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對아프리카 정책동향
□ 현 정부의 주요 정책동향
◦ 독일은 아프리카 지역 내 구 식민지인 토고, 카메룬, 탄자니아, 나미비아 등과 외교관계 구축
< 아프리카 지역 내 독일의 구 식민지 >
자료: Die Welt
◦ 독일 정부, 크게 개도국정책, 보안정책, 무역 및 경제정책, 이민정책의 4가지 차원에서 對아프리카 정책 추진 중
- (개도국정책) 인권과 민주화 분야 지원, 2006년 이래 아프리카 연합과 협업 하에 추진, 모로코, 나이지리아 등이 최대 수혜국
* 2017년 기준 총 32억 7,400만 유로 지원, 이 외 기독교 원조기관 ‘Brot fuer die Welt(세계를 위한 빵)’ 활동이 활발함
- (보안정책) 위기예방, 갈등조정, 평화정착 지원 및 대 테러 활동 등 EU의 안보 정책과 연계 지원
- (무역 및 경제정책) 주로 북아프리카 지역의 국가와 남아공, 나이지리아를 대상으로 한 교역에 관심
- (이민정책) 아프리카 인구증가와 더불어 이민자 수 증가, 최근 몇 년간 독일과 유럽의 대 아프리카 정책은 이주정책에 초점, 2018년 독일 연방 내무부는 이민을 위한 기본 계획(Masterplan Migration)*을 통과시킴
* 이는 독일 정부의 이민정책의 기조를 표명한 것으로 아프리카와 관련해서는 기존의 개발원조 시대를 지나 같은 눈높이에서 아프리카와 대화한다는 것이 주 요지로 특히 개혁 파트너십을 통해 선택된 파트너 국가의 개발 촉진 및 갈등 발생지에 대한 EU 기금 활성화 방안 포함
□ 2017년 G20 이후 독일 연방정부의 부처별 對아프리카 정책
◦ 2017년 독일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에서 메르켈 총리는 아프리카를 중점 의제로 선정하고 2017년을 ‘아프리카의 해’로 선포
◦ 또한 2017년 G20 정상회의 의장국이었던 독일은 ‘G20 아프리카 협약(G20 Compact with Africa, CwA)’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 으며 독일 내 관할기관은 독일연방재무부(BMF)
- EU는 Euromed(유럽-지중해 국가연합)와의 제휴 아래 일부 북아 프리카 국가와 자체 FTA 협상 중
- 인프라 투자를 포함한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한 투자 협약으로 눈높이 파트너십과 무역 및 투자 조건 개선이 목표
- 2019년 기준 아프리카 협약국은 베냉, 부르키나파소, 코트디부아르, 이집트, 에티오피아, 가나, 기니, 모로코, 르완다, 세네갈, 토고, 튀니지
◦ 이어 2017년 독일경제협력․개발부(BMZ)는 ‘아프리카를 위한 마셜계획(Marshall Plan with Africa)’발표
- 독일정부는 추가로 소위 ‘개혁 파트너십’협약 체결(약 500개 기업 참가), 이를 통해 2017년 튀니지, 코트디부아르, 가나 등에 3억 유로 투자
* 2019년 총 6개(2019년 11월 에티오피아, 모로코, 세네갈 추가 파트너십 체결, 이 외 이집트, 베냉, 부르키나파소, 기니, 르완다, 토고 등 6개국 고려 중), 혁신 파트너십 국가 내 16억 유로 투자 예정
- 개혁 파트너십 목표는 ‘재생가능에너지 개발, 에너지효율 개선, 금 융 및 은행 부문 개발’ 등이며 이를 통해 국내 및 국제투자자를 위 한 조건 개선과 중소기업의 신용 대출 활성화 목표, 동시에 미래 기 술 분야에서의 청년 일자리 및 직업교육 일자리 창출 효과 기대
◦ 독일 경제에너지부(BMWi)의 ‘Pro! Afrika'는 리스크 보장을 위해 헤르메스 보증의 범위를 확대하여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이니셔티브 - 기존의 수출 지원을 보다 강화하고, 정치 협력 심화 및 성공적인
對아프리카 지원 프로그램 제공, 이를 위해 총 1억 유로의 별도 재원 마련
- 이에 따라 중소․중견기업을 주 대상으로 하는‘에너지 수출이니셔티브’
