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개념
▪ 면역여권은 광의(廣義)개념과 협의(狹義) 개념으로 나눌 수 있음
1) 광의 개념의 면역여권 (일반적 의미)
▪ 감염성 질병(contagious disease)에 대한 면역 보유 증명 서류
- 면역 여권은 해당 여권의 보유자가 특정한 감염병에 대해 면역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 즉 항체(antibody) 보유자임을 증명하는 문서를 의미
- 건강여권(Health passport)으로 부르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개인의 건강 상황을 알려주는 건강기록부(PHR: Personal Health Record)와 혼돈을 일으킬 수 있어 이 명칭은 잘 사용되지는 않음
- 면역 여권에서의 중점은 ‘면역(immunity)’ 에 있으며 여권이라는 것은 국 제여행에 사용되기 때문에 붙여진 명칭이며 실질적인 의미는 증명서류
▪ 실제로 사용되는 면역여권은 예방접종 증명서
- 특정 질병에 대한 면역은 1) 감염 후 회복을 통해 항체가 형성되거나 2) 백신 접종을 통해 항체가 형성되는 두 종류
- 유행성 감염병을 앓고 회복된 환자에게 항체 보유 증명서(release document) 를 발급해주는 경우는 없음
- 실제로 사용되는 면역여권은 특정 지역을 방문할 때 요구되는 풍토병에 대 한 예방접종 증명서임
- 예를 들어 아프리카나 중남미 지역 방문 시 황열병이나 콜레라 등에 백신접 종 후 발급되는 국제공인 예방접종증명서(International certificate of vaccination)를 들 수 있음
- 해외여행자는 출국 전에 예방접종 후 증명서를 취득하고 해당 지역 방문 시 입국심사 때 증명서를 제출하는 방식
18 코로나19이후 국제관광 재개현안과 대응방향
2) 협의 개념의 면역여권 (코로나19 관련 의미)
▪ 코로나19 면역 증명서(항체 보유 증명서)
- 최근 언론에 보도되는 면역여권은 코로나19에 대한 면역 보유를 증명하는 협의의 의미임
▪ 코로나19 에 따른 경제 침체를 감소하기 위한 제안 차원 - 코로나19 면역여권에 대한 의학계가 아닌 정치권에서 시작
- 캄보디아 정치인 Sam Rainsy 의 기고문으로 시작되었고, 이후 칠레, 핀란 드, 독일, 영국 등 몇몇 국가에서 이 아이디어에 대해 관심을 표함3)
▪ 디지털 신분증명(digital identification)을 통한 코로나19 면역여권 제안도 등장 - 코로나19 항체정보를 담은 디지털 면역여권이 Tech 기업들에 의해 제안 - 영국의 Tech 기업 온피도(Onfido)는 생체인식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면역
여권을 영국 정부에 제안했다고 밝힘(그림 2-5)
[그림 2-5] 코로나19 디지털 면역여권 작동원리
출처: The Guardian, 2020.05.04.4)
3) https://en.wikipedia.org/wiki/Immunity_passport
19 제2장 코로나19의 국제관광 영향 및 재개관련 주요 이슈
- 국제 NGO <The Commons Project Foundation> 에서는 이러한 디지 털 면역여권을 국제적으로 통용시키기 위하여 “커먼패스(Common Pass)”
도입을 제안
-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국가 간 시스템 호환의 문제와 정보 공유, 기술 격차 등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있음
※ 참고: 커먼 패스(Common Pass)
▪ 커먼패스는 비영리재단 <The Commons Project Foundation>에서 제안한 디지털 건강여권(Digital Health Pass)을 말함
- ‘커먼패스’ 는 스마트폰 앱으로 이용자의 코로나19 검진기록, 판정결과, 백신접종 여부 등을 기록하여 향후 국제여행에 사용
- 현재의 PCR 테스트 결과는 국가별, 또한 검진기관별로 그 발급형식이 다르고 종이 증명서로 위변조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디지털화하고 암호화시키면 신뢰성과 안전성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 - 이러한 커먼 패스의 원리는 기본적으로 코로나19 디지털 면역여권의 원리와 크게 다르지 않으며 블록
체인기술을 바탕으로 운영되는 것
- 차이점은 커먼패스의 운영시스템이 기업이 아닌 비영리기관에서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업성을 배 제한다는 장점을 내세움
▪ 항공업계에서는 ‘커먼패스’ 도입을 통해 현재의 입국관리 방식을 개선할 것을 주장
- 세계 3대 항공 동맹체인 스카이팀(skyteam), 스타얼라이언스(starallinace), 원월드(oneworld)에서 는 2020.11.11. 공동 성명을 내고 ‘커먼패스’ 와 같은 디지털 건강여권(digital health pass)의 도입 과 시범시행을 각국 정부들에 제안5)
