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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방콕협정의 경제 규모와 특징

○ 방콕협정은 세계 최대의 인구를 가진 거대 시장이지만 산업생산에서 차지 하는 농업 비중이 높으면서도 영세한 경지 규모로 인해 농업생산성이 낮 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음. 반면에 산업화가 어느 정도 추진된 결과 소득 수준이 1만 달러에 육박하는 한국과 소득은 낮으나 산업화가 급속하게 추 진 중인 중국과 인도, 그리고 식량자급도 부족하여 농산물 수출조차 부진 한 최빈개도국 방글라데시 및 스리랑카 등 이질적 국가들이 모여서 구성 된 지역무역협정임.

○ 방콕협정 회원국의 GDP는 약 2조 달러로 중국이 1조 달러, 인도가 약 4800억 달러, 한국이 4600억 달러, 방글라데시 460억 달러, 스리랑카 141억 달러, 라오스 17억 달러로 나타났음. 농림어업 생산액과 GDP 비중은 중국 이 2,250억 달러로 22.2%, 인도가 1,200억 달러로 25.1%, 한국이 200억 달러 로 4.3%, 방글라데시가 107억 달러로 23.2%, 스리랑카는 27억 달러로

19.1%, 그리고 라오스는 8억 달러로 47% 등 한국을 제외한 모든 회원국의 산업생산에서 농업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음. 방콕협정 회원국 전체로도 농업의 역내 GDP 비중이 18.8%로 높아 농업위주의 지역 경제적 특성을 반영하고 있음.

○ 일인당 GDP는 2002년 기준 한국이 9,700 달러로 가장 높고 중국은 800달 러, 인도는 465 달러, 방글라데시는 356 달러, 스리랑카는 742 달러, 라오스 는 314 달러로 나타나 한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절대빈곤 수준에 있는 실정임. 실제로 방콕협정은 역내 관세양허시 방글라데시를 최빈개도 국(LDC)으로 대우하여 일반양허 아닌 특별양허 세율을 공여하고 있음.

○ 한편 방콕협정은 세계 최대 인구보유국인 중국이 약 12.7억 명, 2위국 인 도가 약 10.2억 명, 그리고 8위국 방글라데시가 약 1.3억 명으로 세계 인구 10대국 가운데 3개국이 회원국일 뿐만 아니라 6위국 파키스탄(약 1.6억 명) 도 가입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있어 역내 인구는 더욱 늘어날 전망임.

<표 1> 방콕협정 회원국별 경제 규모(2001년)

일인당GDP(달러) 9,700 800 465 356 742 314 800

면적(천㎢)

억 달러), 인도(12억 달러), 스리랑카(3천만 달러)는 흑자를 나타내고 있음.

○ 방콕협정 회원국의 역내 GDP는 약 2조 달러로 NAFTA의 11조 달러, EU의 7조 달러보다 낮은 수준이나 남미공동시장(MERCOSUR)의 9,000억 달러보 다 두 배 이상 크며 ASEAN 보다도 큰 규모임. 인구는 약 25억 명으로 2001년 현재 세계 전체 인구의 40%를 차지하고 있어 NAFTA(4억명)와 EU(3.7억 명), MERCOSUR(2.7억 명)을 크게 능가하는 세계 최대의 시장을 가진 지역무역협정임. 그러나 일인당 국민소득은 NAFTA의 28,000달러, EU 의 8,000 달러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며 MERCOSUR의 4,200 달러보다도 낮 은 절대 빈곤 상태임. 따라서 향후 경제개발을 위한 역내외 경제협력의 필 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표 2> 주요 지역무역협정의 경제력 비교

GDP(조 달러) 인구(억명) 일인당 소득(달러)

NAFTA 11.2 4.0 28,000

EU 7.0 3.7 8,000

MERCOSUR 0.9 2.7 4,150

방콕협정 2.0 25.0 800

자료: 통계청, 『OECD 국가의 주요통계지표』2001

○ 방콕협정 회원국들의 수출액은 2001년 현재 약 4,500억 달러로서 세계 전체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MERCOSUR는 물론 아세안보다도 높은 7.7%로 급속히 증가하였음. 세계 전체 수출액에 대한 비중은 1970년 1.8%로 남미공 동시장(MERCOSUR)과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2001년 중국의 가입으로 급속하 게 증가하였음. 한편 EU는 2001년 세계 전체 수출의 36.8%, NAFTA는 18.8%

를 차지함으로써 두 거대 지역무역협정이 세계 수출총액의 절만 이상을 차 지하고 있음. 방콕협정은 ASEAN이나 MERCOSUR와 비교될 만큼 중소 규모 지역무역협정에 불과하지만 성장속도가 다른 어느 협정보다 빠른 실정임.

<표 3> 주요 지역무역협정의 세계무역비중(수출기준)

UN『International Trade Statistic Yearbook』, 2000 WTO『International Trade Statistics 200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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