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법인세의 귀착과 초과부담
3. 법인세의 초과부담
가. 법인세와 초과부담의 문제
일반적으로 법인세는 매우 비효율적인 조세로 알려져 있다. 초 과부담이 크게 발생하는 조세라는 것이다. 1950년대 미시경제학 이론의 획기적인 발전과 함께 초과부담에 관한 이론도 크게 발 전하였고 그것은 1970년대 전반의 최적조세이론 발전에 크게 기 여하였다. 최적조세이론은 상품세와 일반요소세인 개인소득세를 중심으로 발전하였으나 법인세의 최적화에 관한 논의는 거의 찾 아보기 어렵다. 그것은 아마 법인세가 야기하는 자원배분 왜곡의 원천이 다양하여 최적화를 위한 모형개발이 쉽지 않다는 점과 법인세를 최적화해서 유지하는 것보다는 다른 조세로 대체하거 나 개인소득세와 통합하여 법인세 자체를 없애는 것이 더 바람 직하다는 생각 때문일 수 있다.
어떤 조세변화가 생산물의 상대가격을 왜곡시켜 야기하는 초 과부담은 이러한 조세변화로 말미암은 등가변화(equivalent variation) 또는 보상변화(compensating variation)에서 조세변 화로부터 얻어진 조세수입의 증가분을 공제한 것으로 측정할 수 있다. 이러한 초과부담의 정의는 개별소비자 단위로 이루어진다.
한편, 법인세의 변화는 생산물 시장에서 상대가격의 변화를 가져 올 뿐 아니라 생산요소 시장에서의 상대가격의 변화를 가져오고 따라서 소득의 변화를 수반하기 때문에 초과부담의 분석이 좀 더 복잡해진다. 나아가서 조세정책의 효율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는 특정한 개인보다는 사회 전체 집계수준의 후생손실을 측정해 야 한다. 이것은 개인 효용함수의 가중합계 즉 사회후생함수에 관한 정보를 요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이론적인 초과부담의 정의(수식에 의한 초과부담의 표현)는 사실상 의미가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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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말할 수 있다. 개념적으로는 조세변화 전후의 사회후생의 변 화를 화폐단위로 측정한 것에서 세수입의 변화를 공제한 것이 초과부담이라고 말할 수 있다. 조세의 초과부담에 관한 개념을 이론적으로 정리하고 측정의 문제까지 논의한 서베이 문헌으로 Auerbach(1985)와 Auerbach and Hines(2002)를 들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조세의 초과부담에 대한 자세한 이론적 논의는 생략하기로 한다. 대신에 법인세에 의한 비효율의 주요 요인들을 정리한 다음 실증적으로 법인세의 초과부담을 측정한 연구들을 살펴본다.
나. 법인세에 의한 비효율의 주요 요인
1) 기업의 재무행태 왜곡30)
법인기업은 대체로 투자재원의 조달수단으로 신주발행, 차입, 사내유보 등의 대안들을 갖는데, 법인세는 법인기업들의 이러한 자금원천의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그것이 경제 전체의 효 율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예를 들면 지급이자는 법인기업의 비용 으로 인정해 주는 반면 지급배당은 비용으로 인정해 주지 않는 관행 때문에 차입에 의한 재원조달이 더 유리해질 수 있다. 차입 의존으로 기업의 부채비율이 지나치게 높아지게 되면 기업의 행 태가 왜곡되거나 사회 전체의 리스크가 과도하게 높아질 수 있다.
2) 산출물효과와 요소대체효과
Harberger(1962)의 모형은 법인세의 귀착분석뿐 아니라 자원 배분 왜곡효과를 분석하는 데도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법인소득 과세의 가장 중요한 문제로 지적되어온 전통적인 문제
30)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V장에서 보다 상세하게 논의한다.
Ⅲ. 법인세의 귀착과 초과부담 55 의 하나는 바로 법인부문과 비법인부문간의 자본배분의 왜곡문 제이다. 경제를 법인부문과 비법인부문 등 두 개로 나눈다면 법 인세는 법인부문에만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와 같은 왜곡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이것을 Mieszkouwski(1967)는 산출물효과 (output effect)라고 불렀다. 수요자 쪽에서의 한계대체율과 공 급자 쪽의 한계변형률의 차이 때문에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같은 현상을 좀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다. 어떤 기업이 그 조 직형태로서 법인형태를 취할 것인가 또는 비법인형태를 취할 것 인가의 선택이 법인세로 말미암아 왜곡될 수 있다는 것이다31).
법인세는 법인부문의 자본에 대한 과세이다. 따라서 법인세는 법인부문과 비법인부문간이 실제로 부담하는 자본과 노동의 상 대가격을 달라지게 한다. 이것은 요소집약도의 선택을 왜곡시키 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 효과를 Mieszkouwski는 요소대체효과 (factor substitution effect)라고 불렀다.
이 두 가지 효과가 부분요소세인 법인세가 야기하는 가장 중 심적인 왜곡요인이다. [그림 Ⅲ-1]은 이 두 가지 효과를 잘 설명 할 수 있는 Harberger 모형을 나타내고 있다. 이 그림에서 K 와 L은 각각 자본과 노동을 나타내고 X는 법인부문 그리고 Y 는 비법인부문을 나타낸다. t는 법인세율, 그리고 r과 w는 각각 자본과 노동의 가격을 나타낸다.
