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間參與 可能性

< 그림 4- 9> 은 지방경영의 핵심영역을 도시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A로 표시된 부분이 행정, 재정,지역.도시계획 등 분야에 지방이 향후에도 지 속적으로 담당해야할 부분을 나타낸다. 이외의 부분은 민간에게 이양되 는 것이 효율적인 공공서비스 창출을 위해서 효과적이다. 즉 인프라 분 야에서도 민간의 참여정도는 매우 심화될 전망이다.

사회시스템 (행정)

A

공간시스템 (계획) 경제시스템

(재정)

A : 지방정부의 핵심영역

<그림 4- 9> 지방경영 시스템의 발전방향

이하에서는 도시 인프라의 특성을 고려하여 실제 민간 참여가 가능한 부문을 도출하며 이에 수반 되는 기타 항목을 수치화 하여 명확한 척도 를 제시하고자 한다.

도시 인프라에 대하여 민간이 해서는 안된다는 명쾌한 논리가 제시되지 않는 한 민간참여는 확대될 것이며, 그 범위는 지하철, 도시우회 또는 통과 도로, 터널, 교량, 역, 스포츠센터 등 물리적 시설에 국한될 전망이다.

공공재 중 요금징수가 가능한 도시내 도로, 지하철 등에 대해 민자유 치 가능성은 지수화되어 정책 결정에 이용될 수 있다.

만약 정부의 보조가 재정지원의 형태로 필요하다면 재정지원의 총규모 도출은 민자사업 사업성분석모형(MJPF Model)을 이용하여 추정하는 것 이 가능하다. 이 모형은 개별사업에 대해 수요예측, 총사업비 추정, 비용 과 수익 항목등 사업분석에 필요한 요인들을 분석한 후, 적정요금을 산 정하고, 현금흐름분석을 통하여 NPV가 0이 되는 보조금을 도출하였다 (예시적 보조금산출과정 그림참조).

정부의 재정지원 총규모는 이러한 개별사업에 대한 보조금액의 산출합 으로 표시할 수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사업 선정에 개별 예비 타당성 분석과정을 거치도록하고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세부 타당성과정을 수 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민자사업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총규모의 도출 과정은 개념적으로 <그림 4- 10>와 같이 설명할 수 있다. 도시인프라 프 로젝트의 사업성 검토는 민간기업이 그 사업에 참여하였을 때 과연 어느 정도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가를 검토하는 것으로 본질적으로 기업의 입 장에서는 모랄해저드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정부(지 방) 입장에서는 예비적으로 검토해 놓을 필요성이 있다. 이를 통해 제조 업수준의 수익률보다 많이 보장하고 엄청난 특혜란 시비를 배제할 수 있 다. 즉 보장, 위험분담 과정에서 적정한 수준으로 민간에게 기회를 주면 서 시민의 복지도 최대화할 수 있다.

<그림 4- 10> 도시인프라에 대한 정부(지방) 재정지원 규모산출 개념도

도시별총보조금규모도출

n i = 0

n

j = 0 S_ij

i = 프로젝트 i 유형 (도시철도 , 터널) (j = 프로젝트 j )

<그림 4- 11> 수익성 검토 및 재정지원 산출

만약 부문별 도시인프라의 공공성 정도(θi)를 추정 가능하다면 민자유 치 민영화의 가능성을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o ≤ θi ≤ 1 i = 도시철도.환경시설,...

이론적으로 도시인프라의 공급은 서비스 형태로 제공되어 생산에 기여 한다고 보고 infra 등을 단기적으로 준 고정된(Quasi- fixed) 생산요소로 취급하여 (부분균형 분석) 분석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도시인프라별 자본스톡의 추계자료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추진하는데 애로가 있다. 따라서, 공공성은 공공부문이 아닌 국 내자본으로 민간기업이 추진할 경우 정부가 유사시설 요금수준하에 재 정지원 해야 할 투자 비율로 대체가 가능하다.

정부지원비

θi = (%)

총 사업비

공공성 추계(사례)를 통한 민간참여 가능성 지수도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즉 수도권, 경남권, 중부권 사례를 중심으로 예시적으로 분석해보 면 지역별로 차이가 나타난다.

