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체감도가 큰 목재산업시설 현대화 사업의 예산 확충과 목재산업과의 예산이 임도에 편중되는 것은 검토가 필요 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 답 변 >
□ 경쟁력이 취약한 목재산업 지원을 위해 목재산업시설 현대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목재산업 클러스터, 한국형 목조 주택 모델 개발 지원 등 현장에서 필요한 분야의 예산을 더욱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o 국내 제재업체의 대부분이 10인 미만의 영세업체로 구성, 특히 제재목을 생산하는 업체의 경우 평균 종사자수가 8명
o 국내 제재업체의 월평균 제재목 생산량은 358㎥에 불과(’14년말) o 노후화된 국내 목재산업시설 현대화사업을 통해 경쟁력 강화
* 목재산업시설 현대화 : (’15) 30억원 → (’16) 51억원 → (’17) 51억원
o 국산재 목재산업 클러스터 육성에 관한 연구용역 추진(’16)
□ 다만, 목재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목재생산에 필요한 기반시설인 임도의 확충 등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임도예산 역시 확대가 필요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도예산 : (’15) 1,847억원 → (’16) 1,419억원(감 4.6%) → (’17) 1,503억원(증 5.9%)
이 완 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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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풍 석포제련소 산림훼손·환경오염 심각
영풍 석포제련소 주변 산림훼손이 심각하다고 하시면서, 산림청에서는 환경부 조사결과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산림 복구작업 등을 신속해 해야 한다고 당부하셨습니다.
< 답 변 >
□ 석포제련소를 주변 식생이 고사하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피해가 심한 지역의 고사목을 제거하고, 피해원인 조사, 대책회의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o 활엽수도 피해를 입었으며, 칡덩굴 등 하층식생 고사 진행 o (2014년) 피해목 제거 10.8ha, 국립산림과학원 현장조사
o (2015년) 대구지방환경청 합동 현장 확인(지방청, 관리소) 등
※ 산불, 산림병해충이 아닌 대기오염으로 인한 피해로 추정
□ 경사가 급하고, 하층식생이 자라지 않고 있어 직접적 조림 보다는 토양유실이 우려되는 지역에 우선 토사 유출방지 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o 관계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고(10월), 회의결과에 따라 선 조치 가능한 것을 우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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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기후변화 대비 임업재해보험 확대 필요
임업인 안전재해보험과 임산물 재해보험의 낮은 가입률을 지적하시면서 다양한 상품개발, 홍보 및 품목확대 필요성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 답 변 >
□ 임업인 재해보험의 낮은 가입률 제고를 위해 농업인과 임업인 안전재해보험을 통합(’16.1월)하고, 상품유형과 보상재해 확대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 상품유형·보상재해 : (종전) 1유형·농작업재해 → (개선) 7유형·사고+질병
* 보상수준 : (종전) 5천만원 → (개선) 1억2천만원·장례비(1백만원)·간병급여 (5백만원) 등 신설, 입원의료비 5천만원 등
* 임업인 안전재해보험 : (’15년) 0.7%(44명) → (’16.6월) 2.8%(166명)
□ 또한, 임산물재해보험은 태풍․강풍․우박만 보장되던 떫은감을 자연재해․화재․조수해까지 보장을 확대하고, 표고버섯 전국 확대, 오미자 보험도입 등 상품을 개선하였습니다.
* 떫은감 보상재해 : 태풍․강풍․우박 + 특약 → 자연재해․화재․조수해
* 표고 전국 확대 : 7개 시․군(부여,청양,보령,서천,공주,장흥,문경) → 전국
□ 앞으로 기 마련한 임업재해보험 내실화 방안(’15.8월) 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임업인의 관심제고를 위한 홍보 및 교육을 강화 하여 가입률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 (홍보) 홍보대상을 타겟화 하여 적기홍보 및 SNS 등 수단 다양화
* (교육) 임업인 대상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재해보험 교육 지속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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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108,500 135,400 174,000 121,100
□ 보장내용
급 부 지 급 금 액(만원)
일반 1형 일반 2형 일반 3형 장애인형
유족급여금 5,000 7,500 12,000 7,500
장례비 100
고도장해급여금 5,000 7,500 10,000 7,500
재해장해 급여금 5,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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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산림활용 및 산림관리계획 필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산림부문이 포함되지 않은 이유와 감축목표에 기여할 산림계획 수립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 답 변 >
□ 산림부문의 온실가스 계정방법이 국제적으로 논의 중이어서 산림부문의 포함을 추후에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o 우리나라 산림의 온실가스 흡수량을 국가 감축목표에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와 협의 중임
□ 금년 5월 파리협정에 대응하기 위한 ‘산림부문 2030 온실 가스 감축 로드맵’을 수립하였으며, 국가 전체 ‘2030 온실가스 감축로드맵’에 반영하기 위해 협의 중입니다.
< 로드맵의 주요내용 >
○ 국내에서는 임도확충, 경제림단지 육성을 통한 탄소흡수력 증진, 도시숲 등 신규흡수원 확충 및 국산목재 이용 촉진 등 산림탄소경영 추진
○ 국외에서는 산림탄소 확보를 위해 개도국 산림황폐화 방지(REDD+) 및 산림복구 사업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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