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장 많은 농산물이 포함된 중국의 양허요청서는 쌀, 대두, 옥수수 등 주 요 식량 작물과 고추, 마늘, 양파 등 양념류와 채소류, 쇠고기와 돼지고기, 닭고기 등 육류, 사과, 배, 감귤, 대추 등 과실류와 가공식품류 등 HS 10단 위 기준으로는 342개 품목을 포함하고 있음. 이 품목들이 우리나라 농업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80%로 집계되어 방콕협정에 따른 양허제공 이 우리 농업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중국은 또한 목재류 등 임산물과 견사, 석재류 및 농기구와 동물약품, 비 료 등 농업관련 비농산물 품목 140개(HS 10 단위 기준)에 대하여 특혜관세 50%를 요청하였음. 특히 임산물은 합판과 침엽수제재목, 열대산 제재목, 베니어용 단판과 활엽수와 적송, 목탄, 마루판, 팔레트, 성형목재와 목공예 품 및 젓가락 등 원자재부터 가공품에 이르기까지 전 품목을 양허 요청하 였음.
○우리나라에 대한 회원국들의 농산물 양허요청서를 분석하기 위하여 최근 3년간 우리나라와의 품목별 수출입액을 수집, 정리하였음. 중국이 양허를 요청한 122개의 관심품목에 대한 수입액은 2000년 약 10억 8천만 달러에서 2001년 7억 7천만 달러로 감소하였으나 2002년 11억 9천만 달러로 대폭 증 가하였음.
○ 우리나라가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농산물 대부분이 중국의 양허요청 품 목에 포함되어 있음. 중국 관심 품목의 대중 수출액도 2000년 3천 5백만 달러에서 2001년 4천 9백만 달러로 증가한데 이어 2002년에는 약 7천만 달 러로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음.
<표 11> 중국 관심 품목의 한․중 교역 현황
단위: 천 달러
단위: 천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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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품목 전체 수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2.6%에서 94%로 높아졌음. 중 국은 이들 35개 품목이 한국으로의 농산물 수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높아지는 추세를 고려하여 양허를 요청한 것으로 판단됨.
○ 2002년의 경우 단일 품목으로 가장 많은 수입액을 기록한 품목은 사료용 옥수수로서 약 6억 4천만 달러에 달했으며 밀이 5천 8백만 달러로 그 뒤를 이었음. 쌀과 전분, 대두 수입을 포함하면 곡물류 수입이 전체의 약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여 우리나라의 대중국 농산물 수입이 곡물 위주로 구성되 어 있음을 보여줌.
○ 그밖에 중요한 수입품으로는 소스 및 장류 4천만 달러, 한약재 3천만 달러, 고사리 등 건조채소류와 참깨 각각 2천 9백만 달러, 당면과 냉면 등 2천 7 백만 달러 등이 있음. 낙화생 조제품 수입액도 2천만 달러를 넘었으며 박 류 수입도 전분박과 깻묵이 각각 1천 9백만 달러와 1천 7백만 달러에 달했음.
마늘은 냉동마늘과 초산조제 마늘을 합한 수입액이 약 2천 2백만 달러였 으며 고추(고추가루 포함)는 건조상태로 약 1천 2백만 달러가 수입되었음.
○ 이들 가운데 대중국 수출액이 많은 품목은 고추장 등 장류 9백만 달러, 인 스턴트 커피 8백만 달러, 새의 솜털 등 7백만 달러 등이었음. 그 밖에 위스 키와 라면이 각각 4백만 달러, 담배가 3백만 달러, 음료베이스 수출액이 2 백만 달러로 나타났음. 가금류 부산물인 솜털류를 제외하면 중국으로 수 출되는 품목은 모두 가공농산물과 식품류로 구성되어 있음.
○ 중국이 양허를 요청한 농산물들은 품목 특성상 미가공 또는 단순가공이나 신선농산물이 대부분임. 가공농산물의 경우에도 중국이 수출하는 품목이 나 우리나라의 수출이 감소하는 품목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농산물 양허 제공시 대중국 수입이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표 12> 주요 농산물 한․중 교역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