수 (식 1)와 (식 2)으로부터 생산함수의 파라메타 추정치를 측정하면 이를 바탕으로 환경변수가 지역공공재의 생산비용에 미치는 효과의 측정이 가능하게 된다.

E^* = P Q^*/ N = Pq^*N^{d - 1} = K0τ^{β 1} Y^{β 1} Wa 1 ( 1 +β )

N- ( 1 - α ) ( 1 +β )

exp [- (1+β¹)bizi] - - - (식 1) ℓn E^* = K +β¹ ℓnτ+β² ℓn Y + a¹(1+β¹)ℓⁿW - (1- d )(1+β¹)

ℓnN - (1+β¹)bizi - - - (식 2)

예로 평균적 환경요인을 지닌 j정부의 현재와 동일수준의 공공재 공급 에 있어서의 지출을 Ej로 하면, 실제로 이루어진 공공지출 Ej에서 j지방 정부의 환경요인 차이로 인한 추가지출분을 뺌으로 얻을 수 있다.

E^j = ex p [ℓⁿ E^j- ( bⁱZ^ij - bⁱZⁱ)] = E exp [ - ( bⁱZ^ij - bⁱZⁱ)]

- - - (식 3) bⁱ : 유도형 지출함수에서 계산된 생산함수(비용함수)의 파라메타 Zij : j지방정부가 가지고 있는 i환경변수

Zi : 각지방 정부가 가지고 있는 i환경변수의 평균

Ej가 추정되면 환경요인에 의한 j지방정부의 생산비용 격차는 Ej - Ej 로 나타낼 수 있으며, 따라서 평균적인 환경요인을 가진 지역에 대한 j 지방정부의 지역 공공재 생산 비용격차 지수(Ij )는 다음과 같다.

- Ij = Ej / E - - - (식 4)

Ij = 1이면 j지방정부는 환경요인에 의한 생산비용 격차는 없으며, Ij 1이면 j지방 정부는 불리한 환경요인으로 인해 생산비용이 기준지역보다 더 많이 들며, Ij 1이면 유리한 환경요인으로 단위당 생산비용이 적게 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2) 韓國都市 事例 實證分析

모형 및 테이타

생산비용의 구체적 설정을 위해서는 지역공공재의 산출량수준과 투입 량수준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며, 환경상 비용의 측정은 투입물의 비용 이 아닌 산출물의 지역간 격차를 뜻한다. 환경상의 차이로 인한 비용격 차를 측정하기 위해서 설정하는 변수는 방법론적인 면에서 Bradbury, Ladd, Perr ault 등의 연구를 참조하고,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사람들의 지 역공공재에 대한 선호를 반영하여 모형을 설정하였다.

변수들의 값이 높아지면 해당지역 공공재의 공급을 위해 지방정부의 지 출이 증가해야 하며, 이와같은 변수로 설정된 생산비용의 차이는 지역간 환경상의 격차를 말해주는 것으로 본다. 변수들은 1997년을 기준으로 작성

되었고, 평균지가는 1998년 공시지가를 활용하였다. 지가가 높으면 도시인 프라공급 서비스수준을 동일하게 유지시키기 위하여 지방정부가 높은 지출 수준을 유지하여야 하며, 또한 도로연장당 자동차 대수가 많아도 역시 동 일한 서비스수준을 유지하기위해서 지방정부가 지출을 늘려야 한다.

<표 3- 4> 주요 활용가능 변수 재정자립도

평균지가(1998년 공시지가) 도로연장당 자동차대수 화재발생계

범죄발생계 학생수(중+고)

인구밀도

사회복지시설 수용인원 노인정(경로당)이용인원 생활보호대상자(가구원) 의료인1인당 담당주민수 공무원1인당 담당주민수

환경오염물배출시설 (수질+대기) 쓰레기배출량 100- (상수도보급율) 100- (하수도보급율) 100- (도로포장율)

지방정부의 주민 1인당 세출규모를 종속변수로하여 회귀분석을 실시, 계수값을 구하고 계수 t값을 고려하여 t값이 현저히 낮은 것을 제외하고 유의수준이 높은 변수를 골라 각 지방정부의 지출 예측치를 도출하게 되 며, 환경요인에 의한 변수에 각 지방정부의 실제치를, 나머지 변수에는 전체 평균치를 대입하여 예측치를 도출하고, 비용지수는 각 지방정부의 지출예측치/ 평균지출예측치로 표현된다.

최종적인 모형의 선택은 평균지가(천원/ m²), 도로연장당 자동차대수(대 / km), 재정자립도 변수 이외에 인구밀도, 공무원 1인당 주민수, 쓰레기 배출 양 등의 변수를 독립변수로 활용한 추정모형이 R² 가 0.725 수준이고 모형 의 적합성이 VIF 등의 여러 기준으로 부합되어 선택하여 활용하였다.

4) 都市別 生産費用隔差 推定結果

사회경제적 환경요인에 의해 지역공공재의 공급의 효과가 달라지기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