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제안서 검토는 큰 틀에서 정부고시사업 또는 제3자 제안공고 후에 이루어 지는 사업계획 평가와 거의 같으며, 검토항목에 있어서도 큰 차이는 없다. 민간 제안 내용의 주요 검토항목들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1) 도로사업(예)
㈀ 형식적 요건의 충족 여부
–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한 시설에 포함되는지의 여부 – 각 년도 기본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계획서 구성항목 충족 여부
㈁ 상위계획과의 부합 여부
– 정부의 중장기개발계획과의 부합여부 – 기 수립된 정부투자계획과의 부합여부
※ 이에 대해서는 관련계획의 내용을 파악하는 이외에 주무관청의 의견을 구함
㈂ 수요 추정 및 교통계획의 적정성
–주변지역개발계획의 검토 및 적정 반영 여부 –사회경제지표 현황 및 예측
–Network 작성 및 Zone구분 –Model의 검증
–장래 교통수요의 예측 –용량분석 및 시설규모의 산정
㈃ 제안내용의 경제적 타당성 및 사업성분석 결과의 적정성 –편익 산정방법 및 편익 산출규모
–비용 산정내역 및 비용 산정액 –수입 산정내역 및 수입액의 크기
–경제성 및 사업성 분석방법 및 분석내용의 적정성
–타당성분석 결과가 다른 투자사업과 비교하여 투자 우선순위를 갖는지의 여부
㈄ 출자자 구성 및 재원조달계획의 적정성 –출자자의 구성, 사업신청자(출자자)의 재무상태 –법인설립계획의 적정성
–자기자본비율 및 투입시기
–타인자본 조달능력 및 조달조건 등 –운영기간 중의 자금운영계획
㈅ 건설계획
–도로, 구조, 지반 등 시설계획의 적정성 –설계내용 및 설계내역의 적정성 –공사비 규모 및 산정내역 –공정관리 등 공정계획
–견실시공 및 환경관리계획의 적정성
㈆ 총사업비, 수익률, 사용료 수준 등 –총사업비 산정내역 및 규모 –사업수익률 산정
–통행료 수준
㈇ 사업관리 및 시설운영계획 –사업관리계획의 적정성 –시설운영계획의 적정성 –유지보수계획의 적정성 –이용자 편의 증진계획
–환경관리계획 / 안전관리 계획 / 민원처리 계획
㈈ 부대사업계획의 적정성 –부대사업의 내용
–부대사업의 비용 및 수익산출 내역
–부대사업의 재원조달계획
–부대사업이 본사업에 미치는 직․간접 영향분석
㈉ 재정지원 등 정부지원 요구사항 –건설분담금 산정 및 규모의 적정성 –기타 정부지원 요구사항의 적정성
(2) 항만사업(예)
㈀ 형식적 요건의 충족 여부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한 시설에 포함되는지의 여부 –각 년도 기본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계획서 구성항목 충족 여부
㈁ 상위계획과의 부합 여부
–정부의 중장기개발계획과의 부합여부 –기 수립된 정부투자계획과의 부합여부
※이에 대해서는 관련계획의 내용을 파악하는 이외에 주무관청의 의견을 구함
㈂ 물동량 추정 및 사용료 수준 –전국 컨테이너물동량 처리실적 비교 –물동량 유치계획의 적정성
–물동량 예측의 적정성 –사용료 수준의 적정성 –사용료 징수체계의 적정성
㈃ 제안내용의 경제적 타당성 및 사업성분석 결과의 적정성 –편익 산정방법 및 편익 산출규모
–비용 산정내역 및 비용 산정액 –수입 산정내역 및 수입액의 크기
–경제성 및 사업성 분석방법 및 분석내용의 적정성
–타당성분석 결과가 다른 투자사업과 비교하여 투자 우선순위를 갖는지의 여부
㈄ 출자자 구성 및 재원조달계획의 적정성 –출자자의 구성, 사업신청자(출자자)의 재무상태 –법인설립계획의 적정성
–자기자본비율 및 투입시기
–타인자본 조달능력 및 조달조건 등 –운영기간 중의 자금운영계획
㈅ 항만건설계획의 적정성 –부두개발계획의 적정성
–Gate, 운영건물, CFS, 노무자휴게소 등 시설규모의 적정성 –공법의 적정성
–공사예정공정표의 적정성
–공사물량 및 공사비 산정의 적정성(공사비 규모 포함) –공사시방서의 적정성
㈆ 기초 및 연약지반
–지반조사 및 시험의 적정성 –연약지반 및 안벽설계의 적정성 –설계도서의 정확성
–공법의 적정성
㈇ 시설의 운영관리
–사업관리 및 운영계획의 적정성
–물동량 유치계획의 적정성(화물 유치계획의 적정성) –유지보수 관리계획의 적정성
–시설운영계획의 적정성
–운영장비 및 운영설비 규모의 적정성 –유지보수비 및 예산의 적정성
–환경관리계획 / 안전관리계획 / 민원처리계획
