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I. CGE 모형
3. 데이터 및 시나리오
(1) 데이터
CGE 모형에 의한 기준균형해(benchmark solution)를 도출하기 위해 사용된 주요 데이터는 2006년의 우리나라 투입산출표(한국은행, 2009)에 기초하였다. 우선 403개 기본부문으로 구성 된 생산자가격평가표를 본 연구의 목적에 맞도록 36개 부문으로 통합하였다. 여기에는 농업 (AGR), 광업(MINE), 도축 및 가금육(FD1), 육가공품(FD2), 우유제품(FD3), 아이스크림(FD4), 어육 및 어묵(FD5), 수산가공품(FD6), 정미 및 정맥(FD7), 제분(FD8), 당류(FD9), 전분(FD10), 빵 및 곡분과자(FD11), 코코아제품 및 설탕과자(FD12), 국수류(FD13), 발효 및 합성조미료(FD14),
기타조미료 및 장류(FD15), 식용유지(FD16), 과실 및 채소가공품(FD17), 커피 및 차류(FD18), 인삼식품(FD19), 누룩 및 맥아(FD20), 두부(FD21), 기타 및 주류(FD22), 비알콜성 음료(FD23), 생수 및 얼음(FD24), 사료(FD25), 담배(FD26), 섬유 및 가죽제품(CLOTH), 목재, 종이, 및 인쇄 (PAPER), 석유화학제품(CHEMI), 비금속 및 금속제품(METAL), 기계(MACHINE), 수송 및 건설 (TRANS), 도소매 및 숙박(SALES), 통신 및 서비스(SERVICE)가 포함된다. 즉 FD1~FD26에 이 르는 식품산업의 경우 투입산출표상의 기본부문으로부터 분류하였고, 나머지 농업, 광업, 제 조업, 서비스 부문은 투입산출표상의 26개 대분류에 기초하여 재분류하였다.
산업부문 이외에는 노동소득(WAGE), 자본소득(CAPITAL), 생산세(PRODUCTION TAX), 보조 금(SUBSIDY)으로 구성된 부가가치 부문과 가계 최종소비(PRIVATE DEMAND), 정부 최종소비 (GOV DEMAND), 투자소비(INVEST DEMAND), 수출수요(EXPORT), 수입수요(IMPORT), 관세 (TARIFF), 수입상품세(EXCISE TAX) 부문들이 있다.
이상과 같은 조정과정을 거쳐 가공된 주요 데이터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국내에 서 생산된 상품들의 총국내판매액은 1,839조 원, 국내판매액과 수입액을 합한 흡수액 (absorption)은 2,204조 원, 총산출액은 2,203조 원, 가계소비액은 496조 원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식품산업이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국내판매액에서는 70조 원으로 3.8%, 흡수액에서는 81조 원으로 3.7%, 총산출액에서는 73조 원으로 3.3%, 가계소비액에서는 42 조 원으로 8.6%를 차지해 가계소비액 대비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총수입액은 352조 원, 총수출액은 364조 원, 총임금지급액은 420조 원, 총자본액은 384조 원, 중간재투입액은 1,309조 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식품산업의 비중은 수입액에 대해서는 9조4천억 원으로 2.7%, 수출에 대해서는 3조2천억 원으로 0.9%, 임금지급액은 5조6천억 원 으로 전체의 1.3%, 자본비는 5조4천억 원으로 1.4%, 중간재투입수요는 39조 원으로 전체의 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총소득(GDP)은 노동과 자본수입, 그리고 생산세의 합 에서 보조금을 차감한 총부가가치로 나타나며 894조 원으로 계산되었다.
한편, CGE 모형의 수급균형은 균형가격에 의해 달성되는데, 일반적으로는 1로 표준화 (normalize)한 기준균형가격을 전제한다. 다만 부가가치가격(value-added prices), 수입재의 국내 가격 등은 생산세율이나 관세율을 감안하게 된다. 식품산업 부문별 생산세율을 보면 담배 (60%)와 주류(35%)가 매우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또한 관세율도 담배(100%), 주류(54%)가 가장 높으며, 우유제품(35%), 면류(31%), 과일 및 채소류(29%), 인삼류(29%) 등도 매우 높은 편
이다.