<표 4- 7 > 요금과 할인율에 대한 민감도 분석과 공공성 추계

요 금 할 인 율 정부 보조금액 (단위:억원)

A 사업 B 사업 C 사업

90원

7.2 - 0.343 0.263

7.0 - 0.326 0.243

6.8 - 0.309 0.224

80원

7.2 0.05 0.422 0.348

7.0 - 0.408 0.331

6.8 - 0.393 0.315

70원

7.2 0.179 0.502 0.433

7.0 0.159 0.490 0.419

6.8 0.139 0.477 0.405

주: 이자율 = 12% 적용시 (A:수도권 소재사업, B:경남권 사업, C:중부권 사업)

동일한 규격의 도로라도 특정한 위치, 주변지역 경제여건, 대체교통수 단의 존재 유무 및 이용자의 시간가치, 요금 및 유류가격에 대한 소비자 의 예민도 등이 종합적으로 작용하여 민자유치, 민영화의 가능성이 검토 될 수 있다. 상기된 모든 변수는 요금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요금이 낮 을수록 수익성 전망이 낮게 되므로 민자유치,민영화의 가능성이 낮아지 고 공공성이 더 높게 된다.

위의 분석에서 나타나는 바에 의하면 수도권사업의 경우가 공공성이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수도권이라는 대도시의 경제환경적 특성 이 도시인프라에 대한 수요를 높게 만들며 이것이 수익성을 높이는 것으 로 분석 돨 수 있다.

일반적으로 대도시>중규모도시>소도시 순으로 도시인프라에 대한 민 간참여 가능성이 높게 나타난다. 외자유치시 IRR기준으로 18～20% 정도 를 예상하고 있다.

각 사업적 특성에 따른 민자유치 가능성 지수 도출해 보면 다음과 같 다. 아래는 교통시설, 에너지 통신시설, 상하수환경처리시설, 교육보건시 설, 레저관광문화시설,공공행정시설, 기타시설에 대한 공공성/ 수익성/ 민간 참여가능성으로 평가된 것이다.

<표 4- 8> 민간참여가능성 구 분 교통시설 에 너 지

통신시설 상 하 수 환경처리시 설

교육보건

시 설 레저관광 문화체육시 설

공공행정

시 설 기 타

수익성 2 3 2 2 3 1

공공성 2 3 2 2 1 3

민간참여가능성 2 3 2 2 2 1

1: 소 2: 중 3: 대

분석 결과에서 나타나는 바에 의하면 향후 에너지 통신 시설 부문에의 민간참여가 가장 활발할 것으로 분석되는데 이것은 해당 부문에 대하여 현 경제의 발달 단계에 필요한 인프라의 수요가 있기 때문이다. 도시인 프라 세부유형별 지수도출도 몇가지 기준에 의해 접근가능하다. 주요기 준은 경쟁성, 수익성, 형평성, 환경성, 재화유형 기준 등이다.

<표 4- 9> 도시인프라 세부유형별 지수

도시인프라(SOC) 경쟁정도 수익성 형평성 환경성 재화형태 평균

교 통 시 설

역사 (station) 1 5 3 3 3 3

터 미 널 5 5 3 3 5 4.2

도 시 철 도 5 3 3 3 5 3.8

지 방 도 1 1 1 1 1 1

도 시 도 로 1 5 5 1 3 3

항만 및 공항시설 1 5 5 1 3 3

항만 및 공항서비스 5 5 5 1 5 4.2

주 차 장 5 5 5 3 5 4.6

경 전 철 3 3 5 1 1 2.6

상 수 도시 상수도 3 5 1 1 5 3

하 수 하수관거처리 1 3 5 1 3 2.6

폐기물 수 거 5 3 5 5 5 4.6

처 리 3 3 5 1 3 3

통 신 시 내 3 5 3 5 5 4.2

시 외 5 5 5 5 5 5

전력・

가스

열병합발전 5 5 5 1 5 4.2

가스생산,공급 5 5 5 3 5 4.6

문화체육시설 도 서 관 1 1 5 5 1 2.6

주: 항목별로 시장성이 높은 경우 5점, 가장 낮은 경우 1점. 즉, 경쟁정도의 경우 5는 경 쟁성이 강하여 시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함. 재화의 형태는 1은 공공재, 3은 클럽재, 5는 사적재를 의미함. 형평성과 환경성의 경우 5는 형평성 및 환경성을 가장 적게 고 려할 수 있음을 의미함.

도시내 지방도 등은 가능성이 낮게 나타나고 가스생산공급, 폐기물수 거,터미널 등은 높게 나타난다. 이것은 사회, 경제적 환경이 필요로 하는 수요 전망을 동시에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민간참여가능성이 높은 순위는 가스공급,열병합발전 등 에너지통신시설 > 교통시설중 주차장,터미널,역사,항만 및 공항서비스 >

상하수환경시설중 폐기물수서.처리 = 레저관광문화시설의 순서로 나타나 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