㈈ 부대사업계획의 적정성 –부대사업의 내용
–부대사업의 비용 및 수익산출 내역 –부대사업의 재원조달계획
–부대사업이 본사업에 미치는 직․간접 영향분석
㈉ 재정지원 등 정부지원 요구사항 –건설분담금 산정 및 규모의 적정성 –기타 정부지원 요구사항의 적정성
(3) 환경사업(예)
㈀ 형식적 요건의 충족 여부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한 시설에 포함되는지의 여부 –각 년도 기본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계획서 구성항목 충족 여부
㈁ 상위계획과의 부합 여부
–정부의 중장기개발계획과의 부합여부 –기 수립된 정부투자계획과의 부합여부
※이에 대해서는 관련계획의 내용을 파악하는 이외에 주무관청의 의견을 구함
㈂ 수요 추정의 적정성
–주변지역개발계획의 검토 및 적정 반영 여부 –원단위, 인구 등에 의한 발생량 예측
–용량분석 및 시설규모의 산정의 적정성
㈃ 제안내용의 경제적 타당성 및 사업성분석 결과의 적정성 –편익 산정방법 및 편익 산출규모
–비용 산정내역 및 비용 산정액 –수입 산정내역 및 수입액의 크기
–경제성 및 사업성 분석방법 및 분석내용의 적정성
–타당성분석 결과가 다른 투자사업과 비교하여 투자 우선순위를 갖는지의 여부
㈄ 출자자 구성 및 재원조달계획의 적정성 –출자자의 구성, 사업신청자(출자자)의 재무상태 –법인설립계획의 적정성
–자기자본비율 및 투입시기
–타인자본 조달능력 및 조달조건 등 –운영기간 중의 자금운영계획
㈅ 건설계획의 적정성
–처리공법의 적정성 및 경제성 –처리장 단위시설 세부설계의 적정성 –환경기준․부합 여부
–차집관거 설치계획의 적정성 –공사비 산정의 적정성 및 경제성
㈆ 총사업비, 수익률, 사용료 수준 등 –총사업비 산정내역 및 규모 –사업수익률 산정 / 사용료 수준
㈇ 사업관리 및 시설운영계획 –사업관리계획의 적정성 –시설운영계획의 적정성 –유지보수계획의 적정성
–환경관리 계획 / 안전관리 계획 / 민원처리 계획
㈈ 부대사업계획의 적정성 –부대사업의 내용
–부대사업의 비용 및 수익산출 내역 –부대사업의 재원조달계획
–부대사업이 본사업에 미치는 직․간접 영향분석
㈉ 재정지원 등 정부지원 요구사항 –건설분담금 산정 및 규모의 적정성 –기타 정부지원 요구사항의 적정성
(4) 철도사업(예)
㈀ 형식적 요건의 충족 여부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한 시설에 포함되는지의 여부 –각 년도 기본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계획서 구성항목 충족 여부
㈁ 상위계획과의 부합 여부
–정부의 중장기개발계획과의 부합여부 –기 수립된 정부투자계획과의 부합여부
※이에 대해서는 관련계획의 내용을 파악하는 이외에 주무관청의 의견을 구함
㈂ 수요 추정 및 교통계획의 적정성
–주변지역개발계획의 검토 및 적정 반영 여부 –사회경제지표 현황 및 예측
–Network 작성 및 Zone구분 –Model의 검증
–장래 교통수요의 예측 –용량분석 및 시설규모의 산정 –년도별, 정차장별, 첨두시 수요분석 –노선 축에 대한 대안별 교통량 분석 –환승통행량 분석
–요금탄력성 검토
㈃ 제안내용의 경제적 타당성 및 사업성분석 결과의 적정성 –편익 산정방법 및 편익 산출규모
–비용 산정내역 및 비용 산정액 –수입 산정내역 및 수입액의 크기
–경제성 및 사업성 분석방법 및 분석내용의 적정성
–타당성분석 결과가 다른 투자사업과 비교하여 투자 우선순위를 갖는지의 여부
㈄ 출자자 구성 및 재원조달계획의 적정성 –출자자의 구성, 사업신청자(출자자)의 재무상태 –법인설립계획의 적정성
–자기자본비율 및 투입시기
–타인자본 조달능력 및 조달조건 등 –운영기간 중의 자금운영계획
㈅ 건설계획의 적정성
–노선대의 적정성 검토 및 입지적 여건 분석
–각 분야별 설계의 적정성 검토(노반, 교량, 터널, 건축, 설비, 전기, 통신, 검 수, 차량기지 및 E&M 계획 포함)
–공정계획과 견실시공 및 기술관리계획
㈆ 차량수급계획의 적정성 –차량제작 및 수급계획 –차량 및 시스템 기술자료
–예측교통량과 제안된 차량 및 시스템의 적정성
㈇ 부대사업계획의 적정성 –부대사업의 내용
–부대사업의 비용 및 수익산출 내역 –부대사업의 재원조달계획
–부대사업이 본사업에 미치는 직․간접 영향분석
㈈ 사업관리계획의 적정성 –사업관리계획
–차량 및 시설물 유지보수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