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법인세의 귀착과 초과부담
4. 법인세의 귀착과 초과부담에 관한 우리나라에서의
국내에서 법인세에 관한 경제학적 연구가 활성화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의 일이고, 법인세의 귀착과 초과부담에 대한 이론 적 연구들은 외국에서는 이미 1960년대와 1970년대에 거의 완성 되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주제에 대한 국내에서의 이 론적 연구를 찾아보기 어려운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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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도 이러한 문제에 관심을 가졌던 국내 학자의 절대적인 숫자가 부족했던 것이 중요한 이유의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조세의 귀착에 관한 실증연구가 많지 않지만 이나마도 대부분 은 가계소비 또는 소득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할 수 있는 소비세 나 소득세의 귀착분석에 관한 것이고 법인세의 귀착을 체계적으 로 분석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심상달․박인원(1989)은 우 리나라의 재정지출과 조세 전반을 포괄하는 재정귀착의 실증분 석결과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 중에 법인세의 계층별 부담 추정 치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법인세 귀착의 이론적 근거에 바탕 을 둔 실증분석이라고는 볼 수 없는 계층별 부담의 배분이며 이 문제가 그 연구의 중심 주제도 아니기 때문에 법인세 귀착에 관 한 실증분석 논문이라고 거론하기는 어려운 형편이다.
전영준(2003)과 김성태․이인실․안종범․이상돈(2003)은 CGE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모형을 이용하여 법인세 정책 의 여러 가지 효과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분배효과를 같이 분석 하고 있다. 이 연구들에서는 법인세의 귀착분석 자체가 중심적인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법인세의 귀착에 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으나, 법인세의 귀착분석이 일반균형분석을 불가피하게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감 안할 때 CGE모형을 법인세 효과분석에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것 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되며 모형의 발전과 각종 탄력 성 등 우리 경제를 나타내는 기본적 파라미터의 추정치 개선에 따라 더 안정된 귀착분석 결과가 산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 다35).
35) 김성태 등(2003)에서는 법인세를 다른 조세로 대체할 경우의 계층간 소득분배 효과를 분석하였다. 법인세를 소득세로 대체할 경우에는 지 니계수가 하락하고 법인세를 부가가치세로 대체할 경우에는 지니계 수가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분석은 법인세의 소 득계층간 귀착에 대한 사전적 가정에 주로 의존하는 것이다. CGE
Ⅲ. 법인세의 귀착과 초과부담 65 한편, 법인세의 초과부담 관련 실증분석은 더욱 희귀한 실정이 다. 윤건영․김종웅(1995)은 Jorgenson and Yun(1993)에서 사 용했던 기법을 우리나라에 적용한 시도였다. 우리나라에서 조세 의 자원배분 왜곡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거의 유일한 연구라 고 할 수 있으나 Jorgenson and Yun(1993)에서 사용했던 것과 같이 잘 다듬어진 계량경제학적 일반균형모형에 대한 연구가 축 적되어 있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연구이기 때문에 방법론의 소개라는 의미가 더 중요하게 부각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법인세의 한계효율비용은 별도로 추정하지 않고 자본소 득세와 근로소득세의 한계효율비용만을 추정하고 있는데 이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개인 자본소득세의 세수 1원당 한계효율비용 (초과부담)은 1.021원이고 근로소득세의 한계효율비용은 0.371로 추정되고 있다. Jorgenson and Yun(1993)에서 1986년 기준 개 인자본소득세의 초과부담은 1.017이고 근로소득세의 초과부담이 0.376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추정치는 이 수치와 매우 유사한 수준이다.
위에서 인용한 김성태․이인실․안종범․이상돈(2003)도 법인 세를 바꿀 때의 후생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 모형을 이용한 연구는 아직 시작단계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의미 있는 분석결과들이 도출될 것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36).
모형은 기능적 분배에 미치는 영향의 분석에 더 적합하다는 점에서 이러한 분석결과가 제시되지 않은 것이 다소 아쉽다.
36) 김성태 등(2003)의 시뮬레이션 결과에 의하면 법인세와 소득세의 완 전통합,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부가가치세율을 인상하는 경우 등에 오 히려 후생의 감소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의 법인세 정책방 향을 시사한다기보다는 모형을 보다 정교하게 개선할 필요성을 시사 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