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적으로 볼 때 미국의 재정운용 방식은 세입보다 지출이 많은 적자 재정의 성향에 가까웠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미국의 국가부채는 20 세기초에 이미 10억 달러에 달하였으며, 이후 크고 작은 전쟁과 공황 등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적자가 증가되었다가 평시의 경제성장기간 중에는 적자가 감소되는 일이 반복되었다.
미국의 재정운영 역사에 비추어 볼 때 적자재정은 크게 세 가지 원인에 의해 유발되었다. 전쟁수행을 위한 차입이 하나였으며, 경기침체를 해결 하기 위한 차입이 둘째이고, 수입과 지출사이의 장기적인 불균형을 보전 하기 위한 차입이 세 번째 요인으로 꼽힌다.
미국의 연방정부수립이후부터 1930년까지의 적자는 주로 전쟁수행과 관련이 있었으며 전쟁이 종결된 후 그 부채는 상환되었다. 그러나 1930 년의 대공황을 계기로 세입을 축소하고 적자지출을 허용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조를 지급하는 정책이 우선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다시 적자가 누증되었다. 두 번째 원인에 해당하는 적자재정 상황이었던 출현 하였던 것이다. 공황으로 인해서 경기의 부침을 최소화하고 공황으로 인 한 사회적 경제적 고통을 최소화하는데 정부의 역할이 중시되었으며, 재 정이 이를 실현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인식되었다. 더욱이 대공황 이후 케 인즈 경제이론이 출현함에 따라 이러한 목적을 위한 적자재정은 경제에 해가되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 정책에 강력한 영향을 주게 되었다. 경 기침체를 흡수하고 경제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유발되는 적자는 일시적인 것으로 생각되었다.
1960년대 한동안은 전반적인 경기호조에 힘입어 연간적자의 누적속도 를 넘어서는 경제성장을 보임에 따라 재정의 건전성이 상당부분 개선되 기도 하였다. 하지만 1970년이래 균형재정의 패턴은 깨어지게 되었으며 이런 상태가 90년대 후반까지 지속되었다. 이 때의 재정적자는 경제상태 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었다는 점에서 종전의 적자패턴과는 차이가 있었 다. 세 번째 유형의 적자단계에 돌입했다는 의미였다. 적자는 점차 법의 통제를 벗어나고 있었으며,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되었다. 이에 따라 적자 는 일시적인 현상이며 될 수 있는 것이라는 의식에 근본적인 재고가 일 어나게 되었다. 사실 이 기간은 미국의 현대사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시기 로 평가될 만한 시기였지만 금융기관의 연쇄파산에 따른 공적자금 투입 과 보수적인 경제운용 기조 하에 조세감면 정책 등으로 연방의 재정적자 는 급속도로 누적되었다. 특히 1992년에는 적자폭이 2,900억 달러에 달 하여 그때까지 최고조에 이르기도 이르는 등 매년 누적치가 급증하게 되 었다.
이후 클린턴 행정부의 강력한 재정건전화 정책 및 이를 뒷받침하기 위 한 법제정비작업에 힘입어 1998년부터는 세입이 지출을 웃도는 흑자재 정이 30여년 만에 시현되기도 하였다. 흑자재정은 2001년까지 지속되었 으며, 흑자상태에서 국채의 우선발행과 장기적 재정소요사업을 위한 재 원비축이 흑자재정시대의 주요 정책대안으로 제시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부시행정부의 세금감면정책과 테러와의 전쟁 등 안보정책에 따라 국방비 등 세출이 급증하게 된데다 경기후퇴로 인해 2002년부터 다시 예산은 적자기조로 반전되었다. 그리하여 2004년에는 재정적자가 4,126억 달러 로 사상최고치를 기록하게 되었다.12)
12) 2005년만 해도 허리케인 카트리나의 복구비용이 최대 2,000억 달러에 달할 것으 로 추산되고 있어서 미국의 재정적자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실제로 미국 연방정부는 지난 주 의회에 105억 달러의 복구지원예산을 승인받은데 이어 518억 달러의 추가예산지원을 요청해 놓고 있는 상태이다. 이에 지난해 4,100억 달 러를 넘어선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2010년까지 의료보험, 학자금 대출, 저소득 지 원 등에 대한 지출을 350억 달러 가량 줄일 계획이던 미국은 계획을 수정해야 할 위 기에 처하게 되었음. 재정적자 감축과 세금감면 중단에 대한 민주당의 요구도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한국조세연구원, 재정포럼 제112호, (2005. 10), 75면 참조).
[표1] 1980년 이후 미국의 재정적자규모
(단위 : 10억 달러 / %)
회계 연도 재정적자 규모 GDP대비 재정적자
1981 - 78.9 - 2.7
1982 - 127.9 - 4.1
1983 - 207.8 - 6.3
1984 - 185.3 - 5.0
1985 - 212.3 - 5.3
1986 - 221.2 - 5.2
1987 - 149.7 - 3.4
1988 - 155.1 - 3.1
1989 - 152.4 - 2.9
1990 - 221.3 - 4.0
1991 - 269.5 - 4.7
1992 - 290.4 - 4.8
1993 - 254.6 - 4.0
1994 - 203.2 - 3.0
1995 - 164.0 - 2.2
1996 - 107.5 - 1.4
1997 - 21.9 - 0.3
1998 69.2 0.8
1999 125.5 1.4
2000 236.2 2.4
2001 128.2 1.3
2002 - 157.8 - 1.5
2003 - 377.6 - 3.5
2004 - 412.1 - 3.6
출처: OMB, Historical Tables, Budget of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FY 2004. U.S. GovernGovern-ment Printing Office,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