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이용시간 차등 적용을 위한 정책제언
4. 맺는 말
본 연구는 보육 및 교육 서비스의 시간유형을 다양화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도 이용하는 서비스 시간에 부합되도록 수납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우리나라 보육과 유아교육 서비스 제공 현황을 조사해 보면 제도와 현실의 괴리 가 크다. 보육은 시설 운영시간과 아동의 이용시간 개념이 분리되지 않은 채 제도 가 12시간 종일제로 획일화되어 있고 재정 지원 역시 이를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수요자들의 요구보다는 운영자의 편의상 획일화된 제도에 맞추어 시설을 운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치원 연장제 시간 정도만을 보육하고 오 후 2～3시경에 귀가하는 아동 비율이 30%를 넘고 있고, 최근에 영아의 단시간 이용 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보육교사의 경우는 근로기준법 상 8시간 근로를 준수하여야 한다. 교대 탄력근무제로 8시간 근로를 준수하라고 하지만 여유 인력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초과근로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많이 발생한다. 그리고 8시간 근무하 는 내내 아동을 돌보아야 하는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다. 이러한 근로조건은 곧 보 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저하로 연결된다. 유치원은 반일제, 연장제, 종일제로 이용시 간이 다양화되어 있고 종일제 교사를 따로 둠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정부의 비 용 지원은 보육료 지원기준과 동일한데, 이는 반일제 수업료 수준에 지나지 않으므 로 급식비, 연장제 수업료, 종일제 수업료 등을 추가로 부담하여야 하는 부모의 부 담이 크다.
사실 오후 2～3시에 귀가하거나 5시경에 귀가하나 교사의 추가 배치가 없으면 소 요 비용은 거의 동일하다. 따라서 2～3시에 귀가한다고 보육료가 크게 낮아지지 않 는다. 그러나 12시간 종일제를 이용하여야 하는 아동은 교사 추가 배치에 따라 추 가 비용부담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들의 대부분이 취업모이므로 국가가 상당부 분을 부담하는 구조를 만들어 가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되고, 이러기 위해서 는 철저하게 일하는 여성에 한하여 종일제 이용을 허용하여야 한다. 특히 영아의 경우 미취업모의 자녀는 3～4시간 정도의 시설 이용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이용시간 관련 제도적 변화는 철저한 준비과정을 거쳐서 예상되는 문제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한 후에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취업여부나 종일제 보호가 필요 한 아동의 조건을 증명할 수 있는 방안도 단기적으로는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일 수 있다.
어렵지만 시행될 경우 이용시간 유형을 다양하게 설정하고 정부 지원 비용도 차 등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취업모와 미취업모 등 가정 형편과 필요에 따라 필요한 서 비스를 탄력적으로 이용하게 하여 수요자의 요구에 적절하게 부응하고, 또한 합리 적 기준 제공으로 재정적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표준비용 적용 방식이 다른 보육시설과 유치원의 통일된 기준 적용 방안의 기초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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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단독
구분 있음 인근 어린이놀이터 없음 계(수) χ2(df)
전체 41.3 51.9 6.9 100.0(715)
유형
민간 56.9 34.9 8.2 100.0(478) 169.0(2)**
가정 9.7 86.1 4.2 100.0(237)
지역별 민간
대도시 39.9 51.4 8.8 100.0(148)
중소도시 50.0 37.1 12.9 100.0(140) 50.39(4)**
읍면 75.3 20.5 4.2 100.0(190)
가정 전체 21.3 22.7 10.5 21.7 17.9 6.0 100.0(715)
유형
민간 23.8 18.2 13.0 21.5 16.3 7.1 100.0(478) 30.5(5)**
가정 16.0 31.6 5.5 21.9 21.1 3.8 100.0(237) 지역별
민간
대도시 16.9 20.9 16.9 22.3 14.9 8.1 100.0(148)
중소도시 31.4 14.3 12.1 19.3 18.6 4.3 100.0(140) 14.3(19) 읍면 23.7 18.9 10.5 22.6 15.8 8.4 100.0(190)
가정
구분 일반
구분 있음 인근
어린이 놀이터 이용 없음 계
전체 94.5 4.5 1.0 100.0(704)
유형별
국공립 99.1 0.9 - 100.0(235)
사립 92.1 6.4 1.5 100.0(469)
지역별 국공립
대도시 97.2 2.8 - 100.0( 71)
중소도시 100.0 - - 100.0( 42)
읍면 100.0 - - 100.0(122)
사립
대도시 89.7 8.2 2.1 100.0(146)
중소도시 89.4 9.9 0.7 100.0(151)
읍면 96.5 1.7 1.7 100.0(172)
〈부표 Ⅰ-2-2〉 유치원의 실외놀이터 보유 상태
단위: %(개원)
주: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유치원 운영실태 조사」결과임.
