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등이 직장에 도입됨에 따라, 요구되는 스킬, 업무 내용, 사업이 크게 변화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에 대응하면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 나갈 역량을 키우기 위해 현 재의 교육제도나 학습시스템의 진화가 요구된다. 진화의 기본적인 방향성은 첫째, 초, 중 등교육에서 프로그래밍 교육을 필수화 하는 등 민간단체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ICT를
제4장 디지털화에 대한 외국의 고용노동정책적 대응방향 97
효과적으로 활용하면서 교육의 내용과 수법을 일체적으로 변혁해야 한다. 교육내용은 창 조적인 문제발견 ․ 해결을 위해 정보 ․ 데이터나 IT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 다양한 사람들 과 협업할 수 있는 능력, 감성, 리더십, 도전의욕을 육성하고 사고력, 프로그래밍, 데이터 에 근거한 분석 등에 관한 학습을 충실히 한다. 교육수법은 미래 시대에 요구되는 자질과 능력을 키우기 위해 적극적 ․ 참여적 학습이 되도록 수업을 개선하는데, 학생 개개인의 학 습능력이나 학습상 곤란, 우수과목 등 개인 맞춤형 학습을 교실뿐만 아니라 민간 학습기 관과 연계하여 교실 밖에서도 효과적으로 실시한다. 둘째, 고등교육개혁을 통하여 4차 산업혁명의 글로벌 경쟁을 주도하고, 새로운 비지니스의 흐름을 창출할 최상위 인재를 창출 ․ 획득해야 한다. 셋째, 고등교육이나 사회인의 생애 교육 내용을 4차 산업혁명의 사 회 니즈에 맞는 교육내용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이러한 기본적인 방향성 하에 당면한 대응 안으로서는 첫째, 초, 중등 교육에서 이론적 사고력 등을 키우는 프로그래밍 교육의 필수화, 그것에 대응한 교재개발이나 인재파견 등을 지원한다. 둘째, 교육계와 산업계의 연계로 컨텐츠를 개발하고 외부민간 인재를 활 용한다. 셋째, IT활용으로 학습역량별 교육을 강화한다. 넷째, 이공계 인재육성에 관한 産學官 원탁회의에서 행동계획을 만든다. 다섯째, 실천적 직업교육을 하는 고등교육기관 (IT 데이터, 관광, 디자인 등) 설립을 구체화한다. 여섯째, 산업정책, 고용 ․ 노동정책, 교육
․인재정책을 일체적으로 논의하는 ‘4차 산업혁명 인재육성 각료회의(가칭)’을 설치한다.
디지털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인재획득도 중요하다. 성장분야로 노동력이 이 동하는 과도기에는 IT 분야를 중심으로 상위층은 물론 중위층 전문 기술직 숙련 인재를 해외로부터 획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글로벌 인재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현재 일본기업 의 문제, 예를 들면 직무내용의 불명확성, 장시간 노동, 성과와 연계되지 않는 급여체계, 일본어의 언어장벽 등을 타파해 나가기 위해 일하는 방식을 개혁해야 하고, 영주권 허가 신청까지의 기간을 단축하는 등 환경을 정비한다는 기본적인 방향성 아래, 세계에서 가장 빠른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도록 ‘일본형 고도 외국인재 그린카드’를 창설한다.
98 디지털사회 법제연구(Ⅷ) 디지털경제와 새로운 일자리 법정책 연구
-또한, 노동시장, 고용제도의 유연성을 높이는 것도 요구된다. 일본은 종신고용 시스템 이 여전히 온존하고 있는데, 세계화 및 신속한 사업변혁에 대응할 수 있는 원활한 취업구 조 전환이 필요하다. 기본적인 방향은 첫째, 부정적인 영향이 적은 노동이동 지원 등으로 노동시장의 유동성 향상을 위한 정책을 검토하고, 사업단위, 업계단위의 재편이나 신진대 사의 활성화를 촉진하는 제도 구축도 함께 검토한다. 둘째, 노동법제를 개혁하여 개개인 의 성과를 기본으로 한 평가나 인재관리가 되도록 한다. 셋째, 장기근속을 중심으로 만들 어진 사회보장제도를 바꾸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러한 기본 방향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동일노동 동일임금 논의에 생산성 향상, 경쟁력 강화라는 관점을 추가하고, ‘4차 산업혁 명 인재육성각료회의(가칭)’을 설치한다.
제3절 독 일
독일은 디지털화에 따른 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국가 중에 하나이다. 독일은 연방경제 ․ 에너지부(Bundesministerium für Wirtschaft und Energie : BMWi)와 연방교육․연 구부(Bundesministerin für Bildung und Forschung : BMBF) 등이 중심이 되어 디지털화에 따른 경제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적 전략으로 ‘산업 4.0’ 또는 ‘인더스트리 4.0’(Industrie 4.0) 및 ‘중견기업 4.0’(Mittelstand 4.0)을 추진하는 한편, 디지털화에 따른 노동세계의 변 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노사정이 주축이 되어 정부차원에서 ‘노동 4.0’(Arbeiten 4.0)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연방노동․사회부(Bundesministerium für Arbeit und Soziales) 는 2015년 4월 ‘노동 4.0’ 논의의 기초로서 녹서(Grünbuch)74)를 발간하였고, 약 1년 반에 가 까운 노사정의 논의를 거쳐 2016년 11월 그 결과물인 백서(Weißbuch)75)를 발간하였다.
74) Bundesministerium für Arbeit und Soziales(2015), Grünbuch Arbeiten 4.0 .
https://www.bmas.de/SharedDocs/Downloads/DE/PDF-Publikationen-DinA4/gruenbuch-arbeiten-vier-null.pdf?__bl ob=publicationFile(최종방문일 2017.11.14.)
75) Bundesministerium für Arbeit und Soziales(2016), Weißbuch Arbeiten 4.0 .
https://www.bmas.de/SharedDocs/Downloads/DE/PDF-Publikationen/a883-weissbuch.pdf?__blob=publicationFile&
v=4(최종방문일: 2017.11.14.).
제4장 디지털화에 대한 외국의 고용노동정책적 대응방향 99
‘노동 4.0’ 백서에서는 디지털화에 따른 고용노동정책에 변화가 필요한 영역을 크게 전체 8개의 주제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① 취업능력: 고용보험에서 취업 보험으로, ② 근로시간: 유연하지만 자기결정권이 있는 근로시간, ③ 서비스산업: 양질의 근로조건 강화, ④ 건강한 노동: 산업안전보건 4.0을 위한 출발, ⑤ 취업자정보보호: 높은 보호기준 확립, ⑥ 공동결정과 참여: 사회적 대화를 통한 변화에 대응, ⑦ 자영업: 독립성 강화 및 사회보장제도구축, ⑧ 사회복지국가: 미래와 유럽 차원의 대화를 위한 전망이 주제로 제시된 바 있다.76)
디지털화에 따른 정책과제와 관련하여 백서는 디지털화에 따른 노동의 변화양상이 어 떠할 것인지를 예측하여 논의하는 한편, 이에 대해 고려가능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백서에서 제시되고 있는 각각의 주제에 대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살펴보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