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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기업의 지배구조와 투명성이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친다는 실증적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지배구조의 건실성과 경영 투명성은 서로 정(+)의 관계가 있다는 점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리 인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적절한 지배구조와 기업의 가치를 외부투 자자와 시장에게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는 경영투명성을 갖춘 기업만이 높은 기업가치를 향유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제대로 된 지배구조의 구축과 투명경영 실천을 위 한 필수요건인 독립성이 있는 사외이사제도의 정착을 위한 몇 가지 중요 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첫째, 기업이 사외이사의 비중을 늘 릴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개발하는 정책이 필요해 보인다. 대부분의 기업 들이 법률에서 정한 최소한의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있다는 사실은 사외 이사를 통해 경영진의 전횡을 막아 보겠다는 정부의 의도가 별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둘째, 사외이사의 선임과정에 대한 정책적 개선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 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외이사 선임과정에서 최대주주와 경영진 의 추천 및 영향을 받는 비율이 약 80%로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경영진의 감독에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할 사외이사들이 그 역할을 수행하기가 힘들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따라서 사외이사가 경 영진과 독립적 관계에 있는 인물이 선임될 수 있도록 선임과정에 대한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외이사제도가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사외이사에 대 한 기업의 인식전환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인다. 우리기업들은 사외이사에 대해 매우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다. 이는 이 제도의 도입 취지가 경영 진 규율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사외이사제도 는 글로벌 스탠더드화 되어가고 있고 세계적 추세이다. 따라서 기업들은 사외이사에 대한 반감과 불신을 버리고 이 제도를 능동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사외이사가 경영진과 함께 기업가치를 제고시킬 수 있는 동 반자로서 인식될 때 사외이사제도는 이 땅에 제대로 정착될 수 있을 것 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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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부

기업투명성과 금융시스템의 역할

박영석(서강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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