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間參與 類型別 比較評價

Advanced Loss of Profit 보험의 경우 준공지연에 따른 차주에게 발생하 거나 차주가 향후에 부담하는 예상수익 손실 및 간접비용을 보상해 주게 된 다. 그 기간은 24개월이 기준이며, 공사지연에 따른 비용보상성격이 있다.

Bu sin ess Int erruption 보험은 운영기간중에 시설파괴시 복구기간중의 예상수익차질액과 간접비용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이러한 보험이 개발될 시 자금 대여자의 위험부담이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

운영주체 대안별 평가는 정부(지방)직영, 기존유사공사에 통합운영, 신 규운영주체 설립, 신규운영주체에 의한 기존시설통합운영, 민간위탁 등의 사례별로 이루어 질 수 있다.

새로운 대안별 평가에는 민간외상공사형, 기업유치형 민자유치,변형 제 3섹터 방안, Regionalization과 연계한 민자유치, 계획승인 민자유치, 벤 처기업형 민자유치, 현물출자자에 의한 민자유치, 신보험상품개발에 의한 민자유치별로 이루어 질 수 있다.

평가기준의 선정은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공익성,효율성, 자율성, 인력.조직관리, 경쟁성,경비절감등의 기준과 건설비,운영자본, 사 업위험, 요금가격결정, 투자회수방법/ 기간, 민간활용목표 등의 기준으로 대별하여 볼 수 있다.

<표 5- 4 > 신규 도시인프라 운영주체 대안별 평가(안) 구분

대안

공익성 효율성 경영 자율성

경험 활용

인력 관리

조직 관리

경쟁성 경비 절감

활용 가능성

(총평)

운 영 및 유 지 관 리

시직영(사업소)

(직영안) ● ▼ ▼ ▼ ○ ○ ○ ▼ 불량

기존 유사공사에

통합운영 (통합안) ○ ▼ ▽ ● ▼ ▼ ▼ ○ 불량

신규 운영주체

설립 (분리안) ○ ○ ▽ ○ ○ ○ ○ ▼ 적합

신규 운영주체에 의한 기존시설 통합운영 (신규설립안)

○ ○ ▽ ● ▼ ○ ▼ ○ 보통

민간위탁 (위탁안) ▽ ● ● ▼ ○ ○ ○ ○ 적합

광역적 기구설립

운영 유형에 따라 차등 심화평가 난이

주: ●매우 효과적, ○효과적, ▽약간 부정적, ▼매우 부정적

<표 5- 5 > 새로운 대안별 비교

1안 2안 3안 4안 5안 6안 7안 8안 기타

건설비용 민간 민간 계약 민간 민간 민간 민간 민간

운영자본 민간 민간 계약 민간 민간 민간 민간 민간

설계건설

리스크 민간 민간 계약 민간 민간 민간 민간 민간

준공

리스크 민간 민간 계약 민간 민간 민간 민간 민간

유지관리

리스크 민간 민간 계약 민간 민간 민간 민간 민간

시장수요 리스크

민간

(계약) 민간 계약 민간 (계약)

민간

(계약) 민간 민간 민간 요금가격

결정 민간 민간 이사회 민간 민간 민간 민간 민간

민간참여

형태 직접 직접

민관 공동 참여

민관 공동 or 직접

주로 직접

직접 or 공동

직접 or 공동 직접

투자회수 요금/

부대사업 요금/

부대사업 /기업

활동 요금/

부대사업 요금/

부대사업 /기타 지역사업

요금/

부대사업 /기타 페키지

사업 요금/

부대사업 /증권

요금/

부대사업 요금/

부대사업

민간활용 목표

효율성 자본

민간 기업 유치

재원 경영 효율

지역 개발

자본 효율성

자본, 기술

사업 효율화/

재원 자본 효율성 민간참여

가능성 높음 높음 중간> 높음 매우

높음 높음 중간 높음

주: 1. 민간외상공사형, 2. 기업유치형 민자유치, 3. 변형 제3섹터 방안, 4. Regionalization 과 연계한 민자유치 5. 계획승인 민자유치, 6. 벤처기업형 민자유치, 7. 현물출자자에 의한 민자유치, 8. 신보험 상품개발에 의한 민자유치

종합적으로 볼 때 도시인프라에 대하여 민자유치시 신규 운영주체에 의한 운영이 바람직하고 운영에 대해서 민간위탁도 바람직하다. 그리고 민간의 직접참여방안이 바람직하고 민관합동 참여시에는 분담참여 방안 이 적절하다. 또는 계약에 의해 민간위탁도 적절한 방안이다. 도시인프라 민자유치에 있어 새로운 대안은 민간 직접참여와 민관공동참여의 한 方 案으로 평가된다. 외상공사형(채무부담형)과 계획승인 민자유치형 등은 민간의 참여가능성이 높게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