아무런 왜곡이 없을 경우 E점에서 균형이 이루어지고 있다.
산출물효과는 X부문에 대한 법인세의 부과로 X의 가격이 높아 져서 이 재화의 수요가 상대적으로 줄어든 효과를 나타낸다. 만 일 이 효과만 있다면 균형은 아마도 E″에서 이루어졌을 것이 다. 그러나 법인세 때문에 두 부문의 기술적 한계대체율이 다르
31) Gordon and Mackie-Mason(1994, 1997), Goolsbee(1997)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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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어 계약곡선으로부터 벗어난 곳(E′)에서 균형이 이루어지 게 된다. 이것이 요소대체효과이다. 부분요소세라는 성격 때문에 법인세는 생산물시장과 생산요소시장 모두에서 왜곡을 가져온다 는 것이다32).
[그림 Ⅲ-1] Harberger 모형에서의 법인세의 효과
이러한 분석에 반론을 제기한 것은 Stiglitz(1973, 1976)였다.
그는 Harberger 등의 분석은 한계와 평균을 구분하지 않았기 때 문에 생기는 현상이라고 주장하고, 중요한 것은 한계투자자금의 조달과 관련된 왜곡의 문제인데 정상적인 기업들이 차입에 제약 을 받지 않는다면 당연히 한계적인 투자자금의 조달은 차입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와 같은 신고전학파적 관 점을 전제로 하고, 거기에다 감가상각이 진정한 경제적 감가상각 을 반영하는 것으로 가정한다면 법인세는 기업의 투자자금 조달 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지급이자를 비용 32) 왜곡의 가짓수가 더 많다는 것이 반드시 초과부담의 크기의 합이 더
커진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Kx Ly
Ox Lx
Ky Oy
E
E¨
E˙
(W/r)
(W/r)˙
[W/{(1+t)r)}]˙
Ⅲ. 법인세의 귀착과 초과부담 57 으로 공제해 주는 제도 때문에 차입자금의 자본비용은 결국 법 인세율과 상관없이 항상 시장의 균형이자율과 같아지기 때문이 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법인세가 럼섬세처럼 전혀 왜곡을 발생시키지 않는다고 주장한다33).
기업이 100% 차입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감가상각은 경제적 감가상각률로 이루어진다면 평균적으로도 법인세의 과세베이스는 경제적 이윤이 되기 때문에 럼섬세가 된다. 그러나 실제로는 기 업이 100% 차입자금으로 운영되지 않으며 한계적으로도 기업의 재원조달이 차입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서 감가상각이 경제적 감가상각과 같다는 보장도 없으며 그 밖 에 투자세액공제 등 다양한 조세유인들이 법인세의 왜곡을 초래 한다. Stiglitz의 주장에 대해서는 King(1975)의 반박이 바로 뒤 따랐고 뒤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실증분석에서도 법인세의 왜곡이 여러 세목들 중에서 가장 큰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3) 소비와 저축
앞의 분석은 주로 정태적인 관점에서 사회적인 후생손실을 분 석한 것이다. 법인세는 결국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이므로 동태적 으로 보면 소비와 저축간의 선택, 즉 자본형성에도 영향을 준다.
저축이 자본에 대한 수익률에 영향을 받는가의 문제는 아직도 실증적으로 결론이 명확하게 나지 않은 문제로 잘 알려져 있 다34). 이론적으로 보면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가 저축을 줄일 수 있지만 증가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자본소득에 대한 과
33) 이러한 주장은 귀착분석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법인세가 럼섬 세라면 다른 주체에게로 전가되지도 않는다.
34) Boskin(1978)은 저축의 이자탄력성이 상당히 높다는 실증분석 결과를 발표하였고 그 전의 분석가들이나 Howrey and Hyman(1978)은 그렇 지 않다는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Kotlikoff(1984)의 서베이를 참고하면 저축과 조세에 관한 논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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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가 저축을 증가시키는지 또는 감소시키는지의 문제는 경험적 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경험적으로 이자율의 변동이 저축에 미치는 영향을 정밀하게 분리해 낼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문제는 그것이 저축의 수 준을 높이는가 아니면 줄이는가의 문제가 아니고 그것 때문에 저축과 소비에 대한 의사결정이 영향을 받아 왜곡되지 않은 최 적 상태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데 있다.
일반소비세는 적어도 현재소비와 미래소비간에 왜곡을 가져오 지는 않는다. 다시 말해서 저축과 소비의 왜곡을 가져오지는 않 는다는 것이다. 한편 일반소득세, 즉 자본소득과 노동소득에 모 두 과세하는 세금의 경우에도 현재소비와 미래소비간의 왜곡은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일정한 세수를 전제로 한다면 과세베이
일반소비세는 적어도 현재소비와 미래소비간에 왜곡을 가져오 지는 않는다. 다시 말해서 저축과 소비의 왜곡을 가져오지는 않 는다는 것이다. 한편 일반소득세, 즉 자본소득과 노동소득에 모 두 과세하는 세금의 경우에도 현재소비와 미래소비간의 왜곡은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일정한 세수를 전제로 한다면 과세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