(2) 보정(Calibration)
모형의 균형해를 찾기 위해 필요한 파라미터 가운데 대체탄력성이나 전환탄력성은 외부 에서 추정된 데이터를 적용하게 되지만, 각 생산함수의 기술진보계수(shift parameter)와 노동 소득비율, 자본소득비율은 내부적인 보정에 의해 결정된다. 본 모형에서는 대체탄력성과 전 환탄력성을 직접 추정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타 연구결과로부터 추정하였다.
외생파라미터로 수입 대체 탄력성은 김용건·장기복(2008)의 연구를 참조하였고, 수출전환 탄력성은 정재호 외(2003)의 연구를 참조하였다. 식품산업의 경우 대부분의 연구에서 세분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부 도축 및 가금육(FD1), 육가공품(FD2), 사료(FD25) 부문을 제외한 모든 식품산업이 동일한 탄력성을 갖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량경제학적 접근법에 의한 수입 대체 및 수출 전환 탄력성을 직접 구할 필 요가 있을 것이다. 식품산업 이외에 섬유 및 가죽제품(CLOTH), 목재, 종이, 및 인쇄(PAPER), 석유화학제품(CHEMI), 비금속 및 금속제품(METAL), 기계(MACHINE), 수송 및 건설(TRANS), 도소매 및 숙박(SALES), 통신 및 서비스(SERVICE) 산업의 경우 기존 연구결과와 일치하지 않 는 산업들은 기존연구로부터 수입액 혹은 수출액 비중을 고려한 탄력성의 가중평균을 적용 하거나 유사 산업으로부터 최선의 수치(best guess)를 도출하였다.4)
(3) 정책 시나리오
시나리오는 1)수입되는 식품들의 경우 개정된 식품표시제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가 정하는 경우와 2)수입되는 식품들도 개정된 식품표시제의 영향을 받는 경우로 구분한다.
시나리오 1)과 2) 모두 식품산업들의 중간재 투입수요 가운데 목재-종이-인쇄업(PAPER) 부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식품정보표시제 강화에 따라 식품산업의 포 장 관련 산업에 대한 중간재 투입 수요 증가를 반영하도록 하였다. 실제로 보건산업진흥원 에서 식품산업별로 식품표시제 개정에 따라 생산비가 얼마나 상승할 것인지에 대한 설문조 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를 요약하면 <표 1>과 같다(이중근 외, 2009).
4) 수입대체탄력성과 수출전환탄력성 자료는 부록을 참조하고, 산출 근거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논의는 배정환 (2010)을 참조하기 바람.
code 품목명 제품의 생산원가 대비 포장비용의 비율(%)
FD1,2 식육가공품 24
FD3,4 아이스크림제품 13
FD5 어육제품 10
FD6 수산물가공품 16
FD7,8 기타가공품(밀가루) 5
FD9 당류 18
FD10,11,12 과자류 13
FD13 면류 4~11
FD14,15 조미식품 장류: 16, 복합조미식품: 6, 양념장류: 26
FD16 식용유지 7~8
FD17 과채가공품 20
FD18 다류 1
FD19 인삼제품 0.6~25
FD21 두부류 1~13
FD20,22,23,24 음료류 10~13
<표 1> 식품산업별 식품표시제 개정에 따른 원가 상승률
본 연구에서는 투입산출계수(Leontief Coefficient)를 이용하여 식품산업별로 포장비용 증가 분의 비율(r)을 반영하기로 한다. 즉 식품정보표시 강화에 따른 외생적 충격(external shock)은 다음의 식에 의해 정의된다.
× (8) s.t.
, : 산업 i로부터 산업 j가 필요로 하는 중간투입재가치,
: 산업 j의 총
투입가치, 상첨자 0은 초기 값, 1은 변화 후의 값
한편 시나리오 2)에서는 시나리오 1)을 통해 얻어진 식품산업의 부문별 산출가격(output
price)의 변동분을 식품산업의 국제가격(PWM0)에 반영하여, 투입산출계수와 국제수입가격이
동시에 변할 경우에 국내 생산과 소비, 무역, 가격 등 미시경제변수와 GDP, 물가지수, 후생 등 거시경제지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로 한다. 이를 통해 수입부문이 식품정보표시제
의 영향을 받는지의 유무에 따라서 그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비교하고자 한다.