차원에서 對아프리카 지원 프로그램 강화
< 수출 이니셔티브(Exportinitiative) 및 에너지 수출 이니셔티브 >
◦ 지원 기관: 연방경제에너지부(BMWi)
◦ 지원 목적: 해외시장 개척 지원을 통한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
◦ 지원 프로그램: ① 에너지(기존의 재생가능에너지/에너지 효율성 이니셔티브 통합),
② 보건 경제, ③ 민간 보안기술 및 서비스, ④ 환경 기술 등 4대 분야 이니셔티브
- 이는 2016년 8월 31일 이래 ‘중소·중견기업 글로벌(Mittelstand Global)’이라는 명칭 하에 통합 운영 중
◦ 에너지 수출 이니셔티브
- (배경) 에너지에 대한 접근 및 제공은 신흥 및 개도국 개발의 핵심 요소이며 재생가 능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 기술에 대한 잠재력이 큰 편
- (대상) 주로 재생가능에너지, 에너지 효율, 스마트 그리드 및 저장 기술 분야에서 에너지 솔루션을 제공하는 중소·중견기업
- (목적) 미래 시장 내 독일기업의 진출 지원 - (지원 사업)
① 해외시장 정보 제공: 독일 내 이벤트 행사 및 연구 분석 관련 간행물, 웹사 이트, 소셜미디어를 통해 제공
② 해외 독일 상공회의소(AHK)를 통한 해외시장 개척 지원, 특히 시장 진출이 어려 운 시장 내 수출 및 프로젝트 파이낸싱 상담 제공
③ 해외 마케팅 차원의 기업의 전시회 참가 지원
④ (동남아시아·아프리카 시장 개척 지원) 남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 내 시장 개척과 구체적인 프로젝트 개발의 모든 시장 개척 단계에서 독일 기 업 지원, 또한 기술협력 및 지식 및 기술이전 촉진
⑤ 시장 진입 준비를 위해 외국 경영진을 위한 특별 관리자 교육 프로그램과 해 외 일부 대학교 내 혁신 세미나 제공
◦ 더불어 보건 경제 및 환경 기술 수출 이니셔티브 차원에서도 아프리카 활동 지원 강화, 이 외에도 전시지원 확대(전시회 지원 2017년 16개 → 2019년 34개)
□ 교역 및 투자 장려 정책
◦ 독일의 對아프리카 FDI가 부진해* 독일 경제협력․개발부(BMZ)는 아프리카 투자지원을 위해 10억 유로의 기금 약속
* 2019년 4월 기준 독일의 해외투자금액의 1%가 아프리카 투자금액에 해당
◦ (AfricaConnect) 2019년 6월 발족, 독일 및 EU에 본사를 둔 민간 기업을 위한 금융서비스로, 전형적인 중소․중견기업 지원, 이는 독일 투자개발공사(DEG)를 통해 실행되며, 아프리카에 기반을 둔 민간기업 역시 유럽 주주가 있거나 유럽 파트너와 장기 계약을 체결한 경우 지원
- 아프리카 내 개발 유관 투자 사업에 대해 3년∼7년 상한으로 75만 유로∼
400만 유로 대출 가능
◦ (AfricaGrow) 2019년 독일 재건은행(KfW) 산하 개발은행이 설립한 펀드로 아프리카 중소기업에 다양한 위험등급의 성장 기금에 투자
□ 경제협력 파트너 관계 구축
◦ 독일 투자개발공사(DEG)는 독일 기업이 아프리카를 기회의 대륙 으로 인식하도록 노력
- 2017년 현지 파트너 은행과 현지 상공회의소와 협력 하에 독일 경제협력․개발부의 지원을 받아 나이지리아, 케냐에 독일 데스크-재정 지원 및 솔루션(German Desk-Financial Support and Solutions)을 신설 - 독일 기업을 위한 자문 및 금융 서비스 지원, 자금 지원 뿐 아니라
독일 투자를 원하는 현지기업을 위한 자금 지원
◦ 비즈니스 네트워크 아프리카(Wirtschaftsnetzwerk Africa) - 독일 중소기업의 아프리카 시장 진입과 아프리카 성장 시장에서
의 사업 확대를 촉진하기 위해 대외무역진흥 및 개발협력에 대 한 자문과 지원 서비스 제공
◦ 아프리카의 젊은 경영인 지원 및 아프리카 대륙과의 보다 밀접한 경제관계 구축을 위해 2008년 발족된 ‘Afrika kommt!’ 이니셔티 브 차원에서 진출 활기
