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마을기업을 “지역 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 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 단위의 기업”(행정안전부, 2022a, p.3)이라고 정의한다. 이는 일본에서 정립된 ‘커뮤니티비즈니스’의 개념과 거의 동일한 것이다. 커뮤니티비즈니스와 관련하여 가장 권위 있는 논의를 제시 한 것으로 알려진 호소우치 노부타카는 이렇게 정의한다.
“커뮤니티비즈니스란 지역 커뮤니티를 기점으로 주민이 친밀한 유대관계 속에서 주체 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또한 지역 커뮤니티에서 잠자고 있던 노동력, 원자재, 노하우, 기술 등의 자원을 활용하여 자발적으로 지역문제의 해결에 착수하고, 바로 비 즈니스로 성립시키며, 커뮤니티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호소우치 노부타 카, 2008, p.15).
한국의 맥락에서 마을기업을 사회적 경제 조직의 일종으로 간주할 수 있는 이 유는 둘이다. 첫째, 마을기업은 그 설립 및 운영 목적에서 ‘지역문제 해결’이라는 공공성 요소를 포함한다. 둘째, 그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 경제활동, 즉
‘비즈니스’다. 이는 사회적 경제의 대표적인 조직 유형인 협동조합이 ‘시민들의 민주적 결사체’이자 ‘경제활동을 수행하는 사업체’라는 정체성을 지니는 것과 조 응한다.9)
행정안전부가 마을기업 육성사업을 시작한 것은 2011년부터이지만, 당시에는
‘지역문제 해결’이 마을기업의 설립 목적이어야 한다는 내용이 그 정의에 포함되 지 않았다. 2016년부터 비로소 ‘지역문제 해결’이라는 커뮤니티비즈니스 본연의 핵심 요소가 마을기업 육성사업시행지침에 포함되기 시작했다. 5년이 지나서야
‘공공성’이라는 중요한 목표를 ‘마을기업’의 개념에 포함시킬 수 있었다.
9) 실제로 마을기업 중 상당수가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 협동조합이다.
구분 2015년 2022년
조직 형태 (공동체성)*
-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 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영농조합 등 조 직형태가 법인인 자
- 출자자 수 5인 이상, 출자자 5인인 경우 모두 지역 주민이어야 하고, 6인 이상인 경우 지역 주민 비율 70%여야 함
- 특정 1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의 합이 50%
이하여야 함
- 마을기업의 모든 회원은 마을기업 법인에 출자 해야 함
- 출자자 수 5인 이상. 마을 규모, 지역범위, 사업 내용 등에 비추어 공동체성을 보장할 만큼 충분 한 수의 회원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함(10인 이 상 출자를 권장)
- 마을기업 회원은 공동의 목표와 가치를 공유하 고 공동체 일원으로서 마을기업의 계획과 운영 에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함
- 민주적 의사결정을 위해 모든 회원은 출자금액 을 최대한 공평(동일한 비율)하게 출자하도록 노력해야 함
- 최대출자자 1인의 지분은 30% 이하, 특정 1인 과 그 특수관계인 모두의 지분의 합이 50% 이 하여야 함
- 마을기업 운영과정에서 회원 간 원활한 의사소 통을 통해 투명성 및 공정성, 정보와 의사결정 의 민주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함
지역성
- 지역자원을 활용한 사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 해야 함
- 수익사업이 지역상권과 충돌해서는 안 됨 - 고용인력의 70% 이상을 해당 지역 주민을
고용해야 함
- 지역 내 소재 사업장을 기반으로 해야 함 - 지역 소재 자원을 활용한 사업을 해야 함 - 지역사회 문제와 지역 주민의 욕구와 연계된 사
업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함
- 주민이 주도하는 기업이어야 함. 마을기업 자부 담은 구성원이 자발적으로 출자해야 함. 회원의 70% 이상이 주민이며, 5인인 경우 모두 주민 - 지역 순환경제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함 - 근로자의 70% 이상을 주민으로 고용 권장
공공성
- 횡령, 탈세 등으로 현행법을 어겨 사회적 물 의를 일으켜서는 안 됨
- 지역 주민의 분란을 조성하는 등 해당 공동체 를 해쳐서는 안 됨
- 마을기업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후보를 공공 연히 지지해서는 안 됨
- 행정기관의 지도·점검에 특별한 이유 없이 2 회 이상 불응해서는 안 됨
- 회원은 개인의 이익보다 마을기업의 이익을 우 선해야 하며, 마을기업은 마을과 지역사회 전체 의 이익을 실현하고 상생하도록 노력해야 함 - 지역의 필요와 욕구 충족, 일자리 및 소득 창출,
주민 전체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함 - 마을기업 설립과정에 주민 또는 지역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 등을 참여시키고 의견을 반영하도 록 노력해야 함. 주민총회, 주민자치회 등 대표 성이 있는 조직을 통해 의견수렴할 것을 권장 - 정치적 중립을 유지해야 함
기업성 (해당 없음) - 사업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경제 조직이어야 함
- 조직 형태는 법인이어야 함 주: * 2022년 지침에서는 ‘공동체성’으로 해당 조건들의 명칭이 바뀌었다.