지역번호 시설번호
보육시설 조사표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개발센터에서는 보육비용에 대한 정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 습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보다 나은 보육 여건을 위하여 통계 목적 이외에는 절 대로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본 조사 연구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솔직하게 응답해 주 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8년 6월 육아정책개발센터 소장
보 육 시 설 명 연 락 처 ( )
-주 소 조 사 자
지 역 특 성 ① 대도시 ② 중소도시 ③ 읍면지역
1. 귀 보육시설의 유형은 무엇입니까?
□ 1) 민간개인 □ 2) 가정 2. 귀 보육시설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 1) 단독건물 □ 2) 상가건물 □ 3) 일반주택 □ 4) 아파트
□ 5) 복지관 등 공공건물 내 □ 6) 기타( )
3. 귀 보육시설에는 실외놀이터가 있습니까?
□ 1) 있음 □ 2) 인근에 어린이놀이터 있음 □ 3) 없음 4. 귀 보육시설은 일주일에 며칠 운영합니까?
□ 1) 월요일부터 금요일 □ 2) 월요일부터 토요일 □ 3) 월요일부터 일요일 5. 평일 운영시간을 기입하여 주십시오.
( ) 시 ( ) 분 ~ ( ) 시 ( ) 분
6. 2008년 6월 현재 귀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 현원과 취업모 자녀수를 각 연령별로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되는 아동이 없으면 반드시 ‘0’이라고 기입하여 주십시오.
구분 0세아 만 1세아 만2세아 만3세아 만4세이상아 총계
6-2. 현원 명 명 명 명 명 명
6-2. 취업모 자녀 명 명 명 명 명 명
7. 귀 보육시설 이용 아동의 귀가시간을 묻는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아동이 없으면 반드시 ‘0’
지역번호 기관번호
유치원 조사표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개발센터에서는 유아교육비용에 대한 정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보다 나은 유아교육 여건을 위하여 통계 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본 조사 연구의 중요성을 감안하시 어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8년 6월 육아정책개발센터 소장
유 치 원 명 연 락 처 ( )
-주 소 조 사 자
지 역 특 성 ① 대도시 ② 중소도시 ③ 읍면지역 1. 귀 유치원의 유형은 무엇입니까?
□ 1) 국공립 □ 2) 사립
2. 다음 중 귀 유치원 건물은 어디에 속합니까?
□ 1) 일반 단독건물 □ 2) 상가건물 내 □ 3) 공공건물 내 □ 4) 기타( ) 3. 귀 유치원에는 실외놀이터가 있습니까?
□ 1) 있음 □ 2) 인근에 어린이놀이터 있음 □ 3) 없음 4. 귀 유치원은 일주일에 며칠 운영합니까?
□ 1) 월요일부터 금요일 □ 2) 월요일부터 토요일 □ 3) 월요일부터 일요일 5. 평일 운영시간을 기입하여 주십시오.
( ) 시 ( ) 분 ~ ( ) 시 ( ) 분
6. 2008년 6월 현재 귀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 현원과 취업모 자녀수를 각 연령별로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되는 아동이 없으면 반드시 ‘0’이라고 기입하여 주십시오.
구분 만3세아 만4세 이상아 총계
6-1. 현원 명 명 명
6-2. 취업모 자녀 명 명 명
6-2. 취업모 자녀 명 명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