- 2008년 이래 다른 기업과 함께 아프리카 중역을 위한 장학금 형태로 독일 내 1년의 추가교육 제공, 목표는 아프리카 경영진과 독일 기업 간 교류 장려 및 상호 학습
< Afrika kommt! 참가 기업 >
자료: afrika-kommt.de
□ 개발원조 프로그램
◦ 독일경제협력․개발부(BMZ)는 개발원조 이니셔티브인 ‘Engagement Global’하 총 29개의 개도국 지원 프로그램 운영 중
< 개발원조 대표 프로그램 >
< 개도국 기후 전략 지원 프로젝트 >
분류 내용
위탁기관 독일연방 환경·자연보호·건설·원자력안전부
지원 대상 국가 베트남, 케냐
후원 기관 베트남 교통부, 케냐 교통·인프라·주택 및 도시개발부 지원 기간 2016∼2019
지원 배경
다수의 개도국 내 동력화 비율이 증가하고 운송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 이에 따라 교통 분야에서 효과적인 기후보호 조치 의 중요성 증가, 배출량을 줄이는 효과적인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광범위 하고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필요
지원 목적 개도국 내 교통 분야 배기가스 배출량을 체계적으로 기록, 감축, 배출량 감소를 위한 국가 활동 지원
지원 방법 인터넷 데이터베이스 구축 지원을 통해 개도국의 기술, 자원 및 능력 개발 촉진
지원 의의
케냐와 베트남 내 지속가능한 저탄소 운송시스템의 장기 계획을 위한 토대 향상 및 대기 오염감소, 에너지 보안 강화, 교통사고 감소 등과 같은 지속 가능성에 긍정적 영향
프로젝트 규모
상세 정보 비공개
* 단, 각 프로젝트 규모는 국가 및 분야별로 다르며, 일례로 케냐의 산업 분야 프로젝트 총 규모는 300만 유로, 현재 동 기관에서 추진 중인 케냐 프로젝 트는 46건, 총 프로젝트 규모는 1억 7,832만 유로
2. 독일의 아프리카 진출현황
□ 무역
◦ 독일의 대외교역에서 아프리카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미미한 편
- 2018년 기준 총 교역 규모는 450억 유로로, 독일의 對아프리카 수입은 총 수입의 2%(224억 유로), 독일 수출은 총 수출의 1.7%(226억 유로)에 불과
◦ 2019년 들어 아프리카 수출입이 증가 양상, 2019년 5월 누계 기준 전년 대비 12.7%가 증가함
◦ 주요 교역국은 남아공으로, 독일-남아공 교역이 절반 이상 차지, 이어 북아프리카국가와 나이지리아 등과 주로 교류
< 2018년 독일 對아프리카 주요 교역국 >
자료: dw
◦ (주요 수출품) 기계, 자동차, 전자기기, 화학제품
◦ (주요 수입품) 원유, 천연가스 등이 아프리카 총 수입의 1/3 차지, 이어 농산품, 자동차부품, 금속류
< 2018년 독일 對아프리카 주요 교역품 >
자료: dw
□ 투자
◦ 對 아프리카 총 FDI 프로젝트 건수는 지난 10 여 년간 변동 폭 이 매우 큰 편
- 2011년 923건으로 최고조를 기록
- 2017년에는 718건으로 전년 대비 6.2% 증가
< 對아프리카 해외 FDI 프로젝트 건수 >
(단위: 건)
자료 : 독일무역투자청(GTAI)/ Ernst & Young
- 2017년 기준 전 세계 주요국의 대 아프리카 FDI 프로젝트 건수를 살펴보면,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독일 등의 순이며 독일의 경 우 39건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105% 증가율을 보임
- 2017년 기준 전 세계 주요국의 대 아프리카 FDI 프로젝트 건수를 살펴보면,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독일 등의 순이며 독일의 경 우 39건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105% 증가율을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