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間參與 節次 定立

여기서 장기협정은 보증방법중에서 가장 전형적인 방법이다. 장기공급 협정과 장기 구매협정 등의 형태로 보증이 이루어진다. 경쟁시설제한은 미래 프로젝트 생산물의 수요를 보장하는 방법으로 나타난다. 도로,도시 철도등은 경쟁시설제한조치를 사용가능하다. 플랜트프로젝트 형태(전력 등)는 장기구매협정 등을 사용한다. 지분참여란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시 켜 주는효과가 있고 프로젝트의 신용도를 높여주기위해 지분을 참여하는 방안이 있다. 지분참여의 유형은 첫째, 운영주체로서의 지분참여 둘째 투 자목적에서의 지분참여 셋째 지원목적에서의 지분참여로 분류할 수 있 다. 계약의 형태의 선택은 그 구체적인 내용에 의해 결정된다.

<표 5- 7> 계약의 형태 구분

구 분 내 용

Take- or- pay contract

제품이나 서비스가 실질적으로 실행되지 않은 경우에도 구매 자가 제품・서비스의 대가를 지불하는 협정이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한다.

Take- and- pay contract

제품이나 서비스가 실제로 실행되었을 경우에만 구매자의 지 불의무가 발생하는 협정이다.

Throughput agreement

시설(파이프라인 등)의 사용자가 파이프라인 소유자로부터 파이프라인을 통하여 최소량의 오일・가스를 통과시킬 수 있 도록 한 협정이다. 통상적으로 소유자의 비용과 금리비용을 충당할 만큼의 통과요금을 지불한다.

Tolling agreement

제련소, 정제소와 같은 시설의 이용자가 시설소유자로부터 최소한의 원재료를 시설에서 가공할 수 있도록 한 협정이다.

소유자의 비용과 금리비용을 커버할 수 있는 사용료를 지불 하며, 사용자는 시설이용이 전혀 없더라도 시설유지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자료: Chance C.(1994), Project Finance, IFR

도시 인프라개발에 외자유치도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다. 사실 도시 인프라의 경우 외국자본의 유치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된다. 교통 시설이외에 레포츠시설, 국제회의 및 전시장, 도시개발관광지개발공사, 폐기물처리시설 등이 가능할 것이다.

<표 5- 8> 외자유치 가능성

분 야 구체적 형태 가능성

도로.철도/경전철 교량, 터널, 외곽순환 경쟁노선 없는 곳, 교통량 안정적인 곳

터미널/항공/항만 전용터미널, 전용항만 독점, 전용형태

폐기물/하수처리 지방도시도 가능 민관 합동가능

국제회의 복합 컨벤셴 기업컨소시움권장(호텔,기업)

부대시설 활용

체육시설/공원 종합스타디움/ 도시위락파크/

어뮤즈먼트

수익성 상대적으로 낮음 브랜드화 경매 또는 부대사 업 필요

도시인프라 개발에 외자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공식적인 창구일원화가 바람직할 것이다. 사업성을 검토하여 제시하고 물론 이 사업성검토는 국 제적으로 신뢰할 만한 연구자가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규모면에는 3～4 억불 규모로 추진한다. 한국국내 경제여건을 고려시 평균규모 2억$ 규모 로 판단된다. 이에 대한 판단근거는 국내기업의 자금여력, 도시외곽도로, 주차장, 컨벤션센터,폐수처리시설 등의 프로젝트 평균 규모로 추정한 결 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