자료: 행정안전부(2022a), 행정자치부(2015)에서 발췌하였다.
<표 2-8> 마을기업 육성사업의 지원 대상 요건
종래에는 ‘지역문제 해결’이라는 목표는 신경 쓰지 않아도 소득과 일자리를 창 출하기만 하면 ‘마을기업’이라고 할 수 있었다.10) 그런데 이제는 사업체의 설립 목표 자체에 공공성이 표방되어야 한다. 단순히 개념 정의 차원뿐만 아니라 ‘마을 기업 육성사업’에서 내걸고 있는 여러 차원의 조건들도 ‘공공성’과 ‘지역성’을 강 조하는 방향으로 변해 왔다<표 2-8>.
마을기업으로 지정된 조직은 2021년 12월 기준 전국에 1,697곳이 있다(행정안 전부, 2022b). 그 가운데 농촌(읍·면)에 1,014개가 있어, 전체의 59.8%를 차지한 다. 농촌 소재 마을기업 중 읍에는 188개(18.5%)가, 면에는 826개(81.5%)가 있다.
2014년 말에는 전국에 1,249개의 마을기업이 있었고 그중 농촌에 소재하는 것이 751개로 60.1%였다는 점을 감안하면(김정섭·김경덕 외, 2015, p.40), 농촌에서 마 을기업은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이 ‘지역성’과 ‘공동체성’을 강조해오면서 “지역의 공동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연대를 기초로 협업하는 조직 화가 일상에 스며 있는”(김정섭·김미복 외, 2021, p.37) 농촌에서 상대적으로 더 활발하게 조직된 결과라 볼 수 있다.
그런데 농촌 지역의 현황에서 마을기업들의 일정한 한계이자 마을기업 육성사 업이 도전해야 할 과제도 엿볼 수 있다. 업종별로 볼 때, 제조업 분야에 종사하는 마을기업이 압도적으로 많다. 그중에서도 일반 식품이나 전통 식품 등을 제조하 는 마을기업이 각각 542곳(53.5%)과 164곳(16.2%)으로 전체의 69.7%를 차지한 다. ‘식품류 제조업’을 창업하는 것이 농촌 지역에서는 타 분야의 창업보다 훨씬 더 쉽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만, 다양한 양상으로 존재할 ‘지역사회 문제’의 해 결이라는 목적에 ‘비즈니스’ 방식으로 직접 접근하기에는 농촌 지역의 여건이 좋 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농촌 지역에서 지역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문 제적 현실을 고려할 때 ‘사회복지’ 분야 마을기업의 비율이 아주 낮다는 점에서 한 계와 과제를 읽을 수 있다.
10) 예컨대, 행정자치부의 ‘2015년 마을기업 육성사업시행지침’에서는 마을기업을 이렇게 정의하였다.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 주 민에게 소득 및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마을 단위의 기업”(행정자치부, 2015).
유형 면 읍 합계
제조업
일반식품 452 90 542
(54.7%) (47.9%) (53.5%)
전통식품 140 24 164
(17.0%) (12.8%) (16.2%)
공예품 17 8 25
(2.1%) (4.3%) (2.5%)
의류신발 2 0 2
(0.2%) (0.0%) (0.2%)
서비스업
재활용 3 1 4
(0.4%) (0.5%) (0.4%)
관광체험 146 32 178
(18.0%) (17.0%) (18.0%)
교육 8 3 11
(1.0%) (1.6%) (1.1%)
문화예술 9 4 13
(1.1%) (2.1%) (1.3%)
물류배송 1 1 2
(0.1%) (0.5%) (0.2%)
사회복지 0 2 2
(0.0%) (1.1%) (0.2%)
유통기업 11 3 14
(1.3%) (1.6%) (1.4%)
기타 37 20 57
(4.5%) (10.6%) (5.6%)
합계 826 188 1,014
(100.0%) (100.0%) (100.0%) 자료: 행정안전부(2022b)의 내용을 정리하여 저자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