나. 코로나19 면역여권에 대한 논란
▪ 의학계에서는 코로나19의 실현가능성에 대하여 회의적 입장
- 일반적으로 항체보유자가 특정감염성 질환에 대해 면역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입증되려면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함.6)
1) 회복환자가 재감염 되지 않을 것 2) 면역력이 장기간 지속될 것 3) 바이러스 변종의 속도가 늦을 것
4) 면역테스트(항체 보유검사) 실패율이 낮을 것
4) Coronavirus UK: health passports 'possible in months’
https://www.theguardian.com/politics/2020/may/03/coronavirus-health-passports-for-uk-possible-in-months
5) https://www.staralliance.com/ko/news-article?newsArticleId=4317249&groupId=20184 6) https://en.wikipedia.org/wiki/Immunity_passport
20 코로나19이후 국제관광 재개현안과 대응방향
- 그러나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감염과 회복에 관해서는 위의 네 가지 조건에 대하여 충분한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고 관련 data 도 부족한 상황임 - 이러한 이유로 의학계에서는 회의적 입장임
▪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코로나19 면역여권에 대해 부정적 입장
- WHO는 코로나19 면역여권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홈페이지를 통해 다음과 같이 부정적 입장을 발표(2020.04.24.)
- “일부 정보들이 면역여권에 대한 관심을 표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코로나 19에 감염되었다가 회복된 환자들이 재감염으로부터 안전하다는 증거가 없음”7)
▪ 사회적 관점에서도 코로나19면역 여권에 대해서는 반대가 많음
- 생명윤리학(Bioethics) 연구자들은 코로나19 면역여권 아이디어에 대하여 의학적 관점에서도 불확실한 제안이지만 윤리적 측면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지적함
- 개인의 의학정보 노출과 사생활 침해의 문제, 항체 보유 검사 및 면역 증명 서 발급 비용에 대한 부담 문제, 비용 부담이 어려운 경제적 소외계층의 배 제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면역여권 보다는 집단의 검사와 보건 관리에 더 집중하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함
다. 코로나19 면역여권과 백신개발
▪ 코로나19 면역여권은 백신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현실화될 가능성 낮음 - 의학적 신뢰성, 사회적 논란 등으로 코로나19면역여권이 실제적으로 사용
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됨
- 실제로 코로나19 면역여권이 사용될 수 있는 단계는 현재 국제여행에 사용 되는 백신접종 증명서와 같은 형태가 가능할 시기일 것임
7) WHO Scientific Brief: https://www.who.int/news-room/commentaries/detail/immunity-passports-in-the-context-of-covid-19
21 제2장 코로나19의 국제관광 영향 및 재개관련 주요 이슈
- 그렇다면 코로나19 백신 개발 후 백신의 안정성과 항체 발생 여부 등에 대 한 확인, 국제여행 시 접종 증명서 보유 의무화 등에 대한 국제적 합의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임
▪ 백신 개발 전까지는 현재의 PCR 검사가 유지될 것임
- 현재 각국에서는 입국자들에게 유전자증폭(PCR: Polymerase Chain Reaction) 검사를 통해 코로나19 감염여부를 검사하고 있음
- 이 검사는 항체 보유를 검사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감염 여부를 검사하는 것임
- 즉 현재 각국의 방역관리는 국제 여행객들의 항체 보유 여부를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체크하는 것에 초점이 있음
- 백신 개발을 통해 코로나19가 사라지고, 백신 접종 증명서가 통용되기 전까 지는 현재의 PCR 검사를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