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요
○ 독일에는 전체 인구의 8% 정도의 이주 외국인들이 거주 ○ 최근 이민국으로 전환하고 속지주의를 일정한 원칙 하에서
인정하는 것으로 정책 변경
- 이전에는 이주 외국인들은 언젠가는 독일을 떠나는 것으로 보아 체계적인 이주 외국인 정책을 실시하지는 않았음.
○ 2005년 개정 이주법에 따라 이주 및 난민의 문제를 사회통합 차원에서 포괄하는 이주난민연방청을 설치
통합프로그램 수행체계
□ 법적 근거 ○ 이주법
- 외국인의 독일 유입의 조종과 제한을 위한 법적 틀
- 이를 통해 독일의 수용 및 통합능력과 경제적, 노동시장 정치적 이해에 대한 고려 하에서 이주를 통제
○ 이주민을 위한 통합프로그램의 실시에 관한 법적 근거는 통합프로그램규정(Integrationskursverordnung: IntV)
- 통합프로그램의 개별사항, 특히 기본구조, 기간, 학습내용 및 행정과정 등을 포괄
- 프로그램의 실질적 실시는 이주난민연방청의 관리하에 민간 혹은 공공기관에 위탁 수행
□ 담당기구
○ 총괄 : 이주난민연방청(BMI, Bundesamt tuer Migration und Fluechtlinge)
- 2005.1.1부터 효력을 발생하는 이주법(Zuwanderungsgesetz)에 따라 독일로의 이주 외국인들의 언어 및 사회적 통합을 총괄 - 이주상담기관 개설과 사회적 통합을 위한 프로젝트, 나아가
독일 연방 차원에서의 통합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담당 ○ 통합업무의 구체적인 집행은 23개 지역사무소에서 이루어짐.
이주외국인에 대한 사회통합 정책
□ 기본방향
○ 이주외국인에 대한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무조건적인 인도적 차원이라기보다 독일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기본적 가치를 이해시키고 생활능력을 갖도록 하기 위함.
○ 사회통합 지원에 있어 핵심적인 요소는 언어 교육과 다양한 통합프로그램들을 조정하고 네트워크화하는 것
□ 이주 외국인의 상담 ○ 초기상담
- 이주난민연방청이 이주 초기상담 실시를 책임
※ 이주난민연방청은 이주초기 상담을 Spitzenverbaende der Freien Wohlfahrtpflege(자유 복지의무 연합회)에 위탁 수행
- 일정한 기간내에 수행토록 되어 있으며 개인의 필요에 따른 개별 상담을 통해 향후 그에 맞는 다른 통합프로그램과 연계시켜 전체 목적에 부합하는 통합 프로그램 참여를 도모 - 각 주마다 처음 독일에 이주한 외국인들을 중심으로
기초상담실을 운영
○ 가족‧노인‧여성‧청소년 연방부(Bundesministerium tuer Famillie, Senioren, Frauen, Jugend: BMFSFJ)는 별도로 청소년
이주상담소를 관리
□ 통합프로젝트 수행
○ 이주난민연방청은 공동체 지향적인 통합프로젝트를 지원 - 외국인정책과 외국인 및 내국인 권리를 이해시키고,
외국인 지역의 게토화를 방지하며, 연구조사사업을 지원 - 독일 사회의 가치와 규범을 설명, 청소년들에 대한 예방
활동 및 인성 안정과 자조능력 개선 등을 통해 이주자와 원거주민들 간의 사회갈등의 감소를 목적
○ 연방, 주정부, 지역공동체 차원에서 공무원, 각종 연합체, 재단, 결사체 및 민간운동 단체들과의 협력을 통해 프로젝트 수행 - 전국적 규모의 조직 구성원을 가진 단체에게 프로젝트
공모신청 자격을 부여
○ 매년 선정된 프로젝트는 Clearingstelle가 조정‧구조화
- Clearingstelle는 수많은 기관 또는 개인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이주노동자 상담과 공동체 통합프로그램 전체를 조정하면서 필요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센터 역할을 수행
- Clearstelle에 Profi-Datenbank 라는 프로젝트 진흥을 위한 정보체계를 도입하여 각 프로젝트 수행의 모든 단계에서 각 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
《 공동체 지향적 통합프로젝트 내용(2004년) 》
￭ 부부참여 프로젝트 : 주로 재외 동포 이주민들을 대상
￭ 모델 프로젝트 : 노동사무소에서 지원되지 않는 직장 통합 교육 프로그램, 알코올/ 약물/ 범죄 예방 프로그램, 함께 모일 수 있는 거점에서의 활동 지원 등
￭ 동서 통합 프로젝트
￭ 운동을 통한 프로젝트 : 언어 장벽과 문화 편견 해소, 폭력 예방, 이주자와 이미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 간의 상호 수용능력 향상, 스포츠단체의 사회적 참여를 촉진하고 강화하는 프로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