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덴마크 녹색인증제도의 주요 성격
◦ 녹색인증제도(Green Certificate Program; GCP)의 목적은 양돈기술 및 농장 경영에 관한 교육을 통해서 양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 양돈산업의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정책 수단이 존 재하지만, GCP는 특히 양돈경영자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산업경쟁력을 강 화시키고자 한다.
7 이 부분은 정경수, 박종수, 김민경, ｢양돈업면허제연구｣, 건국대학교, 2009.8의 내용을 발췌하여 정리한 것이다.
◦ GCP가 Green이라는 단어를 포함하고 있어서 환경오염의 방지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GCP와 연관되어 환경관련 특정 이행 의무 사항은 없다.
◦ 그렇다 하더라도 덴마크의 모든 농가들은 축산농가, 경종농가, 유기농가 상 관없이 질소와 농약의 이용이나 가축 분뇨 및 오폐수 처리에 있어서 이미 상당히 엄격하고 다양한 규제를 받고 있다.
3.2. 덴마크 GCP의 교육과정
3.2.1. 교육과정의 개요◦ <그림 3-1>에서 보듯이 GCP의 교육은 4개의 모듈로 구성되어 있다. 농가의 기본교육과정은 3년 6개월의 교육 이수를 요구한다.
◦ “Green Certificate”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기본 교육과정에 추가적으로 18개 월의 교육이 요청된다.
◦ Green Certificate 의무교육 기간에 5개월의 교육과정을 더 추가하여 이수하 게 되면 “녹색학위 (Green Diploma)”를 취득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보다 전 문적인 학위과정을 밟을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한다.
가. 모듈 1 & 2
◦ 모듈 1과 2는 기본적인 농업기술교육을 대상으로 한다.
◦ 모듈 1은 2개월 과정의 이론교육과 12개월 과정의 실무교육, 4개월 과정의 이론교육으로 구성된다.
◦ 모듈 2는 18개월 과정의 실무교육과 6개월 과정의 이론교육으로 구성된다.
◦ 모듈 1과 2에서는 매일 매일의 농장 운영을 위해 필요한 양돈농가의 능력을 배양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교육한다.
◦ 단기 경영전략 기획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나. 모듈 3
◦ 모듈 3의 교육을 이수하면 Green Certificate를 수여한다.
◦ 모듈 3은 6개월의 농장 현장교육을 포함하여 14개월의 현장교육 과정과 4 개월의 이론교육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 34ha 이상 크기의 농장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GC를 취득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다8.
◦ GC 소유자에게는 농업을 시작하기 위한 저리융자, 국가정책자금 등 혜택이 부여된다.
◦ 만일 GC를 취득하지 못한 농장주가 농장경영을 원한다면, GC를 취득한 다 른 농장경영전문가를 고용할 경우에 가능하다.
8 덴마크에서는 LU(Livestock Unit)라는 가축단위가 있다. 이는 환경적 측면에서 일정 가축두수를 사육하려면 가축분뇨를 처리할 일정한 면적의 토지를 확보하여야 한다는 규정이다.
그림 3-1. GCP 교육과정
◦ GCP의 교육과정에는 농업기계나 장비의 작동법뿐만 아니라 예산과 회계작 성법 등도 포함되어 있다.
◦ 교육은 실무훈련과 이론교육으로 구분되는데, 어느 교육부터 시작해도 무방 하다. 그런데 실무교육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받기에 적합하다고 인 정된 농장과의 교육합의가 필요하다. 이론교육은 총 1년이 걸리고 실무교육 은 2년 6개월이 소요된다. 실무교육은 농장에서 이뤄지는 현장교육인데, 최 소한 두 개의 다른 농장에서 실시해야 한다.
◦ 교육은 두 개의 모듈로 나누어지는데, 모듈 1에서는 실무교육이 10~20개월 동안 지속되고, 이론교육은 20주간 실시한다. 모듈 2에서는 이론교육이 24 주간 지속되며, 최소한 9개월간 지속되는 총기간 동안의 나머지 기간은 실 무교육에 소요된다.
◦ 특별세션 : 특별 세션은 농업경영에 대한 사전지식이 없는 학생이나 고교생 들의 시험을 위해 설치한다. 총교육기간은 그 때마다의 상황에 따라 연장 또는 축소될 수 있다.
◦ 어떤 교육과정에서는 고등학교와 협력협의를 맺어 시행한다.
◦ 농가교육에서 다음과 같은 원칙하에서 교육을 이수한다.
- 동물: 동물 사료, 착유, 번식, 가축위생에 대해 교육 - 생태학과 자연: 자연과 동물의 행동
- 식물: 다양한 곡물과 식물의 종류와 재배법, 다양한 토양에서의 경작법, 식물 보호 및 배수와 관개
- 기술: 트랙터의 작동과 수리, 정리된 장치와 공구들에 대해 학습 - 경제: 수학, 부기, 회계 포함. 농장예산 수립 학습
- 일반 분야의 이슈: 사회, 환경, 협동, 응급처치, 의사소통, IT, 외국어
- 세부적 주제: 교육지도자와 협력하여 선택된 특별한 주제를 선정하여 논 문을 쓰거나 또는 심도 있는 학습 수행
- 시험: 시험과 테스트는 몇 개의 교육과정에 대해 수행하고 최종적인 증 명서는 모든 테스트가 통과되었을 때 지급
- 교육: 덴마크의 15개 지역의 다른 농업대학에서 시행
- 졸업자수: 2006년 총 686명의 학생들이 GC를 획득하여 숙련된 농업경영 자로 졸업.
- 자격: 최소한 초등학교 9년 과정 이수
- 교육동안의 급여: 학생들은 실질적 훈련기간 동안 급여가 지불된다. 급여 수준은 개인적인 기초에 따라 합의된다. 처음 급여는 한 달에 최소 5,500 DKR(대략 1,000달러)이고 마지막 급여는 대략 두 배로 증가. 만일 학생 이 음식과 숙식처를 제공받지 않을 경우의 급여는 한 달에 2,500DKR(약 450달러).
- 평균적인 급여수준: 이론교육을 받을 동안 학생들은 한 달에 7,900DKR 정도를 받고 마지막에는 대략 1만DKR을 수령하며 교통비는 추가로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